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 부등교(不登校)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증가하자 일본 정부가 2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교내교육지원센터’(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2022년 초·중·고 이지메 인지 건수는 전년대비 10%가량 늘어난 68만1948건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3년의 3.7배로 이 중 피해학생이 심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에 가는 걸 거부하는 ‘중대사태’는 923건이었다. 부등교의 경우엔 전년에 비해 20% 증가한 29만90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 수치 모두 역대 최고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중대사태로 인정된 사안의 약 40%에 해당하는 357건은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학교가 이지메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지메인 것 같다’는 정보가 있음에도 학교가 이지메로 인식하지 않은 사례도 151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닛케이는 “문과성은 학교 빈교실을 이용해 부등교 학생을 지원하는 교지교육지원센터를 초·중등 6000개 학교에 신설하기로 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경비로 29억엔(약 252억원)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학교 안의 프리스쿨(free school)’이라 불리는 지원센터는 현재 1만 곳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지원센터 설립목적은 부등교 예방, 학교 복귀 등의 지원이다. 지원센터에 원격단말기에를 설치해 교실과 원격으로 연결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지원센터 외에 학교 카운셀링,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활용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ICT를 통해 학생의 심신 변화를 체크해 교사가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상담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지메 대책을 종합해 제정한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이 2013년 시행돼 10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은) 법률이 목표로 한 모습과 여전히 멀다”며 “이지메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이 지난해 5명이었고 최근 10년간 적어도 8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야가와 미쓰코(사진)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신임 재판관의 취임으로 정권 입김에 무너졌던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례가 6년 만에 복원됐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오랫동안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해 온 미야가와 재판관이 정년을 맞은 야마구치 아쓰시 전 재판관 후임으로 전날 취임한 것에 대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간부는 “본래대로 돌아와 안심”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이런 발언은 야마구치 전 판사가 취임한 2017년 그간 암묵적으로 지켜져 온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이 깨졌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은 출신별로 판사 6명, 변호사 4명, 검사 2명, 행정관료 2명, 학자 1명으로 구성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변호사몫 재판관 후임으로 최고재판소에 입성한 야마구치 전 재판관은 형법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이는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던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 안보관련법 제정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관 결정권을 가진 내각이 변호사몫의 자리에 학자를 임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사히는 “재판관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7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최고재판소가 그중 몇 명을 골라 내각에 보내 결정한다”며 “야마구치 전 재판관은 당시 후보자 명단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 구성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재판관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사이타마현 와라비시 한 우체국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총기를 소지한 범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여성 직원 2명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일을 벌이기 전 그는 같은 현 도다시에서 병원을 향해 총을 쏴 의사 2명을 다치게 했고, 그 전에는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총기 사건이 극히 드문 나라에서 여기에 더해 인질극까지 벌어져 일본 사회가 크게 놀랐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범인 스즈키 쓰네오가 86세의 노인이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 아사히신문은 재산이나 가족이 없이 세상을 떠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치른 장례가 지난해 5만2561건이었다고 보도했다. 1956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일본은 유족이 장례비를 낼 수 없거나, 친척이 없는 사망자에 대해 정부, 지자체가 장례를 대신 치르도록 하는 ‘장제부조’(葬祭扶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무연고 유골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최소 6만구에 이른다. 스즈키의 인질극,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를 전하는 기사의 영상, 사진은 무척 쓸쓸했다. 특히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될 때 자신을 찍는 카메라 불빛에도 반응 없이 공허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스즈키의 모습에서 ‘저 노인이 삶에서 마주했던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초고령사회 일본에 드리운 고독, 고립의 그림자가 짙다. 스즈키의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살며 커진 고독감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누군가와 소통, 교류하며 자신이 가진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가는 게 일반적인 삶의 방식인데 함께 사는 가족이 없고, 사회생활마저 쉽지 않았던 고령의 스즈키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75세의 한 여성은 A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즈키의) 마음속에 상당한 뭔가 있었던 게 아닐까. 누가 됐든 함께하고 싶은 나이”라고 말했다. 1인 고령자 가구의 증가는 전체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임에도 고령자 범죄는 늘어가는 일본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1년 기준 범죄자 중 고령자 비율은 23.6%였다. 정부, 지자체의 장례비 부담, 무연고 유골의 증가는 죽음에마저 드리운 고독의 징표다. 길었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한 명이 없어 땅속에서마저 외롭다. 일본 총무성은 총인구 1억2442만명 중 80세 이상이 1259만명으로 10.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일본인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75세 이상 인구는 내년이면 한층 늘어난다. 아사히는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72만명이 증가한 2005만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었다”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 이후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령화’는 더욱더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고령화를 더욱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1∼7월 생활보호 신청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연속으로 증가했고, 이들 중 56%가 고령자 가구였다. 생활보호 신청 고령자 중 90% 이상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가족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가족이 없는 셈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보다 촘촘하게 ‘노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2025년이면 한국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5%로 예측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작성된 구(舊) 일본 육군 간부 명부에 ‘731부대’ 등 세균전을 연구한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5일 NHK에 따르면 2차 대전 전부터 종전 초기까지에 걸쳐 작성된 문서의 해당 기록은 일본군의 세균전 연구 전모를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NHK는 “종전을 즈음해 관련 문서가 폐기돼 (세균전 연구의) 상세한 실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문서에는 731부대에 소속됐던 약 50명 이외에 중국, 싱가포르에서 활동했던 4개 부대 60명과 관련된 인사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중국 남경에 있었던 ‘1644부대’에 소속됐던 군의관 인사기록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문서를 확인한 마쓰노 세이야 메이지학원대 연구원은 “기록에 적힌 대원을 조사함으로써 (세균전 연구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을 파악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자들이 종전 후 일본 의학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추적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731부대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마쓰무라 다카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31부대 외에 세균전 연구에 관련된 부대의 구성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책임을 묻지 못했던 이들이 전후 의학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안보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6억엔(약 53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동지국’(同志國)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다. 또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앞서 호주, 영국과 RAA를 체결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처음으로 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필리핀과 일본 관계가 ‘준동맹국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한 필리핀 의회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필리핀이 급속 밀착하는 이유는 최근 더욱 노골화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때문이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유권을 다투는 스프래틀리군도(남사군도) 등을 둘러싸고 충돌 중이다. 남중국해 공해상을 지나는 캐나다 헬기를 중국군이 위협한 일도 있었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29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자국 헬기 바로 앞에 플레어(미사일 회피용 섬광탄)를 발사했고 헬기가 플레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야 했다”고 말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캐나다 헬기는 초저공 비행 등 도발 기동을 취했고 사후에는 언론을 통해 멋대로 과장·선전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먹칠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군도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의 J-11 전투기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에 근접 비행하면서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3개월 만에 장기금리가 1%가 넘어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재수정했다. 시장에서는 BOJ의 조치가 예상보다 약했다고 받아들여지면서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며 약세를 보였다. 이날 BOJ는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 상한 목표를 기존 0.5%에서 1%로 올리되 시장 동향에 따라 1%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했다. 앞서 BOJ는 지난 7월 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기존 상한선인 0.5%는 그대로 두되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0년물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금리 수준을 1%로 올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한 목표를 사실상 상한선이었던 1%로 올리고 이를 일부 초과해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BOJ는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돌파한 뒤 여전히 4%대 후반을 기록 중인 역대급 금리 차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나홀로 금융완화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친 것으로 보인다.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엔화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BOJ의 금융완화 수정 방침이 알려진 직후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49.3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이 급등해 한때 150엔을 돌파했다. 시장 관계자는 NHK방송에 “BOJ가 장기금리 운용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은 시장에 이미 퍼져 있었다”며 “이날 발표가 예상 범위 내라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엔화를 팔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31일 각의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하마스 공작원 9명과 가상화폐 거래 회사 1곳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하마스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이 조치는 이날부터 실시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앞으로도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의 관점에서 제재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앞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테러라고 비난하며 인질의 즉각 석방과 사태의 조기 진정을 촉구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여러 국가를 이번 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 각료가 이스라엘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 외에 요르단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그는 “관계국과 의사소통해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외교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인도적 상황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태국의 젊은이, 꿈은 한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태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한류의 인기는 태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소개했다. 닛케이는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음악 ‘K팝’에 열광하고 있다”며 “한국의 드라마나 패션 등도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콕 실라파콘대학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약할 학생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한 전문학과에는 K팝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많다. 이 학과는 노래나 춤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 실라파콘대의 한 학생은 “한국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을 준비 중”이라며 “K팝 아이돌이 되어 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장래의 목표”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태국의 한국문화센터가 연예기획사와 협력해 여는 행사에 올해 응모한 사람이 3000∼5000명으로 (행사가 시작된) 2016년과 비교하면 3∼5배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태국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는 배경에는 인기그룹 블랙핑크 (태국 출신 멤버인) 리사의 활약이 있다”며 “한류 스타의 콘서트 티켓은 4500밧(약 16만9000원)으로 과거에 비해 9배 정도 치솟았고, 한국 여행이나 단기 유학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한 태국 정부는 자국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닛케이는 “태국 정부는 지난달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국가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한 한국, 대만을 모델로 삼아 ‘중소득국의 덫’을 탈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 외교·상무 각료가 참석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다음 달 중순 미국에서 개최하는 걸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양국은 외교·상무 2+2 회의를 다음 달 14∼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각료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걸 검토 중이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가 열리면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에너지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를 미·일이 주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중요 광물 등에서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부당한 무역 제한 등으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 영국군 등 다른 나라 군대에 연료나 음식 등을 제공하고 받지 못한 돈이 약 1억3000만엔(약 11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인도와 공동훈련 등에서 식재료, 연료, 물, 각종 서비스를 상대방에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하고 있다. 제공된 물품이나 서비스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형태의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검사원이 ACSA에 따른 2017∼2021년 3737건(186억엔 상당)의 지원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군에 연료를 제공한 것 중 53건(8400만엔)은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결제가 되지 않았다. 아사히는 “많은 경우 미군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급선 ‘오우미’는 2018년 11월 경유 454㎘를 미군에 지원했지만 미 해군의 보고서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의 교섭 상대를 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 검사원은 “장기간에 걸쳐 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ACSA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상대측 책임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