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들어 학생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37만998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21일까지 모두 105만9818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간 학생 확진자를 보면 초등학생이 20만31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81231명, 고등학생은 6만8005명을 기록했다. 유치원생은 2만5771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주 교원 확진자는 3만2117명으로 확인됐다. 새 학기 누적 확진자 수는 8만591명이었다. 확진자의 경우 교육부에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부의 정상등교 원칙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늘어났다. 21일 기준 전국 3만326개 학교 가운데 2만179개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의 99.3%에 해당한다.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는 147곳(0.7%)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7656개 학교 중 7590개(99.1%)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이뤄졌고 66개(0.9%)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전면등교가 이뤄진 곳은 1만8197개교였다. 이는 전체의 89.5%에 해당한다. 비율로는 앞선 주인 14주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의 97.9%, 초등학교의 80.4%, 중학교의 86.0%, 고등학교의 89.5%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됐다. 교육부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가정에서는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며 정상등교를 새 학기 원칙으로 삼았다. 하지만 3월 초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 교장이 선택해 전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가 다수 나온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총 8만5616건의 검체를 채취했다. 이 중 1만1141건(13.0%)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동형 PCR 검사소는 모두 24곳에서 운영 중이다. 전날 0시 기준 13∼18세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83.1%, 2차 80.2%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 대학생 확진자는 2만7418명, 교직원 확진자는 3455명 발생했다.

“불수능은 없다.” 교육당국이 2023학년도 ‘쉬운 수능’을 예고했다. 사교육비 증가와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능이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적정 난이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문제를 내고,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성취 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변별력을 이유로 수능에서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 이는 사교육 의존도 상승은 물론 출제 오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학원 등에 다니는 고1의 경우 월 평균 65만5000원을 쓰는 등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가 2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초고난도 문항에서 조건 오류가 발생해 소송으로 번지고 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고 출제 기간을 늘리는 등 이의심사제도 개선안도 충실히 적용해 출제 오류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제 기간은 기존 36일에서 38일로, 이의심사 기간은 12일에서 13일로 각각 늘어난다. 이견·소수의견 재검증을 위한 2차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과학 영역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과목군별로 세분화한다. 학회 자문 내용의 공개, 최종심의기구인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외부인사 위촉 등도 시행한다. 하지만 정시확대 기조에서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경우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당국이 난이도를 언급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은 변별력을 갖춘 공정한 시험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지 어렵고, 쉽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해마다 다른데 어떻게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가 공언한 만점자 1% 비율은 유지되지 않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 당시 ‘지난해 수준으로 출제했다’던 영어 과목의 경우 1등급 비율이 12.66%에서 6.25%로 반토막 났다.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17일 치러지고 당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29일 정답을 확정한다. 성적은 12월9일 통지된다. 이에 앞서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6월9일과 8월31일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수능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구성되고, EBS 연계율도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로 유지된다. 평가원은 이달 말 수능 체제에 대한 수험생 이해를 돕기 위해 수능 안내자료 3종을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녹음 테이프를 제공한다. 2023학년도 수능의 문제·정답 이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제도,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은 오는 7월4일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6월1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 예비후보 한 명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중도·보수진영에서 후보 두 명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는 지난달 보수진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인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과 단일화 방식을 협의했다. 방식은 여론조사(60%)와 선출인단 투표 결과(40%) 결합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공개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뒤 오는 30일 단일후보를 최종 추대하기로 했다. 교추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출인단 31만2541명을 모집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 거주자 및 투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영달 예비후보가 후보 선출인단 모집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14일 1차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예비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후보 단일화 총괄책임을 맡았던 인사로부터 ‘교추협 핵심 인사 7명 중 대부분이 4년 전 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교추협이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교추협은 “조 예비후보 측에서 최종 불참 의사를 담은 공문은 전달하고, 선출인단 모집 명단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중도·보수 진영에서 박선영 후보와 조 후보가 동시에 출마했다. 둘은 각각 36.2%와 17.3%의 지지율을 얻어 46.6%의 득표율을 기록한 진보 단일 후보 조희연 교육감에게 졌다. 이번 교육감 후보에서도 진보진영에서는 조 교육감 외에는 떠오르는 인사가 없는 상태다. 박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대선 투표 결과를 보면 단일화를 해도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오욕을 앞세워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미래와 정상화 기회를 망치고 있다”며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전혁 후보 측 역시 페이스북에 “조 예비후보의 단일화 불참 투쟁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단일화에 불참한 4년 전처럼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되는 악몽이 재현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교추협은 우선 조영달 예비후보를 제외한 4인의 후보로 남은 단일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5일 2차 예비후보 토론, 27∼30일 선출인단 투표를 거친 뒤 30일 최종 단일화 후보를 발표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학교에서 실시된다. 지난 수능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났던 만큼 이번 시험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른 문과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선택과목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학년과 2학년, 3학년이 3일에 걸쳐 나눠 치렀던 지난해와 달리 24일 모든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재택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문제를 내려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성적처리에서는 제외된다. 이번 시험은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학력평가인 만큼 고3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며, 수능과 달리 과학탐구의 Ⅱ과목과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국어, 영어는 1~2학년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의 전 범위에서 나온다.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는 경우의 수까지,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까지, 기하는 이차곡선까지가 출제 범위다. 입시업계에서는 수학 선택과목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처음으로 치러진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들이 확률과통계를 고른 문과생들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확률과통계를 치르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한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선택과목을 바꾸는 일도 일어났다. 실제 지난해 3월 학력평가에서 수학 전체응시자 가운데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수험생이 60.5%에 달했지만 수능에서 이 과목을 고른 학생은 전체의 53.2%로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택과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유불리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부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문과생들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라며 “문과 3∼5등급의 경우는 크게 상관없지만 인문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성급하게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를 경우 이과생들과 경쟁에서 밀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우려로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은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았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고1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월평균 65만5000원을 사교육비로 썼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내실화에 활용하려고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사교육비 얼마나 늘었나 2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9조4000억원보다 21.0%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상승 폭과 관련해 “2020년 8월 방역강화 지침 등에 따라 학원이 문을 닫는 등 사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7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국내 발발 첫해인 2020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67.1%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청소년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대면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참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도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그전 최고치였던 2019년의 32만1000원보다 14.2% 늘었다. 이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 낸 평균값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명당 월평균 지출액이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3만5000원 △고등학교 64만9000원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값은 48만5000원으로 2019년 42만9000원, 2020년 45만원보다 많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기준으로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월평균 22만5000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학(20만7000원), 국어(12만2000원), 사회·과학(11만6000원) 순이었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영어나 수학뿐 아니라 국어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국어의 경우 전체 학생 기준으로 1인당 2019년 월평균 2만5000원을 사교육에 썼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31.5% 늘어난 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교육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온라인 사교육비는 2019년 7000원에서 지난해 1만3000원으로 76.1% 늘었다.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원격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과 무관치 않다. ◆사교육비 양극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도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해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인 가정의 86%는 사교육에 참여했지만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절반(46.6%)도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도 빈부격차가 컸다.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59만3000원을 썼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1만600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20만∼30만원을 지출하는 학생의 비중은 10.3%로 1년 사이 1.0%포인트 증가에 그쳤지만 매달 7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쓰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15.8%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늘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과학고·영재고, 외국어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지출액도 많았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88.8%가 사교육에 참여하면서 월평균 53만5000원을 썼다. 과학고·영재고 지망자는 87.3%가 월평균 51만6000원을, 외국어고·국제고 지망자는 87.2%가 49만4000원을 각각 지출했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78.6%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지출액은 32만3000원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 빈부격차 우려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교 공백을 사교육으로 보완하려는 이들이 늘었지만 이마저도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사교육비 증가… 왜? 교육계 안팎에서는 입시제도 등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수요가 늘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인 대입 정시모집 확대로 방향을 트는 등 입시경쟁 기조를 유지했지만 학교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학습결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사교육비 부담을 감수하며 지갑을 열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공교육 정책과 교육당국 전체의 실패”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데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히려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도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가 주요 원인”이라며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법에 국가가 주관하는 대입시험을 명시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에 일선 교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학생 확진자는 물론 교원 감염자까지 쏟아져 나와서다. 교원들은 확진에 과도한 방역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학부모들은 안전한 곳이라던 학교가 위험해졌다고 우려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새 학기 개학 이후 모두 2만7120명의 교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루 평균 3874명 꼴이다. 이달 1일부터 계산하면 교원확진자는 모두 4만8373명에 달한다. 교원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 현장에서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 확진자가 나오면 다른 교사가, 또 안되면 교장·교감까지 나서 수업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버티다 결국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며 “보결(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충하는 일)과 코로나19 관련 보고까지 챙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협회 대변인은 “교육당국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자꾸 변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원격수업 전환 기준에 학생 기준만 두지 말고 교사 확진에 따른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학생 확진자 통계 업무 등이 교원에게 맡겨져 업무가 늘었다고 호소한다. 결석이 많다 보니 수업을 챙기며 보결하기도 바쁜 교원들에게 일이 몰렸다는 것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교사가 직접 소분하는 일이 잦고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직접 키트를 받아가라고 통보하기도 한다”며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아 출석확인도 힘든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방침마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아우성친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아이 감염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며 학생들의 등교를 독려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이 정점으로 향하던 지난달 “다른 시설보다 학교는 방역 등이 잘 돼 왔고 안전했다”며 정상등교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한 곳이라던 학교에서는 새 학기 시작 이후 지난 14일까지 모두 60만6121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루에 확진되는 학생만 평균 4만7854명에 달할 정도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확진자가 500명도 나오지 않던 지난해 상반기 상황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더니, 감염자가 60만명이나 되는데 이제 학교로 나오라고 한다”며 “정말 학교가 안전한 건지 교육당국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목포 주민인 김모(47)씨는 17일 통화에서 전날 겪은 일 때문에 아직도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39도의 고열에 시달렸지만 응급실에 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다”며 “확진자가 많아 병상이 없다느니, 코로나19 증세와 비슷해 받을 수 없다느니 해서 목포는 물론 인근 지역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아이 입원을 포기한 김씨는 “아무리 야간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은 갖춰야 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폭증하면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동네 병·의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인파와 일반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한데 뒤섞여 붐볐다. 이날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소아청소년과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진료를 받으려는 소아·청소년보다 검사와 백신접종, 가족의 코로나19 처방전을 받아가려는 성인이 더 많았다.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부족해 검사가 중단되는 병원도 나왔다.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등의 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대전 중구에선 지난 주 평균 1000건의 확진자 통보에서 14일 이후 1900건으로 90% 늘었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매일 2000건 이상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초 간호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선별진료소 등 확진자 담당 업무를 맡는 곳에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맞물려 사망자도 늘면서 장례식장과 영안실, 화장장 등 일선 장례 현장에서는 사망 후 며칠 내에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기 순서가 밀리고 있다. 가족이 숨진 슬픔을 가누기도 힘든 판에 장례도 쉽지 않아 지치는 유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도 빈소 14곳이 모두 차 있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최근 전체 고인 중 대략 30∼40%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신을 총 18구 모실 수 있는 안치실도 다 차 있어서 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줄이 길어서 장례가 끝난 뒤에도 며칠씩 대기하다가 화장장으로 가기도 한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의 서울시립승화원의 경우 최근 화장로를 2배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18일까지 모든 예약이 끝났다. 연화장(수원)과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성남), 평온의 숲(용인), 함백산추모공원(화성)도 이번주 중 예약은 모두 마감됐다. 교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학생은 물론 교원확진자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다.

“아직 10년도 안 산 아이가 자라나면서 혹시모를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유모(38)씨는 아들(5)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치명률이 높지도 않은 데다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까지 중단됐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소아도 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이 14일 5~11세 소아 기초접종을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24일부터 5~11세 소아접종 예약을 받아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5세는 2017년 태어난 아이들이다. 질병관리청은 소아백신의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해외에서도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을 믿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소아의 중증화율이 낮다는 점 역시 소아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소아의 중증화율은 0.005%에 불과하다. 이는 청장년층의 중증화율 0.2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소아 접종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1세 딸을 둔 고모(38)씨는 “그동안 백신접종 2주 전까지는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종자로 분류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3월 초 확진자가 정점이라고 밝힌 한참 이후부터 소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굳이 맞힐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소아백신접종이 권고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청소년 백신접종에 나설 당시 아이들의 접종률에 대해 ‘자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강제가 됐다.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진모(43)씨는 “등교방식 하나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정부여서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겠다”며 “자율이라고 했던 소아 백신접종을 어느 순간 강제로 전환할지 몰라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숙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견해차가 있는 현안도 쌓여있다. 윤 당선인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성을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교육계의 전망 등을 종합하면,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문제의 경우 주기적인 전수학력평가 도입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것과 반대방향이다.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철학도 문재인정부와 다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설정되면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교육자에게 교육·평가의 재량과 책임을 주고, 학교에게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혁신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서울 주요 16개 대학 기준)인 정시 비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수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과 손잡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시 10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시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그동안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개별화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게 됐다”며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별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 사교육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 교육위는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 기구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위가 친정부적인 기관으로 꾸려질 수 있고, 대통령 소속이어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 기관이 되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사에 빠진 20대 청년과 50대 가장의 장기기증으로 생사를 넘나들던 9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고 지태선(26)씨와 황재성(56)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16일 밝혔다. 직장생활과 음악방송 유튜브(I just like music) 운영을 병행하던 지씨는 지난 5일 지인들과 모임 중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8일 지씨의 폐와 간, 신장, 췌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지씨는 6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황씨는 지난 1월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중 상태가 악화됐다. 가족들은 17년 전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했던 고인의 뜻을 존중해 이달 10일 간장과 신장을 3명의 환자에게 나눠줬다. 황씨 아내는 “뇌경색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것”이라며 “남편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숨 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