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은 절반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 같은 인구변화는 경제 활력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34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0∼2010년 463만3000명, 2010∼2020년 396만명 많아진 생산가능인구가 확 줄어드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를 제외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따져봤을 때는 전망이 더욱 어둡다. 고용부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20만2000명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로 낮아지고, 장년층인 50세 이상의 비율은 2020년 45.8%에서 2030년 55.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2020∼2030년 74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024년 63.5%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과거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2000∼2010년 280만5000명이 증가했고, 2010∼2020년에는 305만6000명이 많아졌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4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2035년에는 취업자 수가 기존 전망보다 15만4000명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별 일자리의 경우 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지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10년간 113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부는 맞춤형 영업판매와 장시간 대면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직군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 증가와 함께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78만1000명 확대되고,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분야 취업자가 각각 13만5000명, 11만5000명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우리나라 중추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는 10년간 2000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의 영향으로 판매직 13만2000명, 기계조립 분야 11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과 고령화로 관련 전문직과 보건복지 서비스직은 증가하고,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숙련 전문가는 60만9000명 증가하고 전자·전기·화학 분야에서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변화가 생산력뿐 아니라 소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소비-생산-투자 순환 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미래에 대비해 연금 등 복지제도를 손봐야 생산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과거 웬만한 서울지역 대학 못지않은 위상을 자랑했던 지방 거점 국립대도 대부분 초라해진 상태고, 지역의 사립대 상당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1대 0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한 대학은 모두 19곳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미달인 학교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부산의 신라대와 영산대의 2022학년도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고, 광주의 광주여대와 광신대, 호남대 등에서도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정원보다 적었다. 이번 정시에서 경쟁률이 3대 1보다 낮은 곳은 59곳이었다. 이중에서 지방권역 대학이 49곳에 달한다. 수험생이 정시에서 가·나·다군에 한 곳씩 모두 3번 원서를 내고, 중복 합격한 신입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계에서는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미달로 간주’한다. 이번 정시에서는 대전의 한남대와 배재대, 또 부산의 동의대와 동서대가 사실상 미달이었다. 의대 신입생을 모집한 경남 김해의 인제대와 한의대가 있는 충북 제천의 세명대 경쟁률도 3대 1을 밑돌았다. ◆지방 국립대의 높았던 위상 지방에 있는 국립대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방 국립대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낮은 등록금 등을 앞세워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하는 학교로 명성을 떨쳤다. 1980년대 부산대의 경우 부산에서 ‘서울대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고려대나 연세대와 함께 다음 선택지로 고민하던 곳’이란 인식이 강할 정도였다. 그 외에 지방의 거점 국립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의 명문 사립대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장수(85학번)씨는 “한양대와 충남대를 고민하다가 집안 형편에 맞춰 충남대 법대를 선택했다”며 “졸업할 때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동문이 4명 정도였고, 취업 걱정도 크게 없어서 대부분 후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돌아봤다. ◆격차 벌어지는 지방대 하지만 지방 국립대조차 미달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부산대의 2021학년도 경쟁률은 3.24대 1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입시에서 충남대 경쟁률은 3.30대 1에 불과했고, 전남대는 3.16대 1까지 떨어졌다. 경북대와 제주대 등도 모두 3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원가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때 특히 부산대 출신 학부모로부터 대학 배치표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항의성 질문을 받는 건 연례행사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방 국립대의 경쟁률 하락세는 일단 멈춘 상태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부산대와 경북대가 5대 1 수준으로 경쟁률을 회복했고, 충남대와 제주대, 강원대에서도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쟁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 상황은 나아진 게 없거나 더 나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지방 국립대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점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의 대학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라며 “지방대 경쟁률이 떨어진 만큼 서울권 대학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학년도 지방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2.73대 1에서 3.33대 1로 상승했지만 서울의 대학과 경쟁률 차이는 2.38대 1에서 2.79대 1로 더 벌어졌다. ◆서울 집중화와 지방대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는 지나친 서울 선호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지역으로 내려갈 경우 곧바로 학교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같은 연세대 의대지만 신촌캠퍼스와 미래캠퍼스의 성적이 차이가 나는 것 역시 서울에 있고, 없고의 차이”라며 “서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의 대학이 실력과 상관없이 지방의 대학보다 높은 평판과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연세대나 고려대가 각각 지방으로 내려가도 그 위상은 금세 낮아질 것”이라며 2007년 서울 한남동 캠퍼스를 경기 용인 죽전으로 옮긴 단국대 사례도 언급했다. 단국대는 당시 비좁은 서울캠퍼스에선 양질의 성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인(in) 서울’을 벗어나 4배 가까이 큰 죽전캠퍼스로 옮겼다. 이후 교육·연구 환경 등을 크게 개선했지만 대입 수험생들의 선호도는 캠퍼스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게 입시업계의 평가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사회, 문화 인프라가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산업과 연계해서 젊은이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지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데다 지방에는 눈에 띄는 일자리도 없다”고 말했다. ◆대학 시스템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학시스템을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일제의 경성제대는 서울대가 됐고 연세대와 고려대 또한 사립전문대학들의 전환으로 세워지는 등 설립 순서가 곧 대학의 서열이 됐다”며 “우리나라가 대학체제를 제대로 설계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가 전국에 산재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중심적인 대학체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며 “응용과학대학은 광역지방정부가, 개방적 시민대학은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 1인당 학생수 서울대 15명·충남대 25명… 재정 편중 개선을 전문가들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방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편성하고, 지역 공공기관에서 현지 인재를 50% 이상 채용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강화하면 지방대와 지방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서울대보다 5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5.0명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립대는 충남대로 25.5명이고, 충북대는 24.6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대 23.4명 △경북대 23.3명 △전남대 20.5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격차는 더 컸다. 서울대 교육비는 1조2575억원이었지만 부산대는 5232억원으로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의 1인당 교육비를 100으로 가정할 경우 부산대는 40.7 수준이었고 나머지 국립대는 모두 30 수준에 불과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방 국립대 교수의 연구역량이나 학습역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서울대 중심의 대학재정 편성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에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독자적인 기구를 설립해 고등교육의 빅픽처를 총괄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방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대에 따르면 차정인 총장은 지방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50% 이상 채용하는 법안을 제시하기 위해 유기홍 의원실 등 국회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30%인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늘리면서 여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외 인재를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차 총장이 제안한 법안의 골자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예로 들면 나주에서 30%의 신입직원을 뽑고 나머지 20%를 충청도나 경상도 등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한 뒤 나머지 50%를 서울이나 수도권 인재를 선발하는 식이다. 이 같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방의 바닥난 일자리가 지역인재의 서울 유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취득자는 서울이 31.8%, 경기와 인천이 26.4%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충청은 9.7%, 호남은 7.8%에 불과하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도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제해치 부산대 홍보팀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50%를 선발하면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31일 이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증거분석팀 등 약 30명을 투입해 양주사업소 관계자들의 토사붕괴 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토사 붕괴사고 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사흘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주일 새 7000명 늘었다.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87%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돌파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은 물론 임신부의 백신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29일 일주일간 오미크론 변이 확인용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환자는 70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16∼22일)에 확인된 4830명과 비교하면 1.45배 많은 규모다. 국내 누적감염자는 1만6879명으로 늘어났다. 지난주에 판정된 701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1856명, 국내 지역발생이 5163명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달 3주차(17∼23일) 검출률이 50.3%로 국내에서도 이미 우세종이 됐다. 4주차 검출률은 이날 오후 발표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외유입 확진자 전원에 대해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지역 확진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월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2월이면 확진자의 80∼9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을 델타의 2.5배라고 가정했을 경우 2월 말 신규 확진자가 3만1800∼5만22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접종률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자 ‘물백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4399만5128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5131만7389명 대비 85.7% 수준이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95.6%, 접종 대상군인 만 12세 이상으로는 95.4%에 달한다. 여기에 3차 접종(부스터샷) 참여 인원은 2723만3792명에 달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연달아 1만7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면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감염을 100% 막을 수 없지만, 사망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감염 예방 효과도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지속된다”며 “특히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중화항체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염을 100% 예방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작용으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임신부와 청소년이 3차 접종까지 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출산 예정인 임신부 곽모씨(35)는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3차를 맞기가 걱정된다”며 “방역패스가 유지될 경우 병원 갈 때마다 음성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이들의 경우 접종 후 부작용이 더 많은 만큼 청소년의 경우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백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필품을 사러 가는 데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리나라는 백신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변이까지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복귀를 선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제 자리에서 물러날까? 교육부 내부에서는 유 부총리가 설 연휴 이후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의견과 3월 3일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월 있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이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며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정치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유 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경우 인지도가 높고 조직 기반도 탄탄한 것은 물론 함께 근무했던 교육부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 부총리의 사퇴 시점에 쏠린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시한은 선거 90일 전까지다. 이번 지방선거가 6월1일로 예정된 만큼 유 부총리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초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유 부총리가 설 연휴가 끝나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경기도의 경우 규모가 큰 광역단체인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떠나기보다 먼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부총리가 교육현장을 두고 떠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상보다 일찍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 부총리가 3월2일 시한에 맞춰 교육부를 떠날 것이라도 내다봤다. 하지만 3월2일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 교육부 수장이 물러날 경우 일선 학교는 교육부 수장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일선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관 등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총리’를 자처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등 전례가 있어서 유 부총리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학교에 신속 PCR 검사와 신속 항원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교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 결과가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여럿 나왔기 때문이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학생 확진자는 지역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함께 증가하다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일평균 학생 확진자가 814.9명 발생했다. 반면 방학 전인 12월9~15일에는 963.1명이 감염됐고 12월9~15일에는 96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해 2학기의 경우 학교내 집단감염 의심증상을 보여도 검사가 지연돼 다른 학년이나 다른 학교로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학생 10명과 교사 1명이 확진된 세종시의 한 중학교 집단감염의 경우 지표환자(첫 환자)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지 7일 뒤에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개 학년과 6개 학급에서 광범위한 접촉이 있었고 6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시 발생 사례(학생 13명 확진)에서는 지표환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3일 후에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례에서는 형제 관계인 학생들의 접촉으로 인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2개 학교에서 동시에 확진자가 나왔고, 초등학교에서는 119명이, 중학교에서는 14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결국 교육부는 새 학기 현재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도 신속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학교 검사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2월에 등교하는 기숙학교에 대해 입소 전과 후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하고 경기 평택이나 경기 안성, 전남, 광주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는 2월 초 등교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순 3월 새 학기 학사운영과 방역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1심에서 완패해 항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데다 세금 낭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지정취소 처분된 학교와 장기적인 법정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했다”며 자사고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까지 모든 1심에서 패소하고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소송에 2억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이어진 것도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교육청도 해운대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포기에 따라 숭문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는 일단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숭문고는 1심 승소 후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1심에서 완패해 항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세금낭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모적인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 장기적인 법정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숭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는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모두 진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에 혈세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복 소송으로 1억9500만원의 비용을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또 2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의 2025년 일괄폐지 시행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 총 대변인은 “자사고에 대한 불공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항소를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 역시 분명한 입장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했다. 마이스터대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전문대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이 과정을 시범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면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대 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상시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등 범부처 전문기술인재 수요와 맞는 분야일 경우 인가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며 “신청희망 대학은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종 인가 여부를 6월3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도 초기 임신부에는 신중해 달라고 합니다. 정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더 위험한 초기 임신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의 정책에 논리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백신을 세 번이나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데 이러면 안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맞으면 부작용 걱정은 없으니깐요.” 오는 6월 출산을 앞둔 곽모(36)씨는 이같이 지적하며 3차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곽씨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월 이후부터는 외출을 피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2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임신부들의 반발에도 임신부를 코로나19 방역패스 예외로 두지 않았다. 정부는 본인과 가족,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지난 20일 코로나10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임신부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며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위중증률이 구체적으로 9배 더 높다”며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는 조산이나 저체중아 분만 위험도 더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신부들은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데, 백신을 맞아서 아이에게 생길 부작용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은 85.3%에 달한다. 3차 접종률은 50%(48.6%)에 육박한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600명을 넘어섰다. 임신부 커뮤니티에서도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임신부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취소했다”며 “1월 말 출산이니 아이를 낳고 백신을 맞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임산부는 “백신 맞은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데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라고 등 떠미는 것 같다”며 “저만 잘 못 되면 상관 없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출산하고 맞으려고 한다”고 적었다. 곽씨 역시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시어머니께서 3차 접종 후 심한 혈뇨증상을 보여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직접 부작용사례를 접하니 도저히 맞을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3차까지 굳이 맞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백신패스 유효기간에 끝나면 주변에 피해도 주지 않고,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갈 때마다 PCR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곽씨는 ‘초기 임신부는 백신접종에 신중하라’는 정부의 발언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임신 12주 이하일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한 뒤 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조언한 바 있다. 태아의 상태를 백신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씨는 “태아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더 빨리 백신을 맞으라고 해야지, 오인을 이유로 임신 초기 접종에 신중해 달라는 것은 논리에도 어긋나고 무책임해 보인다”며 “지나치게 정부를 신뢰하기보다 아이는 스스로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