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폭행이나 위협이 없더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정 형법이 일본에서 13일부터 시행된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때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폭행, 협박이 없어도 공포심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은 ‘강제성교죄’라고 해 온 죄명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없는 성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사히신문은 “부동의성교죄는 폭행, 협박이나 공포·경악, 지위 이용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성·표명·완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성적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며 “연인나 배우자 사이에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후 바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성피해의 특성을 감안해 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성행위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을 현재의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또래끼리의 성행위를 제외하고는 16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NHK는 “성적으로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것을 제3자에게 행위 등을 단속하는 법률도 시행된다”고 전했다.

살고 있는 신주쿠의 집 주변에 나름대로 정해둔 몇 개의 산책 코스가 있다. 그중 하나는 20여분 정도 골목길이 이어진다. 단독주택이 어깨를 맞대고 줄지어 있는 이 길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꾼 정원과 화분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다지 크지도 않은 정원에다 우람한 나무를 심어 격조를 높인 집들이 있고, 창가나 대문 주변에 자랑하듯 화분 여러 개를 놓아 아기자기함을 더한 곳이 많다. 잡초가 섞이고 나무가 시든 낡은 화분이 더러 있긴 해도 보는 재미를 해칠 정도는 아니다. 주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해도 집집마다라고 해도 좋을 정원, 화분이 만드는 산책로의 이런 풍경에 꽃, 나무에 기울이는 일본인들의 정성은 민족성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든다. 다른 산책 코스인 도야마공원에는 십수 미터 높이로 자란 우람한 나무들이 볼 만하다. 공원 주변을 큰 도로가 지나가고 상점들도 즐비한 도심 한복판이지만 녹음이 절정인 요즘 그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 작은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비가 온 뒤면 풀냄새가 짙어지는데 도쿄의 시내에서도 이런 즐거움이 가능하구나 싶어 각별하다. 도쿄에서는 이런 아름드리나무를 보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일본인 지인에게 이런 감상을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나무에 신(神)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서 함부로 베거나 뽑지를 않는다. 그래서 한자리에서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했다. 높은 자부심에서 비롯된 과한 해석이 아닌가란 생각에 속으로 웃었지만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한 기사는 이런 문화가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도시마구에서는 에도시대 수목과 화분을 공급한 ‘원예센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흔적이 발굴됐다. 도시마구의 북쪽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수를 파는 가게들이 약 1㎞ 정도 줄지어 있었다고 한다. “(19세기) 에도 막부 말기 일본을 방문한 영국의 한 원예학자는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수목을 팔고, 재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에도시대 도쿄는 서양인들도 놀라는 원예도시였다”는 등의 기사 내용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런 문화,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전제로 한 메이지신궁 외원(外苑·바깥 정원) 재개발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오랜 시간 논란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도쿄도는 메이지신궁 인근을 재개발해 도심 구장 등을 재건축하고 초고층 빌딩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재개발계획으로 7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난달 자신의 라디오방송에서 “(재개발 사업을) 개인적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초록빛이 넘실대는 기분 좋은 조깅 코스를, 멋진 신궁 구장을 부디 이대로 남겨 달라. 한번 부순 것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에도 많은 팬이 있는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는 지난 3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에게 재개발 재검토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도시가 발달할수록 나무와 꽃, 풀의 소중함은 커진다. 고층건물, 넓은 도로로 상징되는 게 발달한 도시의 풍경이지만 그것을 중심에 두고 발달해 온 도시에는 사람들이 쉬어 갈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작은 화분들이 즐비한 골목길, 사람이 아닌 우람한 나무들이 주인인 듯싶은 공원을 가진 도쿄는 그래서 부럽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쿄를 찾아 “서울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율을 높여 진행 중인 도쿄 도심 개발지역도 둘러봤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거둘지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의욕에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서울뿐이겠는가. 지금보다 좀 더 푸른 도시는 삶의 기반을 도시에 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희망이다.

학술논문 발표 상위 500개 대학 순위에서 중국의 강세가 뚜렷해 10위 안에 5개 대학이 랭크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네덜란드 학술정보 대기업 엘제비아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논문수 상위 500개 대학 중 1위는 미국 하버드대였다. 중국은 10위권 안에 가장 많은 대학을 올린 나라였다. 중국과학원대가 2위, 상하이교통대가 3위, 저장대가 4위였고 칭화대와 베이징대가 각각 6, 7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의 토론토대(5위),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8위)과 옥스퍼드대(9위), 브라질 상파울로대(10위)도 10위권 내에 들었다. 닛케이는 “하버드대는 의료학 분야, 중국 대학은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논문수가 특히 많았다”며 “논문 발표수는 분야의 차이가 크지만 연구활동의 활발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논문 발표수) 상위권 대학의 상당수는 다른 논문에서 인용되는 횟수가 많은 주목 논문의 비율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500위 안에 든 대학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01개교, 중국이 87개교로 뒤를 이은 독일(28개교), 영국(26개교), 프랑스(23개교), 호주(20개교) 등 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국은 11개교로 일본과 같았다. 학술분야에서 중국의 강세는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뚜렷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지 네이처를 발행하는 스프링거 네이처가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에 초점을 맞춰 82개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은 자연과학분야에서 지난해 미국을 처음으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닛케이는 “기관별로 보면 중국과학원이 11년 연속으로 수위를 지켰고, 톱10에 6개 중국 기관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스프링거 네이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은 여전히 과학분야에서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천천히 쇠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과학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자금 지원도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원자력분야 국제 권위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향후 일정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IAEA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공동으로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도 진행한다. 수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방류 개시 가능성에 관한 보도에 대해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풍평피해(소문피해) 대책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주변국 및 일본 내의 반대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방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작됐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11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감시체제 등을 직접 설명하여 양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IAEA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다만 IAEA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IAEA 산하 방사화학연구소(TERC)와 KINS가 공동으로 오염수 샘플에 대한 2·3차 분석 작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원전 부지 내 보관 탱크에서 오염수 샘플이 추가로 수집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보고서에 포함됐던 1차 분석과 유사한 실험실 간 비교 분석 방식(ILC)을 통해 한도 이상의 활성 농도로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는지를 살피고 두 기관의 분석 결과가 도쿄전력 분석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따진 뒤 올해 하반기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인 5일 국내외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번 달 열리는 국제회의를 활용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야시 외무상은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 개별 회담을 추진 중이다. 전날 공개된 IAEA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설비 구축과 시운전을 모두 마친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방류를 시작한다. 국제법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변 국가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없지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관리에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모든 나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최후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자국 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도 보다 속도감을 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처리수(오염수)의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며 “20년, 30년 후에도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민과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IAEA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은 7∼9일에 한국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류큐(琉球·현재의 오키나와)는 중화권의 일부였다.” 지난달 중국 일부 미디어가 특집으로 이런 기사가 다마키 데니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소환됐다. 지난 3일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와 함께 중국을 찾은 다마키 지사가 오키나와와 중국의 오랜 교류를 경제 협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이런 교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발언이 맞물리며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을 방문 중인 다마키 지사의 움직임이 일본, 중국 양쪽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시 주석의 발언을 계기로 오키나와가 중화권의 일부라는 목소리가 커질 조짐”이라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마키 지사는 중국을 찾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와 중국의 길고, 깊은 역사를 되살리는 것이 교류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에는 명·청시대 중국을 방문했다 현지에서 세상을 떠난 류큐 사절단이 잠들어 있는 베이징의 묘지터를 찾았다. 그는 “중국과 오키나와를 확실하게 연결해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원했다”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의 이런 행보는 지난달 시 주석이 한 사료전시연구시설을 시찰하며 “(시간부로) 푸저우에 있을 때부터 푸저우에 류큐관이나 류큐묘가 있어 류큐와 깊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중국의 일부 언론은 류큐가 중화권에 속했다는 요지의 특집기사를 내는가 하면 2차대전 당시 오키나와의 희생,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 배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오키나와의 반발 등을 전했다. 아사히는 “센카쿠제도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했던 다음해인 2013년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류큐의 귀속은 미해결’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해 논의를 촉발했다”며 “이런 견해가 중국 정부의 공식 주장은 아니지만 시 주석의 발언을 계기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을 받을 조짐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마키 지사, 오키나와현 간부는 “(시 주석의 발언은) 교류발전에 대한 의욕을 표현한 것”, “오키나와가 일본의 일부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일본 정부에게는 일종의 ‘보증서’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못 박았고, 방류를 반대하는 주변국과 첨예하게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일본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기 때문이다. 오염수 방류 안전성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류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방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변수는 국내외 여론이다.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자국 및 국제여론을 살핀 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IAEA, “오염수 방류 안전기준 부합” IAEA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해양방류와 관련된 △안전평가 △규제 활동 및 프로세스 △독립적인 샘플링, 데이터 확인 및 분석 3가지의 주요 구성요소에서 방류 계획의 모든 주요 안전요소를 다룬 결과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명확히 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대로 “처리수(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이후 찬반 양쪽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왔던 지점이다.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처리해도 삼중수소가 남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계획대로 바닷물에 희석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일본 정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처리에 대해 오염수의 100배 이상 바닷물로 희석해 법률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500㏃(베크렐·방사능 측정단위)로 낮추어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또 IAEA의 안전성 검토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IAEA 직원을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상주시켜 방류 상황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마련한 국제안전표준이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을 의식한 듯 조사의 과학성, 객관성도 강조했다. IAEA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 보고서는 11개국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IAEA 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약 2년에 걸쳐 작업한 결과물”이라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적으로 조화로운 높은 수준의 안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일본의 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며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여론 주시하며 방류시점 결정할 듯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가 “처리수(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과학적 판단’을 내세워 온 만큼 보고서를 토대로 국내외 여론을 최대한 설득하고 방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일본 정부가 그간 안전성을 알리는 홍보전에 주력해 왔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후쿠시마현 및 인근 지역의 어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불안이 강하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어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네 번째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의회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2015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서를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주변국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최근 방류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한국민의 거부감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강경일변도인 중국 정부의 대응에는 불만이 역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일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데이터를 준비한 설명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태평양도서국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특사파견 등으로 공을 들여왔다. 이들 나라는 어업이 주요 산업이라 오염수 방류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구체적인 방류시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날도 ‘올해 여름쯤’이라는 기존 방침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양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쯤을 전망한다고 제시해 왔다.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한 외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7월 말, 8월 초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며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방류를 공언해 온 만큼 국내외 여론을 살피겠지만 큰 변화가 없더라도 여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격상해 해양 안보, 사이버 공격 대책, 반도체 공급부족 대책 등에 협력한다는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오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 수준을 격상해 새로운 협력 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공동성명 원안에는 각료급의 정기협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안보 분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디지털 파트너십 등 경제 분야가 중심이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등을 염두에 두고 EU와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협의를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 안보와 사이버 공격, 가짜 정보 대책, 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이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것에 따른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만과 관련해 ‘힘이나 위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도 의견을 같이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4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변국 및 국내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지난달 30일 끝낸 오염수 방류 시설 최종 검사에 대한 종료증명서가 이번주 발부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방류가 가능하다. 3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4~7일 일본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일과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내 각국 특파원들에게 보고서 내용 및 그간 IAEA 활동 등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5일에는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찾는다. 그로시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에는 방류와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는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된다. IAEA 보고서가 공개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해 남은 마지막 형식적 절차는 NRA 검사 종료증명서 교부다. 지난달 30일 최종검사를 마친 NRA는 오는 5일 정례회의 때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이번 주내에 종료증명서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방류 시기를 해수욕 시즌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 2일 밝힌 것에 대해 “안전성의 확보와 풍평피해(소문피해) 대책 대처 상황을 정부 전체에서 확인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정부는) 방출 예상 시기를 봄부터 여름 무렵이라고 밝혀왔으며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고 못박은 점이 주목된다. 방류 시점을 결정하기 전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후쿠시마 주민 설득에 최대한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며 명분을 축적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원전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을 비롯한 관계 각료들을 관저로 불러 모아 “안정성 확보, 풍평피해 대책 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지난달 28일 “경제산업성이 2015년에 후쿠시마현 어업연합회에 회답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리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주변국 설득을 두고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후 한국, 뉴질랜드, 남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해 IAEA 검증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국 방문을 통해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방류 시기 결정을 두고 국내외 여론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류의 안전성,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이려 하겠지만 시기를 ‘올해 여름’으로 공언해 온 만큼 이에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기관, 보육시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공개제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베이비시터나 교사들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가정청은 영국의 DBS를 참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시설, 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구직자 정보를 DBS에 조회할 수 있고, 구직자는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취업을 막아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 전과자의 사회 복귀나 갱생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의 취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취업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아사히는 “일본판 DB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던 2021년 정부 기본방침에서는 취업 제한 대상을 교육기관, 보육시설 외에 학원, 스포츠클럽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제시했다”며 “적절하게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운영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