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호텔 방에서 목이 잘린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이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다무라 오사무 일가족 3명이 체포되자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범행 행태가 엽기적인 데다 체포된 다무라가 정신과 의사로서 평소 환자나 동료 등에게 친절하고 자살 방지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삿포로시 한 호텔의 종업원이 객실에서 머리가 없는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날 밤 이 남성과 함께 입실한 또 다른 인물이 2일 새벽 혼자 여행 가방을 들고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 인물이 다무라의 29세 딸로, 다무라는 현장 부근까지 차로 마중을 나오는 등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무라의 집에서는 피해 남성의 절단된 머리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다무라의 아내도 이런 사실을 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무라 가족과 피해 남성 사이의 관계나 범행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이 23일부터 자국 첨단 제조장비 23개 품목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주도 행렬에 힘을 보탰다. 중국은 반도체 제조 원료 광물의 수출 금지 등 대항 조치에 나서고 있어 미국, 중국을 주축으로 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려 할 경우 일본 업체는 이날부터 장비의 사양, 수입처가 그 장치를 사용해 만드는 반도체의 용도 등을 일본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23개 품목은 세정, 노광(반도체 웨이퍼 위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기술), 검사 등 반도체 제조 각 단계에서 필수적인 장비들이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은 포괄허가에 따라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아사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경제산업상의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되어 관련 절차가 증가해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관련 수입의 30% 정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야마 요시아키(高山嘉顯)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적어도 단기, 중기적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거의 절망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의 제조장비 수출, 기술공여를 제한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자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면 수출을 원칙적으로 막도록 했다. 이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제조장비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일본, 네덜란드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번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도 9월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이 이런 압력에 맞선 대항 조치에 나서면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중요 인프라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조달 중지를 발표했고, 8월부터는 반도체, 전자부품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허가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러시아와는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양자 기술은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한 혁신 기술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기도 하다. SCMP는 미국의 양자 분야 제재로 러시아와 중국 과학자 사이에 새로운 연대가 구축됐고, 러시아 양자 과학자들이 중국에서 일부 핵심 부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러 양자 협력에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방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전 우려 탓에 러시아행을 취소한 중국 과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지 취업 대신 귀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전했다. 양국 간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함께 중국이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귀국 유학생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SCMP는 분석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을 보임에 따라 일본 업계에서 수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NHK방송이 19일 보도했다.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수산물의 질이 떨어져 팔아보지도 못하고 폐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지난 7일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해 ‘100%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도쿄 등 10개 도현(都県·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의 경우엔 일부 제품의 방사성물질 검사만을 실시했다. NHK는 “중국 정부가 규제강화를 시사한 이래 각지 관세당국은 수입된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엄중하게 하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산물 수출업자들 사이에서 관련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 수산물 품질이 떨어져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수출 자체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NHK는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871억엔(약 7900억원)으로 국가, 지역별로 볼 때 가장 많은 만큼 파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논의를 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국인 카타르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에서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한 조직폭력단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조직원 4분의 1이 처벌을 받았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한껏 쪼그라든 ‘야쿠자’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사히신문은 도쿄 다이토구를 거점으로 하는 이이지마회의 조직원 23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약 5300만엔(약 4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이지마회는 메이지시대(1867∼1912년)부터 도쿄 아사쿠사, 신주쿠 등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때 홋카이도, 오사카까지 세력을 떨쳤던 ‘전국국 조폭’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직원 80명 정도로 줄었고, 축제에 노점을 내어 장사하는 것이 주수입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이지마회는 코로나19로 주수입원이 막히자 정부 지원금에 눈독을 들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 서류를 만든 뒤 조직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았다. 조직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이름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지원금은 조폭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이 5300만엔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는 “지원금을 받은 조직원을 보고 다른 조직원들도 정부 심사의 빈틈을 눈치채 연속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이지마회 말고도 다른 조폭들도 비슷한 범죄를 벌여온 것이 경찰 조사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경시청은 2020년 5월∼2021년 1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속화급부금 3900만엔(3억5000만원)을 빼돌린 이나가와회 조직원 23명을 지난 3월 적발했다. 아아이치현에서는 지난해 7월 지속화급부금 100만엔(910만원)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야마구치구미 계열 조직 소속 50대 4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아사히는 “1992년 폭력단대책법 시행, 폭력단배제조례 정비 등으로 조직원들이 줄고 자금원에도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백서에 따르면 2021년 검거된 조직원의 범죄 비율을 종류별로 보면 30년 전과 비교해 공갈이 9.6%에서 3.9%로, 도박이 7.8%에서 1.3%로 감소했다. 반면 사기는 3.9%에서 13.3%로 증가했다. 조직원 수는 30년 전의 약 4분1인 2만4100명으로 파악됐다. 경시청 간부는 아사히에 “신변보호를 빌미로 돈을 뜯어가거나 도박이 어려워지면 특수사기로 (수입원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총격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17일 대만을 방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는 20일까지 체류하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고 리덩후이 전 총통의 묘소도 참배할 예정이다. 또 아베 전 총리를 기려 작년 9월 대만 남부 가오슝시에 세운 동상을 찾아 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에 여사의 이번 해외 방문은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현지 단체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생전 아베 전 총리는 대만에 대해 각별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대만에서 인기가 높았다. 그는 2021년 12월 대만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有事·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사태)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 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일으킨다” 는 등의 견해를 보였다. 대만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사망 직후 “대만과 일본 간 관계 증진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라며 조기를 게양하고, 1972년 국교 단절 이후 일본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인 라이칭더 부총통을 도쿄로 보내 장례식에 참석케 했다. 대만 외교부는 아키에 여사 방문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국민의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풍평피해(소문으로 인해 입는 직간접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14∼16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풍평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답은 87.4%였다고 17일 보도했다.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대답이 15.8%,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대답은 71.6%였다. 15∼16일 진행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풍평피해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대답이 76%(크게 느낀다 25%, 어느 정도 느낀다 51%)에 달했다. 별로 혹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아사히는 “방류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불안을 느낀다는 의견이 70%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 방류의 불가피성 등을 알리는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방류 반대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도 확인됐다. 아사히 조사에서 오염수 방류 찬성(51%)이 절반을 넘었으나 반대한다는 의견도 41%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조사와 같은 수치다. 교도조사에서는 찬성이 31.3%, 반대가 25.6％였고 ‘어느쪽도 말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43.1％였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대답은 8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여름쯤’으로 예고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불안이 여전하고,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마이넘버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정보 오류 등 문제가 잇달으면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교도 조사에서 34.3%로 지난달 조사보다 6.5%포인트나 빠졌다. 교도는 “기시다 내각에서는 최저수준의 지지율”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외무성은 3국 외교장관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에 관한 허위 정보의 확산 방지에 관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이나 미국 측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한국,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환경성 전문가 협의체는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다에서 주1회 수질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환경성 전문가 협의체는 오염수 방류 이후 당분간 일주일에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뒤 결과를 공표하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ALPS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 인근 바다 11곳에서 매주 물을 채취해 조사한다. 원전 주변 해역 3곳에서 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이외의 핵종 농도도 측정한다. 전문가들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1ℓ당 700㏃(베크렐), 이보다 먼 지점에서 1ℓ당 30㏃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도쿄전력에 연락할 방침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4년 뒤면 가득 찰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ALPS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보관하려면 이틀마다 새로운 용기 1기가 필요한데, 이달 6일 기준으로 4384기 중 약 96%에 해당하는 4198기는 이미 차 있는 상태다.

‘디지털 일본’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가 휘청이고 있다. 마이넘버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모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타인의 정보가 뒤섞이고,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면서다. 대형 악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자 일본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만 마이넘버에 대한 일본인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마이넘버, ‘디지털 일본’의 기반 일본 정부는 2016년 마이넘버 도입을 시작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12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각종 세금, 재해대책 등 각종 행정을 이 번호와 연결시켜 집행하려는 목적이었다. 마이넘버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담긴다. 전자증명서 구실을 하는 칩이 내장되어 있어 온라인에서의 본인 확인, 편의점에서의 주민표 발행 등도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외국인의 신분증 격인 재류카드의 기능을 마이넘버로 일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마이넘버는 도장, 팩스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행정’을 일신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일본 정부 구상의 토대다. 2021년 9월 보급, 활용 촉진을 책임질 디지털청이 설립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일본인들은 마이넘버카드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금성 포인트 제공 등의 유인책이 먹히면서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의 77%에 해당하는 9730만명에 도달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진행해 마이넘버카드를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위치시키고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 오류와 유출, 무너진 신뢰 지난 3월 이후 마이넘버카드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에서 발행한 주민표, 호적증명서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례가 지자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NHK에 따르면 본인 명의 계좌를 지정해야 하는 공금수취구좌(정부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지정하는 은행계좌)가 가족 혹은 모르는 사람의 것으로 등록된 게 약 13만건(지난 4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마이넘버 문제 중 가장 많다. 마이넘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한 ‘마이나보험증’에 타인 정보 등록 7372건, 타인에게 마이나포인트 부여 172건, 타인 장애자수첩 정보 등록 최소 62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나포털에서 타인 연금정보 열람이 1건으로 파악됐다. 정보의 오류와 유출이 확인되면서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는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지난 12일에는 미야자키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수첩의 정보를 마이넘버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2336명분의 오류가 확인됐다. 장애인 본인과 타인의 정보가 중복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아예 다른 사람의 정보만 입력된 것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가 정보처리 과정의 실수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련 단체가 정보를 입력하면서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앞뒤 사람의 정보가 뒤섞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인력,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넘버 보급을 서둘렀던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 마이넘버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늘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지원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행정 비효율성이 부각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행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디지털화를 강조했고, 포인트 제공 등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며 마이넘버 보급에 속도를 높였다. 의도한 대로 신청자는 크게 늘었지만 관련 업무에 큰 하중이 걸렸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효고현에서는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 일체화를 위해 직원 5명이 5900여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했다. 단순계산하면 직원 1인당 1180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셈이다.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자 원래 2번 하도록 한 본인확인 절차를 1번만 하도록 간소화시키기도 했다. 쇼지 마사히코(庄司昌彦) 무사시(武藏)대 교수는 NHK에 “지자체의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디지털화가 중요하지만 서두른 것에 상응하는 준비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정보 총점검본부’를 설치해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총점검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에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상응하는 자세로 임해 국민들의 마이넘버에 대한 신뢰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불안에 정부 지지도 급락 마이넘버 문제로 기시다 정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히로시마 개최 등으로 한껏 끌어올린 지지율을 까먹는 형국이라 타격이 더욱 도드라진다. 마이넘버 문제가 공론화되고 파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달 23∼25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정권 지지율은 41%를 기록했다. 앞선 조사(5월 20∼21일)의 56%보다 15%포인트나 빠진 수치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정권 지지율 하락은 7개월 만이고 하락 폭은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6월 조사에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로 5월 조사 때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 일본 언론은 G7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실적으로 안정된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지난달 들어 급락한 원인으로는 마이넘버 문제를 꼽았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마이넘버카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7%로 적절하다(24%)는 응답의 3배에 가까웠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의 선거 일정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 결정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마무리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3개 현에서는 8월 이후 대형선거가 이어진다. 이와테현에서는 지사선거(투표일 9월 3일), 현 의회선거(〃)가 8월 17일, 25일 각각 공시된다. 10월에는 미야기현 의회선거, 11월에는 후쿠시마현 의회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선거 쟁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위해 방출 시기를 움직이면 오히려 풍평(소문)피해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강하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처리수’(오염수)의 해양방출과 관련해 구체적 개시 시점을 신중하게 찾고 있다”며 “(3개 현의 선거 등을 고려해) 여당 내 의견도 고려하며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4일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내용 등을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만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해양방류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단체들과 만났다. 일본 정부는 애초 공언했던 ‘올해 여름 방류’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안전성의 확보, 풍평피해 대책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가며 (구체적 방류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 기업 도산이 4006건을 기록해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고 시장조사전문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를 인용해 NHK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상반기 도산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000만엔(약 92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사업자가 법적 정리 절차를 밟은 것은 40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1건, 31.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23.8% 증가한 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은 45.8% 늘어난 834건으로 뒤를 이었다. NHK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이자, 무담보로 집행된 이른바 ‘제로제로 융자’를 받고 도산한 기업이 304건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도산이 억제되어 왔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달부터 제로제로 융자 변제가 본격화되고, 물가 상승이나 인력 부족 등의 영향도 있어 도산이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