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이 일본을 방문했다. 대만의 현직 행정원 부원장이 일본을 찾은 것은 29년 만이다. 28일 NHK 등에 따르면 정 부원장은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과 만나 대만과 일본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대만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며 “일본과 대만 관계 전체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대만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도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통의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보다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정 부원장은 방일 첫날인 26일에 일본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와도 면담했다. 정 부원장은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는 대만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일본을 방문하면 강하게 항의해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중국은 지난해 7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부총통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사망에 조문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자 반발한 바 있다.

‘아이들의 권리, 안전과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 성범죄 이력를 가진 이들의 교육기관, 보육시설 취업 제한을 두고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구직자의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본판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베이비씨터나 교사들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가정청은 영국의 DBS를 참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시설, 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구직자 정보를 DBS에 조회할 수 있고, DBS 게시 내용을 받은 구직자는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취업을 막아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전과자의 사회 복귀나 갱생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란 문제제기도 있다. 또 취업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아사히는 “일본판 DBS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2021년 정부 기본방침에서는 대상을 교육기관, 보육시설 외에 학원, 스포츠클럽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제시했다”며 “적절하게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운영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BS의 도입을 주장해 온 측은 전날 열린 아동가정청 전문가 회의에서 “아이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다. 아이들의 권리, 안전을 생각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다 히사시 고난대 명예교수는 “(전과자의) 사회복귀나 갱생을 고려한 형법의 근본적 취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며 DBS 도입의 법제화에 의문을 표시했다. DBS의 도입이 다른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외무성 인력을 8000명 규모로 늘려 국제적 과제에 대응하는 외교력 강화에 나선다. 늘어난 외교관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 배치하고 공관 신설 등에도 나선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외교관 숫자를 현재보다 20% 늘린 8000명으로 한다는 목표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 반영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법의 지배’ 등 일본이 중시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성) 전체 정원은 증가 경향이지만 지난 10년간 10% 정도에 머물러 미국이나 유럽, 중국, 러시아에는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본방침에 외교 인력에 대해 “외교의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인적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외무성 직원 정원은 6604명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 종합직, 일반직이 각각 900∼1000명, 2000명가량이다. 언어별로 치르는 외무성 자체 시험을 통과한 전문직은 1700명 정도다. 이 외에 의무관 등 특별직, 다른 성청(省廳)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인원이 있다. 이 중 인력 증원을 통한 외교력 강화 방침의 핵심은 전문직이다. 닛케이는 “특정 국가 사정에 밝은 스페셜리스트(전문가) 위치에 있는 전문직을 늘려 상대국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목표치로 내건 8000명은 외교 부처에 7000∼9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규모다. 미국은 현재 일본 외무성 정원의 4.5배 정도인 약 3만명이고 러시아는 1만2000명, 중국은 9000명에 달한다. 한국은 지난해 7월 기준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에 약 2500명의 외교관이 일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현재 외교관 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외교인력 확충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경제·군사적 팽창 등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우선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외교의 전개”라며 외교력 강화 방침을 천명해 왔다. 일본 정부는 특히 중국이 영향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에 인원을 할애할 계획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에서 재외공관 신설을 계속해 갈 계획이다. 해외에 거점을 가진 일본 기업,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2021년 기준 일본 기업의 해외거점은 7만8000개로 10년간 1만6000개가량 늘었다. 해외 거주 일본은 130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닛케이는 그러나 “(외교관) 인재 확보에는 과제도 있다”며 “전문성이 높은 직원은 민간기업의 영입 대상이 되어 외무성에서 수년간 근무한 뒤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성청, 민간기업에서 기간을 한정한 파견으로 (외교관) 인력부족을 메꿔 온 사례도 적지 않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우, 경력 관리 개선 등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가 지난 3월부터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고도 약 550㎞)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3월에 스타링크와 계약하고 안테나 등 통신 기자재를 육·해·공 자위대의 기지와 주둔지 등 10여곳에 배치해 훈련에 활용하며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방위성은 독자 통신위성 2기를 정지궤도(고도 약 3600㎞)에 올려놓고 활용하고 있지만 자위대가 저궤도 민간위성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링크는 저궤도에서 다수 소형 위성을 연동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에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방위성은 올해 스타링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과도 계약해 통신 성능을 확인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방위성이 통신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민간위성을 이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중·러 양국은 다른 나라 위성에 대해 지상에서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용 위성통신 등을 다자간에 사용하는 미국 주도의 틀에 참가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북한의 풍경은 어린 시절 중국의 그것 같은 인상이라 그립다.” 지난 4일 중국 단둥시에서 압록강을 배경으로 치마저고리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던 60대 중국 여성이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한 말이다. 한참 낙후된 북한의 풍경이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해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25일 보도했다. 이번달 초순 단둥시를 흐르는 압록강 주변에는 대형 관광버스들이 줄을 이었다. 관광객들이 몰린 곳에는 북한 지폐나 배지를 판매하는 선물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대동강 맥주를 파는 북한 식당들도 적지 않다. 압록강을 오가는 유람선에는 망원경으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승객들로 북적였다. 한 중국인 20대 여성은 “SNS에서 북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인데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다. 단둥시 여행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북한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4시간 정도 단둥시내를 돌며 북한을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단둥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노동절을 낀 긴 연휴(4월29일∼5월3일)에 관광객 수는 약 103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명 가량 증가했다. 북한과 접하는 관광지인 지린성 훈춘시 등에서도 같은 기간 관광객이 2∼3배 가량 늘었다. 요미우리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북한 여행붐이 ‘노스탤지어’(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은 SNS에서 ‘북한의 서민은 1980년대 중국인을 느끼게 해 소박하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의 가혹한 억압에 시달리고 있지만 북한은 고속 성장을 겪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활하는 중국인에게는 노스탤지어를 느끼는 장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일조해 핵무기 등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관광객 증가가 북한이 외화를 버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 선물가게, 식당 등의 수입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자금원이 된다는 우려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 대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교육 당국은 올바른 이용을 위한 지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호쿠(東北)대 연구팀이 지난달 24일∼지난 2일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조사에서 챗GPT를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4%에 달했다. 전공별로는 이·공·농(理·工·農)계가 45.5%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교육학이 33.0%, 의·치·약(醫·齒·藥)계가 21.2%였다. 여학생(27.1%)보다는 남학생(44.8%)의 활용이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응답자의 14.0%는 리포트 등 과제물 작성을 위해 챗GPT를 사용했다고 대답했다. 이런 대답을 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챗GPT를 통해 제대로 된 문장을 쓴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챗GPT 활용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며 “연구팀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용 실태를 분석해 활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교육 당국은 AI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활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 두드러진다. 아사히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한정적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지침안은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작권 침해나 비판적 사고,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일부 학교에서 시험적인 활용을 진행해 성과, 과제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I 활용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학급 토론에서 학생들이 일정한 논의를 한 뒤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때, 고도의 프로그래밍을 할 때 등을 적절한 활용 사례로 들었다. 창작, 예술 활동 등에서 처음부터 안이하게 사용하거나 정기 시험 등 학습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했다. 또 리포트 보충을 위한 활용은 생각할 수 있으나 인용이나 참고문헌 명시에 주의하도록 했다. 교사들의 업무 활용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시험 문제나 알림장 작성에 참고하고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앞서 도쿄도교육위원회는 챗GPT의 답변을 그대로 베낀 학생들이 여름방학 과제물로 내지 못하도록 주의해 줄 것을 산하 도립 학교에 통보했다. 도쿄도교육위원회는 “정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호쿠대 연구팀이 지난달 24일∼지난 2일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조사에서 응답자 32.4%가 챗GPT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공별로는 이공농(理工農)계가 45.5%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교육학이 33.0%, 의치약(醫齒藥)계가 21.2%였다. 여학생(27.1%)보다는 남학생(44.8%)의 활용이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리포트 등 과제물 작성에 사용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14.0%에 달했다는 데 대부분은 문장을 제대로 쓴 것인지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통신은 “(챗GPT 활용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면서도 “연구팀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용 실태를 분석해 활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의 A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교육당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문부과학생이 AI의 초중고교용 사용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를 잘 다룰 힘을 키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도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에 대한 영향 등 우려와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주의점도 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여름방학 과제인 독서감상문이나 각종 대회 응모작으로 AI가 만든 결과물을 학생이 자신의 성과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라고 못박았다. 학습 평가 때 AI의 사용도 부적절한 사례로 들었다. 반면 그룹 토론에서 일단 정리된 의견을 AI를 통해 검증하고, 놓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심화 토론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사례로 제시했다. 앞서 도쿄도교육위원회는 챗GPT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학생들이 여름 방학 과제물로 내지 못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산하 도립 학교에 당부했다.

“후지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VS “신앙의 산에 더 이상 손을 데서는 안된다.” 일본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후지산(3776m)에 전차를 놓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지산 북쪽에 위치한 야마나시현은 ‘후지산등산철도구상’을 추진중이다. 유료 도로인 후지스바루라인 위에 기슭 지역과 5부 능선을 연결하는 약 28㎞의 전차 궤도를 만들어 차세대형 노면전차(LRT)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LTR은 소음, 진동을 줄인 저상 전차다. 야마나시현이 구상 중인 LTR은 120명의 승객을 태우고 상행은 52분, 속도 제한이 있는 하행은 74분 정도를 운행한다. 궤도 정비에는 1400억엔(약 1조27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기초해 계산한 결과 왕복운임을 1만엔(9만1000원)으로 할 경우 연간 약 300만 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마나시현은 2019년 등산철도구상과 관련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2021년 계획의 얼개를 구성했고 올해는 급경사, 급커브에서의 차량 대응력, 겨울철 운행 관련 기능, 전기 공급 방식 등 구체적인 기술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는 “일본을 상징하는 후지산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높여가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지산 보호를 위해서는 매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수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전인 2019년에는 506만 명의 관광객이 야마나시현 쪽의 5부 능선을 방문했다. 야마나시현에 속한 후지요시다시의 호리우치 시게루 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후지산은 신앙의 산이다. 더 이상 손을 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전기버스의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며 전차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후지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가 등산철도구상을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꼭 10년 전인 2013년 6월 유네스코는 후지산이 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종 의례를 행하는 산악 신앙의 대상이자 많은 예술작품의 소재로 쓰인 일본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해 ‘후지산-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올렸다. 등산철도구상이 이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유네스코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세계유산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이코모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난 뒤 “오염수 문제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로 일본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한국과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일본에 입국한 조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양자 회담도 가졌다. 조 실장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가까운 장래에 윤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정상회의 개최 준비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며 “공급망 복원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하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기시다 총리가 최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구체적인 (대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어떤 움직임이 있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투명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협력은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NCG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군사적·작전적 대응을 다루게 되겠지만 한·미·일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예방하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설리번 보좌관과의 양자 회담도 가졌다. 조 실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주요 지역·국제 문제 대응 및 3국 간 협력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세 나라는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연내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 개최 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가운데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전날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다녀간 뒤 한·일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한 뒤 입장을 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를 일본까지 참여하는 틀로 확장하는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조 실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NCG가 조기에 가동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측에서 한·미·일 간에 (NCG와) 유사한 협의를 하자는 요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미·일 간에도 정책적 수준의 확장억제를 협의하는 데 대해서는 열려 있다”면서도 “한·미 간 NCG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성격의 협의체를 의미하지만 한·미·일 간에는 정책적 수준의 일반적 확장억제가 될 것이므로 둘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