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가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영국이 12번째 회원국 가입하는 것이 정식 결정됐다고 일본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NHK는 영국의 가입에 대해 “2018년 CPTPP 발족 이후 새로운 국가 가입하는 첫 사례로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CPTPP 기존 11개 회원국은 이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영국의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NHK는 “영국은 3년 전 유럽연합(EU) 탈퇴 전부터 EU 이외의 국가, 지역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해 왔다”며 “CPTPP 가입은 그 일환으로 성장이 현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문호를 열어 영국 기업이 거대한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PTPP는 아태 지역 11개국이 가입한 경제 협정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CPTPP 전신인 TPP를 발족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일본은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보완해 CPTPP를 발족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NHK는 영국의 합류로 “(CPTPP)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금까지의 11조8000억달러(약 1경5000조원)에서 약 15조달러(1경9000조원)로 확대되고, 인구는 약 5억8000만명 규모로 증가한다고 전했다. CPTPP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등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재가입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이 중 중국과 대만의 가입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평가가 강하다. 중국은 2021년 9월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겹치면서 일본열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호쿠(東北) 지방 아키타시에서는 하루 만에 300㎜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간토(關東) 지방 도쿄 등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위험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NHK방송은 “도호쿠의 일본해(동해) 쪽에서 비가 계속 내려 아키카현 아키타시 타이헤(太平)산에는 332.5㎜를 기록했다”며 “기상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해 가장 많은 것으로 평년 7월 한달 동안의 강수량을 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테현에서도 일부 지역에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267㎜가 내렸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이다. 기록적 호우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15일 아키타시에에서는 토사붕괴로 4명이 다쳤다. 침수된 도로에 차가 갇히는 사례가 빈발했고 아키타와 모리오카, 도쿄 등을 잇는 신칸센은 운행을 중지하거나 연기했다. 아키타시를 비롯한 5개 시정(市町)의 6477세대, 1만3050명에 대해서는 피난 경보 중 가장 높은 ‘긴급안전확보’가 발령됐다. NHK는 “도호쿠 북부에서는 16일에도 비가 계속돼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토사붕괴 등이 계속되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청난 비에 시달리는 도호쿠 지방과는 달리 간토 지방에서는 38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사이타마시 등의 16일 최고기온을 38도, 오이타현 히타시 등은 37도, 도쿄 등은 36도를 예보했다. ‘위험한 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중증(熱中症) 환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도쿄도에서 오후 9시까지 열중증 증세를 보인 환자 48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3∼9일 1주일간 일본 전역에서 열중증으로 긴급 이송된 사람은 3964명으로 올해들어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2명이었다. 지지통신은 “이송된 사람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324명으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며 “열중증 발생장소는 거주지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해마다 이어지는 폭염에 열증증 피해자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개정된 기후변동적응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법은 현재의 열중증 경계 얼러트(alert·경보) 수준에서 기온이 더욱 올라 심각한 건강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열중증 특별경계 얼러트’를 발령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등 냉방시설이 잘된 곳은 ‘쿨링셸터(cooling shelter)로 사전에 정해 특별경계얼러트가 발령되면 개방하기로 했다. 환경성에 따르면 이미 전국의 125개 지자체에서 이같은 방식을 도입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 외에 편의점, 대중목욕탕, 약국 등이 피서시설로 개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기시다의 길을 열까, 기시다의 방파제 역할에 머물까.’ 마이넘버카드 문제가 불거진 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마이넘버 보급, 확대를 담당하는 디지털청의 수장으로서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잇는 후보로서 존재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그러나 고조되는 비판 여론이 기시다 총리에게 향하는 걸 막는 방패 정도의 역할로만 활용될 것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고노 디지털상은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가장 높은 여론 지지를 받는 후보였다. 자민당 파벌정치 논리에 밀려 총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주목도는 여전히 높다. 그는 지난해 8월 디지털상으로 취임한 이후 마이넘버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도를 낸 것이 개인정보의 오등록, 유출 등 마이넘버 문제의 화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궁지로 몰렸다. 마이넘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자 “마이넘버란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등 내부 분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는 마이넘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총점검 완료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느니 견해를 보이며 “인간이 하는 이상 어떻게 해도 (오류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마이넘버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고노 디지털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9월 개각, 자민당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마이넘버 문제의 정면에 서 있는 고노 디지털상을 유임시킬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일본의 한 50대 남성이 지난 3년간 적어도 2700번에 달하는 장난전화를 소방서에 걸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한 말이다. 14일 NHK방송에 따르면 치바현에서 직업없이 혼자 사는 무직의 한 51세 남성이 119에 장난전화를 반복한 혐의로 체포됐다. NHK는 “(이 남성은) 오해 5월까지 지난 3년간 2700회의 장난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지역 소방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남성은 “다리가 아프다”, “죽을려고 약을 먹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구급차 출동을 요청했다가 정작 구급대원이 오면 “통증은 없다”라든가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장난전화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자위대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의 인상이나 두발 규정 완화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자위관(자위대 장교·사병)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지만 1만60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1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성 전문가 회의는 자위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완성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인재 확보는 방위장비 정비와 함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새로운 급여·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성이 커진 사이버·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고도의 기술을 익힌 인재를 활용하는 게 불가결하다”며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과 동등한 수준의 고임금을 주는 임기제 채용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 세대의 성향, 성장과정을 고려한 복장 규정 변화, 근무환경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머리 모양이나 색깔 등에 차림새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은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젊은 자위관들이 기지나 주둔지 내에서 살도록 한 ‘영내거주’ 규정은 “자신의 방에서 생활하며 성장한 젊은이들에게 여러 명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환경은 필요 이상의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대화를 요구했다. 이외에 간부 모집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제도 개편, 이직 전문 웹사이트를 활용한 자위관 채용 추진 등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올해 상반기 일본 기업 도산이 4006건을 기록해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고 시장조사전문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를 인용해 NHK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상반기 도산 건수가 4000건을 넘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000만엔(약 920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사업자가 법적 정리 절차를 밟은 것은 40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1건, 31.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23.8% 증가한 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은 45.8% 늘어난 834건으로 뒤를 이었다. NHK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이자, 무담보로 집행된 이른바 ‘제로제로 융자’를 받고 도산한 기업이 304건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도산이 억제되어 왔으나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달부터 제로제로 융자 변제가 본격화되고, 물가상승이나 인력부족 등의 영향도 있어 도산이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원자력분야 국제 권위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향후 일정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전날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주변국 및 일본 내의 반대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방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방류 개시 가능성에 관한 보도에 대해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피해(소문피해) 대책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오는 7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할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형식적 조건은 완전히 갖춰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결정하면 언제든 방류가 가능하다. 국내외 여론 설득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작됐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11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감시체제 등을 직접 설명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만나 방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 중이다. 원전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고, 이번에도 같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다만 IAEA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IAEA 종합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최종보고서에서 “처리수(오염수) 방류가 사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이 준비한 절차 등이 국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7∼8월 중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는 일본이 자국 지역 어민 및 한국 등 주변국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즉시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만나 보고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취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접근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안전 표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물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능이 ALPS를 통해 처리됐다”며 “방류하기 전에 일본은 물을 희석해 삼중수소를 규제기준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로시 총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IAEA 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해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며 “포괄적이고 중립적이며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 점에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IAEA는 137만t에 육박하는 약 1000개의 탱크에 저장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필요한 안전 조치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을 의식한 절차였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고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5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찾아 방류 시설을 둘러본 뒤 7일 일본을 떠나 한국을 방문한다. 뉴질랜드와 태도국 협의체 의장국인 쿡제도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80%에 육박하는 반대 여론, 천일염 사재기 움직임 등 방류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일본은 조만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일본 규제 당국은 지난주 방류 설비에 대한 최종 안전 검사를 마쳤다”며 국내외 우려 탓에 방류 시작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IAEA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날 말했다. 원안위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IAEA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부적’이나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IAEA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결론 역시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IAEA의 권한상 한계로 인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지 못했고, 일본 측 정화 장비의 장기적 유효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일본 오염수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일본 정부에게는 일종의 ‘보증서’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못 박았고, 방류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하게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일본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기 때문이다. 오염수 방류 안전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류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방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변수는 국내외 여론이다. “정중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자국 및 국제여론을 살핀 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IAEA, “오염수 방류 건강, 환경에 영향 미미” IAEA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방류가 안전하다고 못박았다.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요소인 △안전평가 △규제 활동 및 프로세스 △독립적인 샘플링, 데이터 확인 및 분석에서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이 계획한 대로 “처리수(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이후 찬반 양쪽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왔던 지점이다.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처리해도 삼중수소가 남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계획대로 바닷물에 희석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일본 정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처리에 대해 오염수의 100배 이상 바닷물로 희석해 법률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500㏃(베크렐·방사능 측정단위)로 낮추어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희석하는 공정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일정 양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물을 방류하는 것은 중국, 한국,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을 의식한 듯 과학성, 객관성을 강조했다. IAEA는 보도자료에서 “보고서는 11개국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IAEA 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약 2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객관적인 답을 제공했다”며 “처리수(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 보고서가 그런 방침을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설을 확인하기 위한 IAEA의 검토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IAEA 직원을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상주시켜 방류 상황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IAEA는 이후에도 수십 년 간에 걸쳐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마련한 국제안전표준이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론 주시하며 방류시점 결정할 듯 일본 정부는 △방류설비 완성 △IAEA의 최종보고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 전 검사를 오염수 방류를 위한 3가지 전제로 삼아왔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제 관심은 언제 방류를 시작할 것인가로 쏠린다. 일본 정부가 방류 시점을 결정하는 데 변수가 방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일본 국내 및 국제사회 여론이다.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가 “처리수(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반대측을 설득하는 데 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후쿠시마현 및 인근 지역의 어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불안이 강하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어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네 번째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 여론조사(민영 뉴스네트워크 JNN의 지난 1∼2일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40%로 찬성 의견(45%)보다 낮기는 했지만 만만찮은 비율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 최근 방류에 대한 한국 야당의 반대와 한국민의 거부감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강경일변도인 중국 정부의 대응에는 불만이 역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일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데이터를 준비한 설명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태평양도서국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특사파견 등으로 공을 들여왔다. 방류시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날도 ‘올해 여름쯤’이라는 기존 방침을 반복하며 “변경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7월 말, 8월 초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며 “국내외 여론을 살피겠지만 큰 변화가 없더라도 여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막연한 공포 바로잡는 계기 되길” “깨끗한 물 갖고 깨끗하다고 판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냈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사능=공포’라는 공식이 깨지길 바라는 쪽이 있는 반면, IAEA 최종보고서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4일 통화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류했던 양은 지금의 1000배가 넘었지만 우리나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앞으로 방류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만성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과학적으로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염수 방출 과정에서 우리나라 등 주변국이 참여해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 논란이 방사능을 향한 대중의 막연한 공포를 바로잡는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이준택 건국대 핵물리학과 명예교수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일 방한하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서 명예교수는 “IAEA는 일본 도쿄전력이 떠다 준 깨끗한 물을 가지고 깨끗하다는 보고서를 냈을 뿐”이라며 “IAEA 보고서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오염수의 해양방류 외에도 방법이 있는데 IAEA는 단 한 번도 심도 깊게 따져보지 않았다”며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하면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도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일부는 미리 실험 방향을 잡아놓고 목표대로 수치를 조작하는 걸 볼 수 있다. IAEA 보고서가 그렇다”며 “세상엔 2000종 이상의 핵종이 있는데 IAEA는 입맛대로 64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바닷물에 희석하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창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어쩌나… 日 “수입규제 철폐 중요 과제” 4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일본이 ‘중요 과제’라고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 관련 식품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처리수(오염수)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해가 심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동일본대지진 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철폐가 계속 정부의 중요 과제이며, 부처 간에 협력하면서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3일 방일한 EU 집행위원회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만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고, 영국이 지난달 29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풀었다. 이로써 주요국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EU만 남은 상태다. IAEA 보고서 공개 뒤에도 오염수 반대에 극구 반대 중인 중국이 수입 규제를 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 부쩍 관계가 가까워진 한국을 EU 다음 규제 해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공개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IAEA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4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방류 시기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7∼8월 중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 지역 어민 및 한국 등 주변국 설득 절차만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면 즉시 실행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NHK방송, AP통신, 로이터 등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이날 낮 12시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만났다. 이후 그로시 총장은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접견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6차례의 중간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었고, 최종 결과에서도 오염수 샘플링, 테스트 및 모니터링 계획이 적절하고 국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시 총장은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보고서가 “지난 2년 동안의 IAEA 작업을 요약한 것을 기시다 총리에게 건네는 ‘중요한 장’”이라고 강조했다. IAEA는 137만t에 육박하는 약 1000개의 탱크에 저장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필요한 안전 조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해 초부터 일본에서 실사를 벌여 왔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인접 한국과 중국,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을 의식한 절차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안전성의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 철저, 현지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대해 정중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로시 총장은 5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찾아 방류 시설을 둘러본 뒤 7일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온다. 뉴질랜드와 태도국 협의체 의장국인 쿡제도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80%에 육박하는 반대 여론, 천일염 사재기 움직임 등 방류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일정 직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조만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AP는 “일본 규제 당국은 지난주 방류 설비에 대한 최종 안전 검사를 마쳤으며 발전소 운영자인 도쿄전력은 일주일 안에 방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우려 탓에 방류 시작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주일본대사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IAEA의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통과절차(Pass)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