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회의 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며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고려해 소문(풍평)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 수출시장 개척 등 다양한 어업 진흥책을 추진하고 어민들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해양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 처음으로 방류 예정인 오염수를 관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34만t의 오염수가 대형 탱크 1000여 개에 보관돼 있다. 지난달 오염수 해양방류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한국 정부·국민을 대상으로 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의 별도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 정부와 정보 메커니즘(IKFIM)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처리수 방류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비정상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통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를 실시 중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는 이날 기준 총 6164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도 실시한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함께 논의할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를 의제로 다루지 않은 건 이에 대한 한국과 다른 일본의 입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선언’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은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이 NCG에 참여하거나 세 나라가 유사한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력으로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을 막는 확장억제에 둘러싼 (한·일 간) 입장차가 크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이 유사시 정말 지켜줄 것인가’라는 우려가 강하고, 이 때문에 현실성은 낮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정한 지지를 받아 왔다”며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의 핵전력 운용 등에 대해 미·한(한·미)이 협의하는 NCG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도 확장억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이 핵무기에 대한 관여에 적극적인 것은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윤석열정권 출범 후 (한·일 간)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일·미·한(한·미·일) 협력이 가능한 관계가 되었지만 지나치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국이자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가진 일본은 핵무기를 “보여주고 싶은”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문구가 명시되고,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은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다. 닛케이는 “국내 사정이 다르면 동맹의 성격도 달라진다”며 “세 나라의 핵을 둘러싼 논의에서 ‘미·한(한·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고위관계자의 말이 일본 정부의 본심”이라고 보도했다. 한반도나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 정부 주도 아래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협력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본의 사정을 알고 있다. 세 나라의 확장억제 협력을 요구해 오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미·일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신설할 경우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비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도 한·미 NCG의 조기 정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는 후순위로 다룰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참여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NCG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일 관계 발전 여부에 따라 해당 사안이 한·미·일 안보협의체 논의로 떠오를 가능성을 대비하고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NCG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NCG는 우리가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바로 핵으로 맞대응하는 강력한 체제다. 피폭국인 일본으로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확대·발전 과정에서 NCG 체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이렇게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계예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카시마 신고(당시 26세)가 남긴 유서다.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죄를 동시에 전한 다카시마의 마지막 인사는 얼마 전 그의 죽음이 극도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인정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년간 소화기내과 전공의로 일하던 다카시마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1개월간 207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 약 3개월 동안은 휴일도 없었다고 한다. 환자를 돌보면서 자기 공부를 하고, 학회 발표까지 준비해야 했던 그에게 휴식은 사치였다. 꿈을 좇아 열심히 살아온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한계’의 실체다. 지난 7일 국가공무원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인사원(人事院)은 ‘주 3일 휴무’가 가능한 근무 방식의 채택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휴일을 하루 더 쓰면서 생기는 근로시간 부족분은 나머지 4일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간부후보생을 뽑는 종합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갈수록 줄고, 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10년내 이직을 하는 사례가 3년 연속 100명을 넘어서는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인사원은 현재 상황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생활을 지키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어렵게 하는 위기라고 판단했다. 오래 일하는 자체가 성실함으로 여겨지고, 좋은 결과를 담보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아니다. 충분히 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쉬기 힘든 근무 환경,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다카시마의 죽음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극단적 사례다.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공무원들의 이직은 국가 시스템마저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NHK방송은 다카시마 사례를 전하며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의 자기희생적 장시간 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2019년 정부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의사 중 40% 정도가 ‘과로사 라인’으로 여겨지는 연간 960시간 이상 시간 외·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같은 해 발표됐다. 젊은 층에 비해 중장년층의 근로시간 감소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3년과 비교한 지난해 근로시간 감소율은 25∼34세 8.6%, 45∼53세 5.7%로 세대 간 차이가 뚜렷했다. 중장년층이 오래된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휴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이 충분치 않다는 걸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일본의 지난해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36.8시간으로 2013년에 비해 6.8% 줄었다. 2021년에는 미국과 같은 36.6시간이었다. 30.1시간인 프랑스, 32.2시간인 캐나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눈에 띄게 긴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19년 4월부터 대기업, 이듬해 4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시간 외 근무 상한을 360시간 이내로 하도록 규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인사원의 주 3일 휴무 권고나 내년부터 의사의 휴일·시간 외 근무 상한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적절한 휴식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유효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카시마의 죽음을 통해 일본 상황을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한국 현실을 떠올릴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2021년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18.9%로 평균(7.4%)보다 훨씬 높았다.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평균인 1601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핵비확산 체제 강화 등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세 나라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책임자간 회담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기본이념을 담고,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표현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군사·경제적 위상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사히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와 주권·영토의 일체성 존중을 강조한다”며 “핵무기가 두번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핵군축, 불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담기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에서는 안보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담당 고위관료 간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아사히는 “각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에서 반일 정서가 강한 정권이 들어서면 일·한(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세 나라의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중시해 반도체, 중요광물 공급망 강화를 담는다. 군사협력, 공동군사훈련, 정보공유, 사이버 안보 등의 협력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NHK방송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가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세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서 6년 만의 북한 인권회의 개최도 요구하며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이날 일부 언론과 만나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매년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세 나라의 결속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패권주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의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과 별개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채택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군대와 자위대의 공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즉시공유를 조기에 개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미국군과 자위대는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염두에 두고 동해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한 바 있다. 자위대와 미군은 수시로 공동훈련을 하고 있지만 세 나라의 정례 훈련은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 공동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나라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미국이 맡는 것을 계기로 한·미·일이 안보리에서도 긴밀하게 공조하는 모양새다. 한국은 내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는데, 올 연말부터 안보리 옵서버로 활동하면서 안보리 내 한·미·일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자금 용도로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국내 납북자 문제가 담기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매년 세 나라 정상회의 개최, 공동 군사훈련 실시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매뉴얼 대사가 일본 일부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며 “세 나라의 결속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패권주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외곽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 열리는 정상회의는 매년 정례화하기로 한 3국 정상회의의 첫번째로 자리매김한다. 요미우리는 “매년 국제회의와 별개로 3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상회의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과 별개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채택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매뉴엘 대사는 “새로운 장의 여는 데 있어 세 나라가 공통의 원칙으로 결속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한 즉시공유를 조기에 개시하는 것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군, 미국군과 자위대는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염두에 두고 동해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자위대와 미군은 수시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 나라의 정례 훈련은 없다. 요미우리는 “공동성명에서 경제안전보장,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도출한다”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등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1∼13일 개각과 집권 자민당 당직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일본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내각과 자민당의 면모를 일신해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막아 보려는 의도로 비친다. 요미우리는 다음달 초 외교를 포함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 개각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4∼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9∼10일에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인도에서 귀국한 뒤인 다음 달 11일 개각과 당직 인사를 단행하고 13일까지 부대신과 정무관(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9일에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과 관저에서 잇달아 만나 정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민당에서는 “안정을 우선하고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등 정권의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통신은 “이번 인사에서는 모테기파에 대한 처우, 마이넘버 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 2006년 발생한 한 사망 사건에 아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의 거취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50%를 넘겼으나 이후 마이넘버 카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30%대까지 급락했다.

2010∼2099년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비용과 피해액이 46조∼230조달러(약 6경80조∼30경357조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키 다이칸 도쿄대 교수 연구팀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다 생물다양성 훼손과 건강피해 등을 더해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미래 사회경제 동향, 온난화 수준 등을 다양한 패턴으로 조합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의 개발·설치 비용, 농업생산성의 저하와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했다. 또 온열질환 등의 영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생물 멸종 손실은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설문 등을 바탕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온난화 대책이 늦어지면 최대 230조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를 이룬다면 46조∼90조달러(6경80조∼11경7000조원)로 피해를 줄일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변화 완화 대책에 비용을 들이면 그 비용 이상으로 생물 다양성 손실과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오키 교수는 요미우리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과 더불어 생물 다양성, 건강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후인 이달 하순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7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예정이다.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하면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각지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9월부터 저인망 어업 금지가 풀린다. 조업기에 들어간 이후 방류를 개시하는 것은 피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으로선 8월말 쯤부터 방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8월 말에서 9월 초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미·일 정상회의 후 방류 시점을 결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 정부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한국 내에서는 해양방류에 이해를 표시한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정상회의 전에 방류 시기를 결정하면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정권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세 나라가 보조를 맞추어 대응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짚었다. 한·일 정부는 이날 실무협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류 상황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 후인 이달 하순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한·미·일정상회의을 계기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다시 구하는 한편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에 대응해 세 나라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시된다. 아사히는 “후쿠시마 연안에서는 9월부터 저인망 어업 금지가 풀린다. 조업기에 들어간 이후 방류를 개시하는 것은 피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에 귀국해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개별 회담을 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각지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는 “총리 관저 간부들은 준비 작업과 방류 공지 등에 1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정상회의 후 방류 시점을 결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 정부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아사히는 “한국 내에서는 해양방류에 이해를 표시한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정상회의 전에 방류 시기를 결정하면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정권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세 나라가 보조를 맞추어 대응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전문가 협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중국 측이 거부했다”며 “국제회의 등에서 중국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정상회의에서 (방류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안팎의 우려에도 올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정에 변함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