중국이 반도체 등의 재료인 희귀 광물 갈륨을 8월 수출 통제 시행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중국 세관 당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갈륨 250㎏을 독일에 수출했다. 독일 이외에 다른 나라로는 수출하지 않았고,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분의 1 수준이었다. 8∼9월에 중국은 갈륨을 전혀 수출하지 않았다. 중국은 갈륨과 같은 시기에 수출 통제를 시작한 게르마늄 648㎏을 지난달 일본, 벨기에 등지로 수출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중국의 게르마늄 수출량은 8월에 없었고, 9월에는 1㎏에 불과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로 중국이 사실상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8%,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차지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특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국가 안보 수호’를 이유로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시작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리튬 이온 배터리 핵심 재료인 흑연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예정이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관광 공해’가 한층 심해지자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달 방일객 수는 251만65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0.8% 많았다. 관광객 수가 급격히 늘면서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거나 관광객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해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넣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혼잡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입장료,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아침, 저녁에 관광지에 들어가는 사람을 분산시키거나 혼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등도 구상 중이다. 또 관광지 주변에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기 위한 주차장 신설, 관광 매너 위반 방지를 위한 외국어 간판 설치 등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닛케이는 “대상 지역을 결정한 뒤 각 지역 사정에 맞은 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지역 관계자들은 폭넓게 수용해 새로운 대책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도다완(고려다완)은 와비차[侘茶·한적한 정취, 소박하고 차분한 멋 등의 의미인 일본 다도 이념]의 정점으로 평가돼 왔다.…이 작품은 이도다완 중에서도 열손가락 안에 드는 명품이다.” 소장품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이 글은 일본 고토미술관이 발행한 ‘고토미술관·다이토큐기념문고의 정화(精華)-시대의 미 제4부 중국·조선반도’의 내용 중 일부다. 분야별 대표 소장품을 정리했는데 한반도 유래 유물은 모두 12건이 소개돼 있다. 한국 문화재를 대표 소장품 중 하나로 자랑하는 일본의 박물관은 고토미술관 말고도 꽤 있다. 일본 속 한국문화재가 많기도 하거니와 질적으로도 빼어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삼국시대 부장품…도쿄박물관의 ‘더없는 보물’ 도쿄국립박물관은 일본 유물 109건, 아시아 유물 44건을 선별해 ‘도쿄국립박물관 지보(至寶)’라는 책을 냈다. ‘더없이 소중한 보물’로 스스로 꼽아 정리한 것이다. 자타공인 일본 최대, 최고인 이 박물관 전체 소장품이 11만 여 건이다. 이 중 153건을 고르는 게 쉬울 리 없다. 여기에 소개된 한반도 유래 유물은 8건이다. 그 중 2건-굵은 고리 귀걸이와 기마인물형 토우(두 건 모두 중요문화재)-이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품이다. 영혼을 위로하고, 또 다른 세상에서도 안녕하길 기원하며 묻었던 부장품은 사자(死者)의 생전 위세에 따라 달라졌다. 당당한 권세를 누렸던 무덤 주인과 함께 부장된 왕관, 귀걸이, 칼 등은 당대 최고의 공예품으로서 뛰어난 예술성을 가진 것이었고, 길게는 1000년 이상을 세월을 견디고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높은 학술성과 희귀성을 갖게 됐다. 부장품의 문화재적 가치는 여기서 비롯된다. 한국, 중국, 동남·중앙아시아, 인도, 이집트 등의 유물 1만7500건을 모은 도쿄박물관 동양관 ‘조선반도실’(한국실)에서도 전시된 지정문화재 중 상당수가 부장품이라 존재감이 막중하다. 동양관 대표작을 고른 ‘동양미술 100선’에 손꼽힌 한국 유물 13건 중 5개(동물무늬식판·바퀴달린 잔·용무늬 고리자루 큰 칼·맞새김 관모·굵은 고리 귀걸이)가 부장품이다. 지보, 동양미술 100선으로 꼽힌 부장품 대부분은 ‘오구라컬렉션보존회 기증품’이란 점은 기억해 둘 부분이다. 동양관 조선반도실은 ‘오구라컬렉션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오구라컬렉션보존회 기증품이 많다. 오구라컬렉션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전기왕으로 군림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1870~1964년)의 수집품이다. 한반도의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 모든 시대를 망라한 최대, 최고의 컬렉션이다. 1984년에 도쿄박물관에 기증된 1100건에는 약탈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부장품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도굴 혹은 일본인 학자들의 약탈적 발굴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도쿄박물관의 자랑거리가 된 부장품은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기도 하다. 고토미술관이 소장한 한반도 유래 부장품은 일본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6세기 경 제작된 ‘금동마구류’로 미야자키현 사이토시 사이토바루고분군의 한 무덤에서 나왔고,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고토미술관의 금동마구류 설명은 고대 한반도의 일본열도에 끼친 영향을 일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롭다. 권력의 상징으로서 마구를 부장한 삼국시대 고분이 많다면서 이 유물이 대륙(중국)에서 가져온 박재품(舶載品)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것인데 중국에서 왔다’는 희한한 설명이다. 한반도의 영향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한반도를 중국 문화가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유지 정도로 평가하려는 태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한국 문화재를 설명할 때 중국의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은 다른 박물관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쓰시마 영주가 위조한 조선임금 도장 열도 남단의 규슈는 일본이 외부세계를 잇는 통로였다. 이런 이유로 규슈국립박물관은 “일본 문화의 형성을 아시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는 설립 목적으로 표방한다. 이 곳에 한국 등 외국과의 교류를 증언하는 유물이 많은 이유다. ‘쓰시마 소가 문서’(對馬宗家文書)는 규슈박물관이 꼽는 ‘명품 50선’ 중 하나다. 소가는 가마쿠라시대부터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약 600년간 쓰시마를 지배한 일족이다. 부산, 에도, 나가사키 등에 거점을 두고 조선과의 외교·무역을 주도했다. 이런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담은 소가 문서는 약 12만 점이 현전하는 데 대부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규슈박물관은 1만4741점(중요문화재 1만4078점, 미지정 663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란 한반도 유래 유물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조선의 외교, 통상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나 조선 관리의 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이 간다. ‘爲政以德‘(위정이덕)을 새긴 조선 임금의 도장을 위조하기도 했다는데 소가가 조선과의 통교권 유지에 얼마나 골몰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규슈박물관은 소가 문서를 “조선, 일본의 우호적 외교, 무역 관계의 증거”라며 “근세 다이묘(영주) 가문 자료 중에서도 귀중한 존재”라고 평가했다. 교토 고려미술관의 조선통신사행렬도도 일본에서 제작한 것이지만 양국 교류의 가장 선명한 증언이라는 점에서 소가 문서와 성격이 비슷하다.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기록물’ 중 하나여서 고려미술관이 크게 자랑한다. 두루마리 형태의 행렬도 4권을 합치면 길이 108m로 현전하는 통신사 관련 그림 중 가장 길다. 1711년(숙종37년) 조태억이 이끈 통신사 행렬을 그렸다. ◆일본 도자기의 원형이 된 조선 도자기 “가장 일본적인 취향의 따뜻한 작품.” 소장 중인 고려·조선 도자기에 대한 네즈미술관의 자평이다. 다도에 심취했던 설립자 네즈 기하치로의 영향으로 이도다완을 다수 갖고 있던 네즈미술관은 1954년 아키야마 준이치가 자신의 고려·조선 도자기 컬렉션을 기증하면서 “감상용 도자의 세계를 열었다”고 한다. 아키야마의 기증은 이 미술관에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 ‘네즈미술관장품선’(根津美術館藏品選) 공예편에 실린 ‘청화추초문호’(靑花秋草文壺)에 대한 설명이 특히 눈길을 끈다. “부드러운 표면의 백자에 연한 청색 안료로 그린 가을 화초가 이마리도자기(伊萬里燒·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일본도자기)의 원형으로 불리며 감상의 큰 즐거움을 준 작품”이라고 자평했다. 일본민예관에는 이 도자기와 기형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의 무늬를 그린 ‘백자청화초화문각호’(白磁靑畵草花文角壺)가 있다. 이 도자기는 민예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민예관 설립자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의 일상을 꾸민 공예미에 눈을 뜨고 나중에 ‘민예’(民藝)라는 개념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민예관은 야나기가 이 도자기와의 만남을 계기로 “이름없는 장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물건이 가진 신비로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고려불화의 최고봉”, 가가미신사의 수월관음도 고려불화는 일본 속 한국문화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종주국은 한국이지만 최대 소장국은 130점 정도가 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이다. 고려불화 20점을 모은 규슈국립박물관의 ‘숭고한 믿음의 아름다움-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은 일본이라서 가능한 전시회라고 해도 좋다. 가로 2.5m, 세로 4.2m 크기의 사가현 가가미신사 소장 양류관음도(수월관음도)는 전열장 위·아래를 꽉 채운 대작이다. 1812년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엔 지금보다 훼손이 덜해 세로 1m, 가로 25㎝ 정도 더 길었다고 한다. 규슈박물관은 “현전하는 고려불화 양류관음도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 고려불화의 최고봉”이라고 소개했다. 수월관음도는 고려불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도상이지만 지장보살을 소재로 한 빼어난 작품도 많다. 가나가와현 엔가쿠지 소장 지장보살도는 지장보살 앞에 도명화상과 더불어 무독귀왕(無毒鬼王·전생에 지장보살을 저승으로 안내했다는 왕)을 그려 고려의 독자적인 지장신앙 형태를 드러냈다. 고려불화를 여러 점 소장한 네즈미술관도 일본 곳곳의 고려불화를 모아 2017년 ‘고려불화-향기가 나는 장식미’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성인용 종이 기저귀 처리 문제로 고민에 빠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체 쓰레기 양은 줄었지만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는 증가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5년 폐기량은 208만톤으로 전체 쓰레기 양의 4.7%였으나 2020년에는 5.2%로 늘었고, 2030년에는 6.6%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 폐기량이 아동용의 감소분을 뛰어넘은 데 따른 것이다. 기저귀를 소각처리하는 것이 다른 쓰레기에 비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더욱 깊다. 우선 소변에 젖어 있어 태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소각로 화력을 높이기 위한 조연제(助燃劑)를 투입하는 데 조연제 사용은 소각로 손상의 원인이 된다.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지난해 조연제 구입 비용은 1억230만엔(약 8억8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2배 증가했고, 소각로의 갑작스런 고장도 많아졌다”며 “소각비용이 앞으로 어디까지 늘어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기저귀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플라스틱이나 펄프, 고급수성수지로 만들어진 기저귀는 회수한 뒤 세척하거나 고형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환경성은 2020년 지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재활용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는 35곳에 불과하다.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비용이 불분명하다” 는 등의 의견이 많다고 한다. 이와테현의 한 마을은 2년 전부터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설을 정비해도 재활용 제품의 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계속하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환경성은 기저귀 재활용 지자체를 2030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기저귀 분리수거나 채산성 등의 난제가 있어 쉽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수준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 톱1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배울게 많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문부과학성이 학술논문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10위를 유지했다”며 “2000년대부터 10∼20년간 주력해 온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분야는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가 상위 10%에 안에 드는 ‘주목논문’ 숫자다. 문부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14위에 오른 한국은 2017년까지 12∼14위를 오가다 2019년 일본을 제치고 10위가 되어 최근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등이 이끄는 반도체 분야, 가전제품에 필수적인 재료공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닛케이는 “성장의 원동력은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라며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약 102조원으로 2011년의 50조원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만 4.93%가 되어 이스라엘에 이어 두번째다. 인재의 탈이공계를 막기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에 1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운 것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또 외국 유수대학에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보내고 다른 나라 유학생의 수용을 중시했다고 짚었다. 한국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면서도 “스스로 연구력을 낙관하는 목소리는 적다”고 짚은 대목은 눈길을 끈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매년 ‘아직도 자연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JST 관계자는 닛케이에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는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약점을 분석해 극복하려는 자세가 강하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일본은 GDP대비 연구비 비율이 3%대 중반이고, 국제적 인재교류도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평가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회담이 16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안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시작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을 두고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쌍방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위해 서로 노력해 갈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전력적 호혜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호혜관계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6년 중국을 방문해 당시 후진타오 주석과 합의한 것으로 2008년 중·일공동성명에도 포함됐다. 일본은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정보장전략에서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전략적 호혜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중국, 일본 정부는 양국의 수출관리체제와 관련된 제도, 운용을 협의하는 ‘중·일수출관리대화’를 창설하기로 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수출관리 실무를 적절히 운용해 가기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일본이 지난 1월 맺은 상호접근협정(RAA·체결국가 간 부대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협정)을 적용한 첫 연합군사훈련을 일본 각지의 자위대 훈련장에서 실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영국과 안전보장면에서 ‘준동맹’의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며 “방위협력을 심화해 중국을 견제할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작된 일본 육상자위대와 영군군의 연합훈련 ‘비질란트 아일즈 23’은 자위대의 군마현, 니가타현, 미야기현의 훈련장에서 26일까지 진행된다. 양국 모두 섬나라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낙도 방어 등을 가정한 훈련을 하며, 항공자위대 F2 전투기도 참여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RAA를 적용한 훈련은 지난 8월 실시한 호주와의 훈련 이후 두 번째”라며 “(RAA는) 자위대와 다른 나라 군대가 합동훈련을 하거나 재해 지역에 파견될 때 상대국에 일시체류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리고 설명했다. RAA를 적용할 경우 출입국 시 비자 취득이나 심사가 면제되고, 훈련에 사용하는 차량, 각종 기기 등에 세금 일부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과 일본은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시작으로 RAA까지 체결했고, 2025년 예정된 영국 항공모함 전단의 인도태평양 전개 때에는 일본 기항과 연합훈련을 검토 중이다. 닛케이는 “양국 정부는 부대 공동 운용의 기회가 많아져 방위협력이 깊어지면 군비증강, 해양진출을 진행 중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호주와 첫 RAA를 맺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필리핀과도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올해 신설한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다른 나라 군대에 방위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 적용 국가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방글라데시에 여러 대의 경비정을 공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해상교통에 중요한 인도양을 방글라데시가 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은 최근 필리핀에 OSA를 처음 적용해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북서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고토열도에는 드론이 오간다. 열도를 이루는 크고 작은 섬들에 사는 주민에게 의약품을 배달하는 것이다. 쾌속선으로 1시간30분가량, 비행기로도 40분 가까이 걸려 도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이곳에서 드론은 ‘건강 지킴이’다. 간단한 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을 환자에게 보내 다른 곳에 있는 의사와 연결하는 ‘모바일 클리닉’까지 운용하고 있는 고토열도의 원격진료 시스템은 지역의료시스템 확충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일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의료 인력 부족에다 지역 근무 기피 경향, 특정 진료 과목 편중 등의 문제에 직면한 일본 역시 지역 곳곳에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하는 건 쉽지 않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의과대학 설립 및 의학부 정원 지역 몫 할당, 지방자치단체 공립병원 설립 등은 이런 고민의 결과다. 일본은 여기에 드론 약품 배송, 원격진료 등을 더해 의료공백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예방부터 진료까지 재택의료 확대 일본의 지역의료시스템에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질병 예방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역포괄케어센터’가 담당한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면서 이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은 보다 높아져 일상적인 요양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돌봄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시작한 개호(介護: 곁에서 돌봄)보험제가 재택의료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외상, 인지저하 등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고령자가 수급자가 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개호 비용의 본인부담비율은 기본적으로 10%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돌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 일본 정부는 최근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본 방향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지역근무 의무화한 인력 양성 일본 지역의료시스템은 지자체와 공공의료기관이 핵심 기둥이다. 일본 정부는 1956∼2017년 11차에 걸쳐 ‘벽지보건의료계획’을 마련해 적용했는데 10차(2006∼2010년)부터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정부 지침에 기초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지원기구-거점병원-진료소로 이뤄진 시스템을 통해 집행한다. 지원기구는 종합적 계획 수립, 의료진 파견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거점병원(2022년 4월 기준 354곳)은 의료진 육성 및 파견, 순회진료, 원격진료 등을, 진료소(〃 1117개)는 직접 진료를 담당한다. 지역의료시스템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의 성과는 무의지구(無醫地區·해당 지역 중심지에서 반경 40㎞ 이내에 50인 이상 거주지가 있으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꾸준한 감소를 보면 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984년 1276곳(31만9796명)이었던 무의지구는 1994년(997곳·23만6193명) 이후 1000곳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557곳(12만2206명)이었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972년 도치기현 시모노시에는 졸업 후 출신 지역 혹은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치의과대학’이 설립됐다. 도도부현별로 2∼3명 선발해 전원 기숙사 생활, 학비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9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학부의 지역 정원도 꾸준히 늘렸다. 2007년 의학부 전체 정원 7625명 중 173명(2.3%)에 불과하던 지역 정원은 2020년 전체 9330명 중 1679명(18.2%)으로 증가했다. 지역 정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지역 거점병원이나 진료소 등에 배치된다. ◆원격진료로 의료 공백 최소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소개한 후쿠이현 나타쇼진료소 사례는 지역의료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 준다. 원격진료가 확산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 나타쇼진료소는 인근 산간 지역 주민 2000명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1명. 정년까지 5년 남은 그가 은퇴하면 진료소가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 이듬해 9월 온라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런 우려에 대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2020년 4월에는 한시적으로 초진부터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2%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5.5%로 크게 늘었다. ◆악천후에도 의약품 배달 드론 고토열도는 원격진료 확대라는 관점에서 주목받는 곳이다. 열도의 가장 큰 후쿠에섬을 비롯해 주변 섬들로 구성된 고토시는 원격 청진기,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을 갖춘 차량을 환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 진료하는 모바일 클리닉을 올해 시작했다. 인구의 60%에 육박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진료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기기 조작에 서툰 고령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원격진료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본에서 처음 시도된 의약품 드론 배송은 특히 눈길을 끈다. 후쿠에섬에 자리 잡은 드론 물류회사 ‘소라이이나’는 시속 100㎞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해 인근 섬에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올해 시작했다. 소라이이나는 “드론은 배나 비행기 등에 비해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적지만 기상의 영향은 덜 받는다”며 “기존 물류 수단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들로부터 ‘기시다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들었다.” “선거전 종반에 자민당 지지를 호소하는 걸 그만뒀다.” 지난 12일 치러진 도쿄도 오메시 시장 선거 뒤 한 자민당 간부가 아사히신문에 털어놓은 속내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과 집권 자민당에 대한 주민 불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아사히는 기시다 정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민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시다 총리로는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오메시 시장 선거에서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3선을 노린 현직 시장을 내세웠지만 국민민주당, 도쿄 지역정당 도민퍼스트가 추천한 신인에게 9000표에 가까운 차이로 졌다. 같은 12일에 열린 후쿠시마현 의회선거에서는 30명의 후보를 냈지만 선거 전 31석에서 29석으로 의석수가 줄어 자민당 단독 과반이 깨졌다. 지난달의 도쿄도 의회 보궐선거, 9월의 도쿄도 다치가와시 시장 선거에서도 자민당 후보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도에서 열린 선거에서 자민당이 잇달아 패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 달 10일 예정된 고토구 구청장 선거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오사카시에서 열린 공명당과의 회의에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머리 숙였다. 잇따르는 패배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것이 기시다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다. 아사히는 “지방선거에서의 고전이 계속되는 상황에 여당에서는 기시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내각 지지율이 낮으면 자민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무당파층의 지지도 얻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산케이신문·민영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 11∼12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7.8%포인트 하락한 27.8%를 기록했다. 산케이는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두 달 연속으로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9월 발탁한 간다 겐지 재무성 부대신이 세금 체납 논란이 확산하자 13일 사임하는 악재가 겹쳤다. 지난달 26일, 이달 1일에 이은 이날 세 번째 차관급 인사의 낙마로 임명권자인 기시다 총리가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전면 지원한 후보가 야당 후보에 대패한 뒤 2021년 10월 사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전철을 기시다 총리가 밟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고 있다”는 자민당 간부의 말을 전했다.

중·일 양국 정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1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회담 날짜는 16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정보장국장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중·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양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관상용 물고기인 비단잉어 수입도 사실상 중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양국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중국 해군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