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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원격수업, 방역 적응기간 끝나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가능
새 학기 방역 적응기간이 끝나도 학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일일 확진자가 30만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 적응기간이 이번주 종료되지만,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1일 ‘3월13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둔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는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 원칙에 따라 새 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노력했다. 개학 첫날인 2일 등교학생 비율은 88.1%이었고 확진자는 3만6780명이 나왔다. 늘어나는 감염자에 현장에서는 등교학생 비율을 7일 81.9%까지 낮췄다. 등교하는 학생이 줄면서 7일 확진자는 1만9343명까지 감소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신속항원검사 키트도 추가 확보했다. 교육부가 현장지원팀 조사 결과 2개 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자가진단 키트 물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곳에 필요한 물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학교방역 지원 방안으로 3월 한 달 동안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 6050만개를 무상 지급하고 등교 전 집에서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자가진단키트 조달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다수공급자 경쟁입찰 방식 대신 특정 업체와 선택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학기 학교방역 인력 채용 예정 인원은 당초 7만696명에서 2364명 늘어난 7만3060명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이 중 6만1685명(87.3%)을 채용한 상태며 나머지는 이번 달 중으로 충원을 끝낼 계획이다.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소는 전국에 24곳이 설치·운영된다. 검사소별로 최소 3개의 이동 검체팀이 운영되며 팀당 2∼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운영 중인 100개 이동 검체팀은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소아 확진자의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을 기존 28곳에서 63곳으로 확대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소아 전담 병원이 아닌 코로나 전담 병원을 통해 입원하는 소아·청소년도 일반병동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2.03.11 12:50:00
유은혜, 특수학교 방역상황 점검… “최선 다해 지원”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학기 특수학교의 학사운영 상황과 방역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10일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정애학교는 학생 140명이 다니는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다. 유 부총리는 서울정애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또 급식실 거리두기 및 급식 운영 현황과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 방역 물품 준비 상황도 확인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촘촘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9 11:15:00
[기자가만난세상] 내 집값 올랐는데 웃을 수 없다
“좋겠다. 집값이 올라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듣던 말이다. 이사를 준비하기 전까진 좋기만 할 줄 알았다. 8년 전 청약을 넣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쯤에 있는 아파트인 데다 가끔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다. 경쟁률은 1.03대 1이었다. 예비당첨 2번이었는데 앞의 두 사람이 계약을 포기해준 덕분에 기회가 왔다. 이 시기 청약은 ‘로또’가 아니었다. 구리와 김포 같은 수도권은 물론 서울 영등포 지역의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나왔다. 당시 부동산 경기는 침체 상태였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제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온갖 ‘구애 정책’에도 시장은 부동산값 하락에 베팅했다. 청약 당첨 후 2년여가 지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신혼을 보낸 옥탑방 전세금에 알뜰살뜰 모았던 돈을 더한 1억3000만원을 모두 털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해결했다. 은행은 30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조건으로 잔금을 빌려줬다. 월급에서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았다. 빈 통장에 허덕이는 상황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다. 좋겠다는 이야기는 이때 자주 듣기 시작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재산세 외에 실감할 일이 없었지만. 시간은 흘렀다. 챙겨야 할 자녀도 생겼다. 신혼부부가 살기 충분했던 20평 초반의 주상복합은 4명이 살기엔 좁았다. 집값도 올랐다는데, 이사를 마음먹고 부동산을 찾았다. “좋겠다. 집값이 올라서.” 이 말을 듣기 충분했다. 처음 샀던 가격이라면 두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아파트값이 올라서다. 집을 팔면 25년 남은 빚을 털어내고도 5억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된다. 동네를 살펴봤다. 우리 집 빼고 모두 10억원이 넘었다. 근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5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했다. 서울에서 집값 싸기로 손꼽히는 곳인데도 이랬다. 은행은 강화된 규제를 들이밀며 대출 문턱을 높였다. 5년 전 은행에선 가진 돈의 3배나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도와줬지만, 지금은 2배 정도인 집을 산다고 해도 난색을 보였다.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서민보다 현금이 두둑한 부자들에게 집을 살 기회가 더 열린 셈이다. 봐둔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만 3200만원에 달했고, 종합부동산세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결국 이사를 포기했다. 집값이 올랐는데 누구나 표정이 밝지 않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 살 엄두조차 못 내서, 한 채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데로 옮길 수도 없어서,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이 커져서 불만이다.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이었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집값이 폭등해 1년 전보다 대상이 42%(28만2000명)나 늘었다. 정부가 앉아서 세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좋겠다. 집값이 올라서.”
2022.03.07 23:53:56
주말새 노동자 잇단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주말 사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던 정부 입장이 머쓱해졌다. 재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도입 효과를 너무 섣불리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5일 경북 포항 포스텍 캠퍼스 공사를 맡은 승원종합건설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현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을 정리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현대제철 충남 예산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심원개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위탁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두 사건 직후 모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 산업재해 건수는 35건(42명 사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52명)보다 줄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17건, 사망자 수 10명이 감소하자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법 적용 1호가 되면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1월 말 설 연휴와 맞물려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며 “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사망자 수를 비교해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최고경영자(CEO)의 긴장 상태와 관심도가 달라진 것은 맞지만,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벌이 아닌 예방 강화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06 19:30:00
단국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 ‘명예박사’ 수여
단국대는 오는 7일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게 명예 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3일 밝혔다. 경희대 총장(1997~2003)을 지낸 조 총재는 2004년 6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에 선출된 후 회원국을 확대하고 Δ세계태권도그랜드슬램챔피언스시리즈대회 Δ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 Δ세계태권도여자오픈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신설하며 태권도의 국제적 저변 확대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08년 태권도평화봉사단을 설립해 세계태권도평화재단으로 키우고 123개국에 2500여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등 올림픽 이념인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2016년에는 태권도박애재단을 설립해 스포츠를 통한 난민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저개발국 소외계층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보급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 관계자는 “태권도를 통해 세계 스포츠 발전과 인류평화에 헌신한 조 총재의 삶과 업적이 단국대 교시인 ‘진리, 봉사’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3.04 01:00:00
‘미술 시장 전문가’ 이안 로버트슨 교수 홍익대 전임 교수로
미술품 경매회사 ‘소더비’가 운영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의 이안 로버트슨 교수가 홍익대에서 강단에 선다. 홍익대는 로버트슨 교수가 2022학년도부터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전임 교수로 활동한다고 3일 밝혔다. 로버트슨 교수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더비 인스티튜의 예술경영학과장을 역임해 왔다. 그는 세계 미술시장에 대한 100편 이상의 저술활동을 펼쳤다. 또 아시아와 중동, 유럽의 영리기관이나 기업을 위한 미술 콜렉션 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로버트슨 교수가 홍익대에서 한국 미술 시장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세계 미술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에 헌신하게 될 것”이라며 “로버트슨 교수의 학문적 기반과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학계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3.04 01:00:00
개학 첫날 등교 못한 확진학생 16만명… 초등생이 절반 넘어
새 학기 첫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이 1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백신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이 절반이 넘는 9만명 수준이었다. 교육부가 3일 공개한 전날 개학일 기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현황을 보면, 등록 학생 586만7888명 중 15만8171명(2.69%)이 등교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 중 초등학생이 8만98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학생 3만3488명, 고등학생 2만6895명, 유치원생 7400명 순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초등학교는 6개 학년으로 구성돼 숫자가 많은 데다 만 12세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져 (초등학생) 확진자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등교 전 자가진단 앱을 통해 △감염 의심 임상증상 유무(발열, 기침 등)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지 여부 △전날 저녁부터 등교 당일까지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임상증상이나 PCR 검사 대기 중인지 유무에 “예”, 신속항원검사 실시 결과 “양성”이라 답변한 경우 등교 중단 통보 대상이다. 하지만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도 95만6915명(16.3%)이나 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더 많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차관은 “미참여 인원은 결국 결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임 교사가 직접 (미참여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방역 추진현황’에 따르면, 확진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나 원격수업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원격수업 접속자 수 증가에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동시접속자 수를 기존 60만명에서 195만명으로 확대했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22곳, 검사소별로 최소 3개 이동검체팀을 각각 운영한다. 이동형 PCR 검사소는 검체팀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검체팀 운영장소에 해당 학생이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급식종사자 등의 확진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대체인력 확보에도 나섰다. 우선 3월 중 과밀학교 지원을 위해 기간제교사 8900명을 채용해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교사 확진 등 비상시에 대비해 교육청·학교별로 퇴직교원이나 임용대기자 등 대체인력풀을 정비할 방침이다.
2022.03.03 22:14:37
학생 16만명 코로나19로 등교 못했다… 초등생만 9만명 달해
새 학기 첫날, 코로나19 확진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확진자가 9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생은 신속항원검사에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방역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및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편했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된 2일, 자가진단 앱 참여율은 83.7%(586만7000명 가운데 491만명 참여)로 나타났다. 자가진단 앱 참여율은 유치원생이 가장 낮았다. 유치원 등록자 55만3419명 가운데 28만5473명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참여율은 51.6%에 그쳤다. 참여율은 중학생이 90.5%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86.8%, 고등학생 84.2% 순이었다. 새 학기 첫 주인 이번 주 전국 초·중·고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606만 개가 배부됐다. 교육부는 4일 다음 주 분량인 1300만 개를 나눠줄 예정이다. 확진자는 초등학생이 8만981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학생 3만3488명 △고등학생 2만6895명 △유치원생 74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확진율이 높은 이유를 ‘백신접종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초등학생은 6개 학년으로 구성돼 있고 만 12세 부터 백신접종이 이뤄졌기 때문에 초등학생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차관은 “질병당국 중심으로 소아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개인방역수칙”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부모님들도 반드시 같이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인력을 충원한다. 이번 달 중으로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총 8900명을 채용해 배치한다. 업무 과다가 우려되는 보건교사의 경우 정원 외로 1303명을 이미 채용했고, 대규모 학교에 배치돼 보건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보건교사 지원인력은 1780명을 배치했다. 비상시에 대비한 퇴직 교원, 임용 대기자 등 교사 대체 인력풀을 전국 7만5000명 규모로 마련하고, 학교별 교사 대체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현장지원팀을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인 ‘새 학기 적응주간’ 동안 특별 웹페이지와 질의응답 안내문을 통해 변경된 방역·학사체계를 홍보한다.
2022.03.03 10:43:46
오미크론 우려 속 개학… 학생·학부모들 ‘이것’ 확인 필수
2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학교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을 하는 곳이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등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새 학기 학생들은 매주 두 차례 자율적인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여부와 결과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야 한다.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시범 확대된다. 1일 교육 및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학교장이 새 학기 등교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각기 다른 등교방식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됐다. 교육부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 결손이 발생 중인 사실을 우려하며, 새 학기 학사운영의 원칙을 ‘정상등교’로 설정했다. 하지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3월 초 확진자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2주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주 2회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 확인돼야 등교할 수 있다. 양성일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실에서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식사는 칸막이가 설치된 지정좌석에서 해야 한다. 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교육비를 모바일 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수강료나 체험학습비, 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종이 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올인원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린다. 학부모는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케이 에듀파인 스마트스쿨 뱅킹’으로 교육비를 내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시범운영했던 이 서비스를 2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도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시범 확대된다. 다함께돌봄이란 지역 내 공공시설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에게 정규교육 외 시간대에 급식이나 여가 및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도 새 학기에 맞춰 시작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되면 1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각각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1.1% 늘었다. 집중신청 기간은 18일까지다.
2022.03.01 18:46:27
“개학 위한 만반의 준비 마쳤다”… 정부, 학부모들에 등교 협조 당부
새 학기 개학 후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자가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개학 연기’까지 고민했다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 등교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28일 새 학기 학생 출결 기준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해당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처리 업무도 간소화된다. 학교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자료보관 없이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적기만 하면 된다. 출결증빙 자료도 격리통지 문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도 개편됐다. 여기에는 신속항원검사 여부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교육부가 주 2회의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앱에 검사 여부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현장에서는 자율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여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격리 체계는 달라지지만 학교에선 당분간 변경 전 체계가 유지된다. 2주 동안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해당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3월 14일부터는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뒤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수동감시자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등교 연기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최대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수업 전환 여부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장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겠으나 정부가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대도시 안에서도 교실 밀집도와 전체 학생 수 등에서 모든 학교의 사정이 다르다”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닫아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2.28 18: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