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백신 피해보상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도 청소년 백신접종 독려 차원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시·도지사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과성을 심의해 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확대한다. 길랭-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신부도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백신 접종 권고대상”이라며 “의학적 사유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청소년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를 덜어주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접종 지원방안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보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은 모두 406만3188건 이뤄졌고, 이상반응 신고는 1만1082건(0.27%) 접수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건과 아나필락시스 77건 등을 포함해 289건이 신고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이런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4037명(국내 570명, 해외 5개국 3467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교육부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청소년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를 덜어주고 접종을 독려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은 모두 406만3188건 이뤄졌고, 이상반응 신고는 1만1082건(0.27%) 접수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건과 아나필락시스 77건 등을 포함해 289건이 신고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이런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자살이나 자해 시도 등을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게도 신체·정신 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률 증가세가 꺾였다.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잠시 중단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방학의 영향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276만8101명 가운데 184만465명이 2차 백신접종을 끝냈다. 2차 백신접종률은 66.5% 수준이다. 16~18세 접종률은 79.2%였고, 13~15세 아이들은 54.3%가 2차 접종을 끝냈다. 1차 백신접종률의 경우 16~18세가 87.9%였다. 13~15세의 경우 69.7%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올해 들어 3일 75.1%, 10일 77.1% 등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키면서 백신접종률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매일 0.8~1.6%포인트씩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5~7일에는 1차 접종률이 0.3%포인트씩 늘어났다.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답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위해 개학 전까지 백신접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에서 “새 학기 학생들이 온전한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방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3월 새 학기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에 영하 10도의 한파가 찾아왔다. 밤사이 기온은 뚝 떨어졌고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9.1도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11도 낮아졌다. 이날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수준이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 △강릉 영하 5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6도 △부산 영하 3도 △울산 영하 4도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제주 3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영하 1도 △춘천 영하 1도 △강릉 3도 △대전 3도 △대구 4도 △부산 6도 △울산 5도 △전주 3도 △광주 4도 △제주 8도로 예상된다.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이날 오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적설량은 1㎝로 많지 않을 전망이지만 내린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추위는 금요일인 21일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제고하고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혜숙(사진)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16일 세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 역시 자기주도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 속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향해 나아감과 동시에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능동성과 창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런 학생들이 가족과 사회, 국가, 세계 속의 나를 인식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수년 내로 디지털 교육 플랫폼 개발이나 첨단의 교육 솔루션 보급이 일반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안에 가치를 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우선 기존 구조와 체계가 갖는 관성이 있다”며 “교사를 비롯해 기성세대들은 대체로 이전의 교육 정책과 제도에 익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교육혁신에 대한 민감도와 수용성이 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 여러 나라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모든 교육이 수능으로 대변되는 대학입시로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과업으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를 새롭게 창안하고 해결해 가는 능력을 키우는 일’과 ‘세계시민적 합리성을 고취하고 공감 능력과 타자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 또 ‘수리·논리·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 수가 매년 30만명을 밑도는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효과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삶과 연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이 구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만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 방지 정책을 ‘미접종자의 최소화’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백신접종은 선택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상황이 악화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팔에 억지로 바늘을 꽂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로 확산 대응전략’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여기에는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 5세는 2017년생이다. 백신은 일반적인 백신이 아닌 소아용이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 5000명으로 증가하기 전인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방접종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청소년 접종을 계속 독려하고, 5∼11세에 대해서는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스위스,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 있다”며 “외국 사례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5~11세 접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이달 초 기준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1세 백신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내 5∼11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300만명이다. 문제는 접종이 시작되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청소년 백신접종을 앞둔 시기, 정부는 청소년백신접종률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을 공개할 경우 접종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태도는 한순간에 뒤집혔다. 교육부는 입장 변화에 대해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상황이 달라졌다”며 “고3을 접종해보고, 해외 (청소년) 접종 데이터를 보니 접종해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종을 권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의무였던 백신접종은 사실상 강제로 전환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접종이 더는 선택이 될 수 없다”며 “학부모와 청소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과 정서 등에 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올해 9조4152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협력 수업 선도학교 500개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종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 6000개교, 학습 종합 클리닉센터 193곳을 운영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한다. 교대와 사범대 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에게 학습 보충과 상담을 해주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는 국고 1050억원이 지원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교우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함양 등을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에는 특별교부금 205억원이 제공된다. 학생들의 치료비와 방문의료 서비스에도 특별교부금 21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 회복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됐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겨울 방학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8324개교에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25.7%에 해당하는 131만명에게 교과 보충을 해줬고, 일반계고 1·2학년 학생 3만7800명에게 학습·진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울러 심리 지원을 위해 초·중·고 학생 263만명에게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정신건강 위기 학생 3만7643명에게는 치료비와 정신 건강검사 등을 각각 지원했다.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1082개교 중 979개교에서 다음달까지 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나머지 100여개교의 과밀은 올해 안에 해소한다. 교육당국은 하반기까지 교육회복 안착 방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에 학교 구성원 동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2일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공간으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모두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모두 518곳의 교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비 5194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이 쓰인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484개 학교를 선정했지만 서울지역 대상학교의 반대로 14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과 소통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전 기획 결과를 실제 학교 공사에 반영하는 등 ‘사용자 최우선’ 원칙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선정된 학교 가운데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올해 계획된 518동에 대한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선정된 학교에 지난해 우수 사례를 발굴해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에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공사 공간과 학습 공간을 구분해 학습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 수립에 대국민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해도 발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국회가 교육위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 모집하고,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교육위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등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세워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안은 유치원·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 편제 및 시간(학점) 배당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을 국가교육과정 기본 사항에 포함한다. 개정 절차는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규정한다.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교육위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취업률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던 차여서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개선될지는 의문이란 분석이 많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1년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전까지 67%를 웃돌았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67.6%였던 취업률은 2013년 68.1%까지 높아졌다. 세월호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2014년도에는 67.0%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던 2015년 67.5%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결국 재계에 SOS 요청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의지를 천명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취업을 챙겼다. 하지만 2017년 취업률은 66.2%로 오히려 낮아졌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직격탄이 됐다. 새 정부의 정성에 취업률은 2018년 67.7%로 반등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친노동정책, 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주저앉았다. 2020년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 65.1%를 기록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재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범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무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적폐로 지목했던 문재인정부가 재계와 대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초청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며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든든한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암울한 일자리 전망 대통령의 당부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우선 코로나19가 악화일로 상황이어서다. 교육부는 대졸자 취업률 하락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취업이 줄었고, 경기악화로 창업에도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취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여기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옮겨가면서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조사한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10년 13.8명이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10.1명까지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란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말한다. 해외 시선도 비슷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까지 한국 취업시장에서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8개 업종에서 일자리 34만6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보험 분야에서 7만2656개,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는 7만2749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WEF는 2025년까지 8500만개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쓸 사람 없다’는 산업현장 취업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부정적인 일자리 전망도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기업들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쓸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지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인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차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드론에 이어 3D(차원)프린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AI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업계 AI 인재의 부족인원에 대해 2019년 1595명에서 지난해 2555명 규모로 늘었고 올해에는 3132명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제는 대학에서 관련 인재양성을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교육부의 대학정원 규제 때문에 어떤 과가 취업률이 높다고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의 신입생을 더 모집하게 되면, 그 외의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로 관련 인력이 부족해지자 미국의 스탠퍼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같은 기간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교육학과 교수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의 인력을 융통성 있게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육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존심 때문에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졸자 넘치지만 고학력 일자리 부족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쓸 인력은 없다.” 청년채용 지표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들은 채용시장의 ‘미스매치’에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 일본이 61.5% 수준이며 미국은 51.9%, 독일은 34.9%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등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부족하다. 통계청 분석 결과 대졸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 늘었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쪽으로 취업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일자리와 전공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52.3%의 취업자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대졸(25~34세) 임금 근로자 중 최종 이수 전공과 현재 직업 간 연계성이 없는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50.0%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26.4%)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에는 무조건 가야 하고 학교에서는 졸업생만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계는 융합적 인재를 찾다보니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취업난에 학생들은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은 2013년 7.1%를 기록하던 것이 2017년 6.2%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6.6%까지 상승했다. 장덕호 상명대 교수(교육학)는 “우리나라 산업이 직업계고교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제와 산업구조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어중간한 대학의 문과 학생들부터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학 특정 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대부분이 문과 출신이어서 이과를 중심으로 대학이 개편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확대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는 학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대학에만 정원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