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주목 속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오후 1시 도쿄전력 관계자가 방류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됐다.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해 온 오염수는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닷속으로 쏟아져 육안으로 방류 현장을 볼 수는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만난 수산물 시장 상인들이나 도미오카(富岡) 도쿄전력폐로자료관 관람객 등의 표정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가 스쳐가는 모습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류 직후인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국민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국자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의 현지 IAEA 사무소 파견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이상상황 발생 확인 △1시간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업데이트 정보 제공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등에 확인했다며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 소통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측 전문가의 (IAEA 현장사무소) 최초 방문이 최단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가 가능한 한 빨리 방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IAEA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양 방류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 날짜로는 4549일 만이다.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때부터는 2년4개월 만이다. 오염수 전체를 방류하는 데는 3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염수 약 1t을 바닷물과 혼합해 방사성물질 농도를 확인한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 농도는 1ℓ당 43∼63베크렐(㏃·방사성물질 측정단위)로 정부 기준 6만㏃를 크게 밑돌았다”며 “자체적으로 세운 1500㏃에도 못 미쳐 예상했던 대로 희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마쓰모토 준이치(松本純一) 도쿄전력 ALPS처리수대책책임자는 “정부와 함께 풍평(근거없는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소문)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신속하게 적확한 정보를 제공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온 IAEA의 직원들이 이날 현장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평가했다. 일본인들은 풍평 피해, 환경오염 등을 걱정하면서도 어렵게 시작된 만큼 큰 문제 없이 진행돼 가기를 바랐다. 도쿄전력폐로자료관에서 만난 한 50대 남성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나 국제기구가 설명하지 않았냐”며 “오랫동안 이어질 방류를 막 시작한 것인 만큼 지켜보면 된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사고가 난 원자로의 폐로를 안전하게 잘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여성은 “폐로자료관 관람을 통해 사고 과정이나 피해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걱정되는 게 많지만 필요한 것이란 생각도 된다”며 “무엇보다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시에서는 40여명의 시민이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도 못했고, 국민의 합의도 없이 방류를 강행했다”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을 비난했다. 원전에서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이와키시의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을 찾은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풍평 피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본 뒤 시간이 지나 겨우 회복됐는데 또다시 피해를 보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한 주민은 “(오염수가) 얼마나 어떻게 바다로 흘러가는지 어찌 알겠냐”며 체념한 표정이었다. 주변국 중 가장 강력하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 온 중국은 이날 강도 높은 대항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가 31일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소마(相馬)시에서 어부, 주민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통신에 “연대뿐 아니라 안전도 보여줄 것”이라면서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먹는 것과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與 “불안 조장은 韓 수산물 불매”… 野 “日 구상권 청구 등 4法 추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졌다. 여당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라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방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법 발의와 아울러 당장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유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문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우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로 추석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수해와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조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현 정부도 국제사회의 기준과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법과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법에는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에 ‘지역’ 포함,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며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과 범국민대회를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아가 팽팽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국제사회의 주목 속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오후 1시 도쿄전력 관계자가 방류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됐다.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해 온 오염수는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바닷속으로 쏟아져 육안으로 방류 현장을 볼 수는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만난 수산물 시장 상인들이나 도미오카(富岡) 도쿄전력폐로자료관 관람객 등의 표정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가 스쳐가는 모습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류 직후인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국민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국자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의 현지 IAEA 사무소 파견을 통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이상상황 발생 확인 △1시간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업데이트 정보 제공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등에 확인했다며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 소통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측 전문가의 (IAEA 현장사무소) 최초 방문이 최단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가 가능한 한 빨리 방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IAEA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양 방류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 날짜로는 4549일 만이다.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때부터는 2년4개월 만이다. 오염수 전체를 방류하는 데는 3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염수 약 1t을 바닷물과 혼합해 방사성물질 농도를 확인한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중수소 농도는 1ℓ당 43∼63베크렐(㏃·방사성물질 측정단위)로 정부 기준 6만㏃를 크게 밑돌았다”며 “자체적으로 세운 1500㏃에도 못 미쳐 예상했던 대로 희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마쓰모토 준이치(松本純一) 도쿄전력 ALPS처리수대책책임자는 “정부와 함께 풍평(근거없는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소문)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신속하게 적확한 정보를 제공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류 안전성을 점검해온 IAEA의 직원들이 이날 현장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감시·평가했다. 일본인들은 풍평 피해, 환경오염 등을 걱정하면서도 어렵게 시작된 만큼 큰 문제 없이 진행돼 가기를 바랐다. 도쿄전력폐로자료관에서 만난 한 50대 남성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정부나 국제기구가 설명하지 않았냐”며 “오랫동안 이어질 방류를 막 시작한 것인 만큼 지켜보면 된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사고가 난 원자로의 폐로를 안전하게 잘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여성은 “폐로자료관 관람을 통해 사고 과정이나 피해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걱정되는 게 많지만 필요한 것이란 생각도 된다”며 “무엇보다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시에서는 40여명의 시민이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어민들의 이해를 얻지도 못했고, 국민의 합의도 없이 방류를 강행했다”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을 비난했다. 원전에서 남쪽으로 60㎞가량 떨어진 이와키시의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을 찾은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풍평 피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본 뒤 시간이 지나 겨우 회복됐는데 또다시 피해를 보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한 주민은 “(오염수가) 얼마나 어떻게 바다로 흘러가는지 어찌 알겠냐”며 체념한 표정이었다. 주변국 중 가장 강력하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 온 중국은 이날 강도 높은 대항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가 31일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소마(相馬)시에서 어부, 주민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통신에 “연대뿐 아니라 안전도 보여줄 것”이라면서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먹는 것과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1∼3호기에는 노심용융(爐心鎔融: 원자로 냉각장치 정지로 핵연료인 우라늄이 녹는 중대 사고)이 발생했다. 지금도 원자로에 남아 있는 우라늄 잔해를 냉각하기 위한 물에다 빗물, 지하수가 더해지며 오염수는 매일 100t가량이 생기고 있다. 오염수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 1000기는 이미 98%를 사용 중이고 내년 6월쯤에는 100%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수에는 세슘, 스트론튬, 트리튬 등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다. 일단 방사능 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농도를 낮춘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ALPS를 거치기 전 오염수 1ℓ당 수십만∼수천만㏃(베크렐·방사능 물질 측정 단위)에 달하는 세슘137의 경우 0.47㏃ 정도로 감소해 방류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ALPS를 거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트리튬은 ALPS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어 오염수량의 100배 이상 물로 희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트리튬 농도는 기준치의 40분의 1인 1ℓ당 1500㏃ 미만으로 낮아진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 약 1㎞ 앞바다까지 뚫은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된다.

일본 정부가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시작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한 국내외 반대 여론 등 방류 개시 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5년 8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일본 정부에 어민들의 반대는 가장 큰 부담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20일 후쿠시마 원전 시찰, 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간부들과 만남에서 “수십년에 걸쳐서라도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며 강조한 건 그래서다. 하지만 전어련 등 어민단체들은 “방류 반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의 한 어민은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류 후 다른 이유로 평소보다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와도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때문이라고 해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보전을 위해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요 감소 대응, 새로운 어장 개척 등을 위한 800억엔(약 7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해 두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농수산물 가격 하락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사회 여론은 일본에 나쁘지 않지만 중국의 거센 반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 해양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시한 채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란 점에서 일본 어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에 그랬듯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설득에 나서려 하지만 중국 정부가 IAEA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국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십년간 이어질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안정성 담보도 중요한 과제다. 도쿄신문은 “오염수 발생을 멈추려면 원자로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을 막아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을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NHK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오염수 해양방류를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뒤 일본 내 어업관계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이해를 구하며 방류 시기를 조율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고, 다음날에는 어민단체 관계자를 만나 방류의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함께 논의할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건 이에 대한 한국과 다른 일본의 입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은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이 NCG에 참여하거나 세 나라가 유사한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력으로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는 확장억제에 둘러싼 (한·일 간)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이 유사시 정말 지켜줄 것인가’라는 우려가 강하고, 이 때문에 현실성은 낮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정한 지지를 받아 왔다”며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전력 운용 등에 대해 미·한(한·미)이 협의하는 NCG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도 확장억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관여에 적극적인 것은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윤석열정권 출범 후 (한·일 간)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일·미·한(한·미·일) 협력이 가능한 관계가 되었지만 지나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국이자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가진 일본은 핵무기를 “보여주고 싶은”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문구가 명시되고,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은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다. 닛케이는 “국내 사정이 다르면 동맹의 성격도 달라진다”며 “세 나라의 핵을 둘러싼 논의에서 ‘미·한(한·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고위관계자의 말이 일본 정부의 본심”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나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 정부 주도 아래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협력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본의 사정을 알고 있다. 세 나라의 확장억제 협력을 요구해 오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미·일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신설할 경우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비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도 한·미 NCG의 조기 정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는 후순위로 다룰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참여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NCG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일 관계 발전 여부에 따라 해당 사안이 한·미·일 안보협의체 논의로 떠오를 가능성을 대비하고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NCG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NCG는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바로 핵으로 맞대응하는 강력한 체제다. 피폭국인 일본으로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확대·발전 과정에서 NCG 체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가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방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3%, 반대한다는 의견이 41%를 기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아사히 조사에서 방류 찬성 의견은 지난해 2월 42%였고, 이후 점차 상승해 지난달에는 5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반대 의견은 45%에서 40%로 줄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문(풍평)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은 75%로 충분하다(14%) 의견을 압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층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71%에 달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두고는 55%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고, 37%는 납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회장을 만나 소문피해 대책 등을 설명했다. 사카모토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 전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만난 자리에서 “전어련으로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염수 방류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드러냈다.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경산성의 설명 등을 통해 “과학적인 안정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지금 시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안전확보, 소문피해대책, 생업계속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었다”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명칭)의 방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오전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명칭)의 방류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현지서 방류 결정이 임박했음을 공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귀국 바로 다음날인 20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 등을 직접 점검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에서 방류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NHK방송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풍평)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취재진에게 방류 개시 시점을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뒤 기자단 질문을 받고 “폐로(원자로 폐쇄)를 착실히 추진하고 후쿠시마 부흥을 진행해 가려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문 계획도 이때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풍평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카모토 회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부를 주변국 수입금지 조치 등 어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들의 양해가 없이 방류할 경우 약속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료 회의를 22일 열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8월 하순부터 9월 전반 사이로 검토돼 온 방류 시기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중 방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이후 방류에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에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뒤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집중 부각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재무성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7월 무역수지가 787억엔(약 7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2개월 만의 적자지만 적자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94.5% 감소했다. 재무성은 수입액을 8조8037억엔(80조7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5% 감소했다. 수출액도 반도체 관련 제조장비, 전자부품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줄어든 8조7250억엔(80조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29개월 만이다. 반도체 제조장치(-26.6%) 등이 수출 감소세를 이끌었고 자동차는 28.2% 수출이 늘었다. NHK방송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6% 감소했다”며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사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간토(關東)대지진 100주년을 맞은 올해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도하는 행사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내달 1일 개최되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의 실행위원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6년에는 추도문을 전달했으나, 2017년부터는 보내지 않고 있다.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도지사로서 도쿄도위령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희생된 모든 분을 추모한다”고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인을 위한 개별 행사에 별도의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올해는 (간토대지진) 발생 100년으로 과거로부터 배워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이케 지사에게 추도문 송부를 요청했다.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1일 발생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됐고, 약 60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