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급 당 학생 수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선거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3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통해 “학급당 20명 상한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교육 의제에 포함해 정책 협약을 하고 선거 후 인수위를통한 법제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육감 선거에 공약으로 요구할 방참이다. 전교조는 이 외에도 입시경쟁 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와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또 교원 정원 확대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대입제도 개혁안과 대학 서열 해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 7개 법 조항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를 명확하게 구졍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줄이되 정규직 교원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또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새 학기부터 등교 전 학생이 받아야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자율’에 맡긴다던 교육부가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검사 여부’를 체크하도록 개편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오롯이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자가진단 앱에는 학생이나 교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도 신속항원검사 후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기존에 있던 자가진단 항목에도 여기에 맞춰 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건강 상태와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가진단 앱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이후 학생들은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2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 의무적으로 그 날 저녁 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검사를 받아야 학교에 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잦은 검사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고, 무리한 검사로 학생들의 코에 상처가 날 경우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장의 걱정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교방역 추가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가진단 앱을 개편하면서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면서 말만 ‘자율’일 뿐 사실상 ‘강요’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가진단이 ‘권고사항’인 만큼 검사하지 않았다고 등교를 못 하지는 않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유무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정부는 항고해서 4월 제도시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불투명해졌지만 정부는 도입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등은 지역 내 청소년 등이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하게 낮은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 사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해당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중단된다. 대부분의 소송을 이끈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던 정부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도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의지는 강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방역상황의 추이와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의 항고심 등 결론이 4월 안에 날 수 있다고 본다”며 “이후 상황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방역 패스를 강행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지역별로 다른 방역패스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보다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수업방식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학교는 학부모들의 설문조사에 나서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등교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에 결정권을 넘기자 책임이 두려운 학교가 학부모들의 의사를 듣고 학부모의 뜻에 따라 등교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역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새 학기 등교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학교의 등교방식 등을 선택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것인지,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교차등교를 희망하는지 등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학사운영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역에 대한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서울 강남구)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다른 등교방침을 정해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혼란만 커졌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모든 잘못을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다른 학부모(서울 은평구)는 “설문조사를 끝내고 나서야 개학을 며칠 앞둔 25일 오전 전면등교 한다는 알림을 받았다”며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거기에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데 반대로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어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고, 그 책임을 학부모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방식을 결정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정상등교’를 강조했고, ‘확진자 3% 이상, 자가격리자 15% 이상일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학교에서 직접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조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월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게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상등교의 원칙의 방향을 틀어 전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교원 달래기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방역업무와 책임을 모두 현장에 전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지난 17일 교육부에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체계와 관련한 현장교사 1만232명의 의견을 모은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며 “교육부는 이 제안서를 받고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조사를 보면 1만232명 중 98.6%가 학교 방역체계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 역시 “학교장 재량등교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고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는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인 중동고 이명학(사진)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해 재학생 24명을 포함해 모두 33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서울대 합격자 수를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물어오시니 도리 없이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서울대 합격이 이사장, 교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교사와 노심초사한 학부모, 학생의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사장과 교장이 학생과 교사를 닥달한다고 성적이 좋아져서야 되겠느냐”며 “여기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학교지, 입학 성적으로 먹고사는 학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장은 또 “10%도 안 되는 학생의 성과에 열광하지 말고 90%의 학생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해야 한다”며 “근 70년간 ‘올해 서울대에 몇 명이나 갔느냐’는 질문이 우리 사회와 교육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미접종군인 5∼11세 소아 백신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다. 아동 확진자의 증가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꼭 맞춰야 할 아이들이 누구인지 고민한 뒤 그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내줬다. 이로써 5∼11세 아이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1·2차 접종 간격은 3주다. 소아 3차 접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 백신 도입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 미접종군인 11세 이하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월 4주 차 1만2297명이던 연령대 확진자는 2월 1주 2만2900명으로 늘어났고 이어 2월 2주 4만3334명, 2월 3주 9만4596명으로 ‘더블링’ 되고 있다. 5~11세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월 4주 11.2% △2월 1주 11% △2월 2주 9.9% △2월 2주 12.6%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백신접종 이후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중대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한다. 화이자가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국소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84.3% △발적 26.4% △종창 20.4% 순이었다. 전신반응은 △피로 51.7% △38.2% △근육통 17.5% △오한 12.4% △설사 9.6% △관절통 7.6% △구토 4.0%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5∼11세 대상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870만 도즈 투여 후 이상반응은 4249건 나타났다. 심근염은 12건 보고됐고, 12명 모두 현재 퇴원한 상태다. 학부모들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내 아이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6세 아이를 둔 한 엄마는 “아직 한글도 다 못 뗀 아이에게 세상에 등장한 지 3년 채 안 된 백신을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는 부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풍토병 초입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다 되도록 아이들만큼은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11세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접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3∼18세 백신접종 현황을 보면 16∼18세의 2차 접종률은 21일 0시 기준 87.3%에 이르지만 13세의 경우는 59.3%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률도 하루 0.1%포인트씩 증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23일 백브리핑에서 “5∼11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품목 허가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접종 계획 수립과 전문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 계획은 백신 도입 일정과 접종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3월 중으로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미투’ 이후 추진한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25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쿨미투 이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교육 분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등을 발표하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2020년, 초·중·고·대학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연 2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정례화했다.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이 지난해까지 모두 15곳의 시도교육청에 설치됐고, 올해는 17개 교육청 모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학교 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3명의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 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민간위원들과 온라인 참여자들의 토론과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마련돼 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학교가 인권 감수성과 성인지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가족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내 친구가 돼 줘서 고마워.”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소통·배려·성장 캠페인 공모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10개씩 응모 빈도 순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폭력 예방은 상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긍정의 말 한마디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로는 ‘내 친구가 돼 줘서 고마워’가 꼽혔다. 또 ‘학교 끝나고 같이 놀자’와 ‘너 정말 잘한다’,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학부모로부터 ‘우리 딸(아들) 정말 잘 했어’라고 듣고 싶어했다. 선생님으로부터는 ‘참 잘했다’거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정말 수고 많았어’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라거나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라고 해주길 희망했다.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엄마, 아빠 자녀여서 행복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했다. 이어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 결과를 학생들의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이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잡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학교의 방역체계를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학기 방역, 학사운영 방안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부모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청과 여러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3월 한 달 내내 학교는 교내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경에 오미크론 확진 규모가 가장 클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빠르고 확진자 규모가 커서 학교가 대응하는 방식과 체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꿔야 하는 부담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새 학기 유·초·중·고 학생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주 2회 제공해 등교 전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학교별 접촉자 자체 조사를 하는 등 학교 자율 방역체계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상등교 원칙을 수정하고 새 학기 개학 이후 이주간 전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사일정을 수정했다. 유 부총리는 “검사키트를 활용하는 선제검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새 학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 이때부터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30세 이상의 만학도를 위한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국사태’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불신이 정점을 찍었고, 교육부는 곧바로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의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선 안 되는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적어 합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14건 적발됐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자기소개서 폐지를 결정했다. 2021학년도에는 기재금지 사항 검증 강화와 불이익 조치가 강화됐고,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문항 축소 등이 이뤄지는 등 단계적인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늦은 나이에 고등교육에 도전하는 만학도의 학습 보장권을 강화하기 위해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했다. 이로써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기술대학에서는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총괄계획을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