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핵심은 방역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요약된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기 진단하고 무증상 내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과 환자의 처방과 분류,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또 중증환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하기 전 예약을 받고, 일반환자와 진료 시간대를 분리하도록 권고했다. 같은 시간대 환자를 받는 경우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구역을 분리하고, 환기와 환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 입구에는 코로나19 진료 지정의료기관임을 알리고, 방문자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접수·수납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다. 환자가 내원하면 증세 등을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다. RAT 결과 음성이면 그에 맞는 치료와 처방 등을 내린다. 단, 병원에서 의심자로 판단할 경우 RAT 재검사를 권고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 의료진은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일회용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해야 한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심평원 시스템에 환자 정보와 진료 내용을 입력하고,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한다. 병상은 보건소에 지정된 인근 치료기관 등을 통해 배정받게 된다.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를 관리하다가 중증(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은 입국 시 48시간 이전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에 1회 이상 자가격리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매일 대학과 지자체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21일 출범한다.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국가교육위는 대학입시를 포함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계획수립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된 이유는 정권의 영향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여당의 일방적 처리로 진통을 겪은 데서 보듯 위원 구성이 친여권 성향 인사로 기울 공산이 커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가교육위는 편향성 논란 해소를 위해 최대한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위원회 위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개시 연도 3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은 매년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명시됐다. ◆교육계획 수립에 국민 참여 늘린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교육위 21명의 위원 중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은 학생위원을 초·중·고 재학생으로, 청년을 19~34세로, 또 학부모를 유·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국민으로 각각 설정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국가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와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한정했다. 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도 구체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 대상으로 모집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포함해 5개까지 둘 수 있다. 단,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구성은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45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별, 학교급별로 교원·교육전문가·학부모·학생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발의할 때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개정 단계마다 필요한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해소되지 못한 친정부 위원회 우려 그럼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가교육위 구조 자체가 친정권 성향의 인사 비중이 크도록 돼 있어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추천하는 9명 중 여당 몫은 4~5명으로 예상되고,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교육부 차관을 더하면 여권성향 인사가 절반이 된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된다.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의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만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의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국가교육위법 국회 표결에 불참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교육위가 법률상의 독립기구지만 대통령 소속이라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할,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교육위 설치 이후 교육부의 역할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업무 중 교육과정수립 등은 국가교육위가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부칙에는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월31일까지 고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학년도 전면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를 포함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마무리를 교육부에 맡긴 만큼 교육부의 역할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정책을 담당하는 곳의 역할이 일부 줄어들겠지만 교육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출범하자마자 역할이 크게 변한다기보다 교육위 출범 이후 하나둘씩 맞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을 만나 새 학기 정상등교를 위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유 부총리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신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학기 정상등교와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주요 교육현안에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방학 기간 중 청소년의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접종률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으로 법원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 판단보다 겨울방학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또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활성화를 통한 교육회복,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방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다가오는 새 학년도를 철저히 대비하고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의 정책공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래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할 계획이다.

백화점과 마트, 학원 등 6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임산부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방역패스 제외가 아닌 백신접종이 강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단을 받았은 경우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인과성 불충분 사례는 별도 절차 없이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원자의 경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백신접종 이후 주요 이상반응이 현재까지 1만2800여건 정도 접수됐다”며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요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제외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논란 중인 임산부의 경우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신 12주 이하일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한 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조언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이날 법무부 지휘로 서울시가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게임 체인저’라는 기대를 모으며 같은 날부터 처방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실제 처방량은 예상과 달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4∼16일 사흘간 팍스로이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39명뿐이다. 당국은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에 한참 못 미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병용 금기 의약품이나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까지 결합되면서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외 절차적으로나 기준상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마트, 학원 등 6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임산부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방역패스 제외가 아닌 백신접종이 강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단을 받았은 경우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인과성 불충분 사례는 별도 절차 없이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원자의 경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백신접종 이후 주요 이상반응이 현재까지 1만2800여건 정도 접수됐다”며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요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제외자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논란 중인 임산부의 경우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신 12주 이하일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한 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게임 체인저’라는 기대를 모으며 지난 14일부터 국내에서 처방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실제 처방량이 예상과 달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4∼16일 사흘간 팍스로이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39명뿐이다. 당국은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에 한참 못 미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병용 금기 의약품이나 환자의 신장이나 간 상태 등에 대한 판단까지 결합되면서 처방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외 절차적으로나 기준상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10~19세 청소년은 모두 7만2327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다. 12~18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모두 402만1208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의심신고는 1건 접수됐다. 백신, 맞는 것이 좋을까? 교육부는 이같은 세계일보의 질문에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18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확대 등 감염병 상황을 봤을 때 백신접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교육부는 새학기 정상등교를 위해 청소년 백신접종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5∼1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망 의심신고 1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모두 1만915건의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중대 이상반응은 모두 289건이라고 발표했다. 중대 이상반응에는 사망 1건과 아낙팔락시스 의심 77건, 영구장애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과성이 뚜렷하지는 않고, 다른 원인이 더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접종 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건수일 뿐 실제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1건의 사망은 의료기관에서 신고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 신고는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직접한다”며 “1건의 사망 신고 역시 의사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자가 나왔지만 교육부는 백신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이득이 많다고 강조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오미크론 등 감염병 상황을 봤을 때 백신접종을 한 학생들이 훨씬 경증을 앓는다거나, 감염이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다”며 “코로나19에 확진된다면 그동안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결손, 또 확진 이후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우려와 함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지원대책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초·중·고 학생으로,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해 줄 방침이다. 단, 보상 제외 사유가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반응 중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를 교육부가 지원한다는 의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역시 학생의 건강회복과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이 모두 1만91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반응은 사망 1건을 포함해 28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의료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은 모두 402만1208건 이뤄졌다. 이상반응은 0.27%인 1만91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반응은 모두 284건으로 이상반응의 2.4%를 차지한다. 중대 이상반응에는 사망이나 아낙팔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이 포함된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 의심 신고는 1건 접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의사나 개인이 직접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며 “백신접종 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 건수일 뿐 실제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0시 기준 10∼19세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237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 중 중위소득 50% 이상인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계획에 따라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 정서회복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실제 10만명 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 숫자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모두 10만명 중 3.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완치된 학생 7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한 심리안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치료비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를 검토해 비용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역시 학생의 건강회복과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빠르게 상승하던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겨울방학까지 겹치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진 청소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새 학기 정상등교를 위해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3~18세 청소년 276만8101명 중 184만465명이 2차 백신접종을 받았다. 청소년 2차 백신접종률은 66.5% 수준이다. 16~18세 접종률은 79.2%였고, 13~15세 아이들은 54.3%가 2차 접종을 끝냈다. 1차 백신접종률은 78.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0.8~1.6%포인트씩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5일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6일에는 불과 0.3%포인트 증가했고, 13일과 14일에는 0.2%포인트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 백신접종 필요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정상등교를 위해 백신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새 학기 학생들의 온전한 등교수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학 전까지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원 등 청소년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철회하지만 본안 판결이 방역패스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곧바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비중이 2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제외된 학원·독서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3차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시행하는 등 민간과 협업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학의 연구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만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숙 서울대 연구처장과 이항진 여주시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KIST) 원장 등이 자리했다. 서울대와 여주시는 PCR보다 검체 채취와 이송 후 검사 결과 통보까지 시간을 줄이는 신속PCR 기법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서울대는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신속PCR를 스크리닝 검사로 도입해 학생과 교직원 등 전 구성원에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주시도 지난달 1시간 내 결과를 내놓는 신속 PCR검사 시범도시로 선정돼 운용을 시작했다. 유 부총리가 이들과 간담회를 가진 만큼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신속PCR 기법이 교실에 적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백신접종을 검토하면서 학부모들이 강제접종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만 5세부터 11세 아이들의 백신접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정상등교를 위해 개학 전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백신접종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상승을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는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예방접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며 “외국 사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전제돼야 소아용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며 “여러 검토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은 미국과 스위스,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접종 중이거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5∼11세 백신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결론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국내 5∼11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300만명이다. 이들은 2011∼2017년 태어난 아이들이다. 학부모들은 소아용 백신이 도입된 이후 사실상 강제로 전환될까 걱정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도 백신접종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정부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분위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새 학기 학생들이 온전한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학부모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백신접종이 더는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방역정책이 상황에 따라 끝없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결국 아이들에게도 강제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A(35)씨는 “정부가 백신은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안심시켜주지 못한 상태인데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맞히려고 한다”며 “방역정책 마저 계속해서 흔들리는 데다가 사법부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방역대책을 신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철회 여부가 발표된다. 사법부가 서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자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방역패스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오전 8시30분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가 예정된 시점이다. 이날부터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져 3차 접종을 하거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해 방역패스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고 영업 중단과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란이 일었고,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의 시행은 중단됐다. 이번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전국의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고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위험 시설 등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면적별 인원 제한 등 감염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