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여고에서 군인을 조롱하는 위문편지를 보내 논란이 되자 해당 학교가 위문편지 봉사활동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여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A여고는 매년 학기말, 1시간의 학교과정 봉사활동 평가시간을 갖는다. 이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년간의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정리를 하는 교육을 받는다. 학교 측은 이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1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해 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라며 “각 학교에 따라 재량 것 운영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학교에서는 1년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돌아봐야 하지만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가 있어 관행적으로 위문편지를 써왔다”며 “학교 측에서는 강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강제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만큼 위문편지 쓰기를 폐지할 계획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학교에서 군인을 조롱하는 위문편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학생들은 군인들에게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라거나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비누 주울 때 조심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썼다. A여고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A여고는 “1961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이어져 오는 행사로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조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국군장병들게 감사하고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육으로 삼고 있었다”며 “본래 취지와 의미가 심하게 왜곡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위문편지 작성문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위문편지 쓰기가 이뤄졌다”며 “도 넘은 폭력과 비방에 시달리는 해당 학교에 학생보호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를 향해 “사안 발생 이후에도 학생 보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학교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학생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내용도, 이후 학생 보호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0년 단위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와 학제·교원양성·대학입시 제도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래교육의 틀을 짜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입시제도를 비롯해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고 정권의 이념성향과 입김에 따라 휘둘리면서 생기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 따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관련 법안 통과 당시에도 위원 구성의 편향성 우려 등 교육위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여하튼 국가교육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짤 수 있을지는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교육기구의 탄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국가교육위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한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누구보다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가교육회의 1기 기획단장을 역임한 뒤 2·3·4기 의장을 연임하며 문재인정부 내내 국가교육위 설립에 힘쓴 김 의장은 “반세기 넘도록 전혀 손대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국가교육위 출범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다만, “교육위는 한국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어서 운영 시스템 못지않게 설립 취지에 맞는 맨파워를 형성해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걱정이나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교육위는 위원들의 역량과 함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야당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데. “개인적으로 위원회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한 게 위원회(장관급 위원장 1명 포함 21명) 구성이었다. 교육계 내부에선 전문가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봤다. 국가교육위는 학교와 기업(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나 경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길을 만들어가는 기구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중등·대학 교원과 전문가뿐 아니라 중고생, 청년, 학부모,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등 다양성 있게 꾸리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0명 규모의 국민 참여위원회를 둬 상시적으로 현장과 호흡하면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처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정책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면 교육정책이 정치쟁점화하는 것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사회적 협의 과정)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가 교육위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교육정책이 이념형으로 제시되기보다 실사구시형으로 의제를 설정하면 교육위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교육정책의 정치쟁점화는 이념 문제 탓이 컸다는 얘기로 들린다. “사실 이번 정부까지는 그랬다. (역대 정부마다) 교육정책이 이념형으로 제시되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것에 비해 너무 시끄러웠다. 정권마다 실속도 없이 이념 논쟁만 있는 큰 덩치의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치 쟁점화한 게 많았다.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고 (교육 수요자들이) 갈증을 느끼는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면 이념형이 되지도 않고 정치 쟁점화가 될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위는 구성 못지않게 국민의 이해관계를 위해 실사구시형으로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폐지 정책을 두고도 시끄러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나.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이념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외고와 자사고 없애는 이유는 설립 취지와 달리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에 치중하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고, 자사고와 달리 이공계 인재 양성이 목표인 과학고는 살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가는 것도 단순히 장학금, 학비 회수 정도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해 막아야 한다. 아무튼 외고와 자사고가 의무교육까지 망친 건 사실이지만 외고는 무작정 폐지하기보다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아시아계 외국어에 특화된 학교를 남겨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 어머니를 둔 학생의 경우 이중언어 교육과 베트남 현지 유학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를 살리는 외고라면 없애지 않아도 된다.” ―교육위 출범으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 조정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교육부가 교육개혁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적도 있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자기 머리를 깎겠나. (3월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 교육부의 역할은 나눠져야 한다. 유초중등 업무 총괄은 교육부가 아니라 생활단위에 맞게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고, 시·도교육청은 인사와 재정 등에 관한 전문 지원단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잡무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주로 고등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고등교육 직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산업구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우리 고등교육 체계는 경직돼 있어 빠른 변화를 못 따라 갔다. 또 고등교육 기능이 교육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직업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 분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통제도 안 된다. 각 부처가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만큼 고등직업교육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대입제도는 어떤 형태로 가야 하나. “현재 수능은 문제가 많고, 한계가 왔다. 수능 도입(1994년) 초기엔 취지와 문항이 좋았다. 그런데 이게 30년 가까이 오면서 출제 방식이 뻔해졌다. 이미 나올 문제는 다 나온 상황에서 변별력을 가리겠다고 문제를 꼬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2022학년도 수능 출제오류처럼) 사고가 터졌다. 지금 수능은 융합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EBS 교재를 얼마나 잘 외웠느냐 경쟁으로 변질됐다. (고교 현장에서) 교과과정 일찍 끝내고 EBS(문제) 두세 번 돌려서 대학 보내는 식이다. 변별력 때문에 킬러문항 갖고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고난도) 문제 푸는 기술을 가진 사교육이 좌우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교육과정도 유명무실한 셈이다. 수능은 적어도 고교 교과과정이랑 일치시키면서 종합적인 수학능력을 묻되, 최소한 지금처럼 오지선다형은 안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논술·서술형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본도 논술형 시험을 도입했다 실패했다. 중국처럼 400자 논술이나 주관식, 혹은 20개 중 3개 고르는 객관식 문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래교육을 위한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그동안의 지식은 교과서에서 본 내용이 기반이 됐다. 하지만 미래형은 그래선 곤란하다. 아이들이 학력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이동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로와 직업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한 형태가 될 것이다. 대입제도 역시 미래지향적인 취지를 살리면서 아이들의 진로나 자유성장 과정을 공적으로 담을 수 있게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20%, 즉, 월∼금요일 중 하루는 가정과 학교,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이른바 ‘지요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각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과정에 대한 에세이를 쓰도록 하고 입시에도 일정 부분 반영하면 아이들이 주체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에세이는 누가 대신해서 써줄 수 없으니까.”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제언할 게 있다면.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편해진다. 그동안 교육정책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제는 교육위가 대신 총알을 맞아주게 되니까. 사실 교육부문이 이제까지 전략단위였던 적이 없었고, 산업 구조에 따른 인력양성 수단처럼 생각됐다. 그만큼 교육위는 전략단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다른 판단도 해야 하는데 쉬운 게 아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위와 손잡고 가야 한다. 교육위에 개입하려 하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지원해줬으면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새 학기 정상등교를 위해 오미크론에 대비한 학교방역 대응방안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전문가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12월 마지막 주보다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 이후 감염 상황이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이현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유지되는 만큼 7000∼8000명대로 긴장감을 느꼈던 때보다 호전되고 있다”면서도 “18세 이하 연령층의 감염 상황은 1월 첫주 일평균 발생률 11.0명 수준”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방학 기간이라도 학생들이 학원이나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새 학기 이전까진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개학 전 모든 학교 방역대응 방안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이 학교 일상회복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각 지역 감염 상황, 학생·교직원 백신 접종률 등을 함께 종합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 학기 학생들이 온전한 등교수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학 전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는 등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고, 오는 3월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의 3000명대에서 2만명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전면등교 추진에 중요한 변수다. 한편 10일 0시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77.1%가 1차 접종에 참여했으며, 58.6%가 2차 접종을 마쳤다. 일별 1차 접종률 상승 폭은 12월 마지막 주 평일 기준 하루 0.8∼1.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결정이 나온 지난 4일이 포함된 이달 첫째주 들어 0.3∼0.5%포인트로 상승 폭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가 사립대학 최초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현장전문가 23명을 교수로 임용했다. 경기대는 전문가 중심의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실전감각 확보를 위해 AI·SW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산업공학, 경영정보, 경영 등 융·복합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산학협력 겸직 교수로 신규 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교수들은 LG경제연구원·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력연구원 등 연구소 출신과 비트컴퓨터·슈어소프트테크·비컴솔루션·포멀웍스 등 전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출신 또 삼정KPMG나 딜로이트안진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 출신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수요기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멘토링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연계 취업 지도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교육·개발·사업화 등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승욱 신임 산학협력 겸직교수(슈어소프트테크 부사장)는 “SW 품질·테스팅 분야에서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하겠다”며 “사회 안전과 관련한 실전적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직접 풀어가는 방식의 특강이나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임용된 교원들은 산학협력 외에도 경기대 AI컴퓨터공학부·산업공학전공·국제산업정보전공·경영학전공·경영정보전공·회계세무전공 등에 소속돼 융합인재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권기현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AI·SW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교수로 임용한 것은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학생들을 육성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유예 대상인 곳들이어서 이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 882명에서 54명 줄었다. 숨진 828명을 사고 유형으로 살펴보면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등으로 구분됐다. 소속 사업장별 사망자는 5인 미만이 317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고, 5~49인은 351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80.7%에 달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밖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계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이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경영자를 처벌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가 받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너무 지나치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선을 긋는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대졸자 취업률이 65%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취업률 통계를 낸 이후 최저치다.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했던 것에 비춰 보면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물론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경험한 적 없는 불황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친노동정책 등 정책적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9일 교육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0년 고등교육기관 취업 대상자 48만149명 가운데 취업자는 31만2430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해외취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업자, 프리랜서까지 모두 포함됐다. 취업률은 65.1%에 불과했다. 취업률이 65%대를 기록한 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통계 기준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행정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증된 이’로 전환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친노동정책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마주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청년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보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정부의 재원을 활용한 노인 단기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일자리 지표의 일시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에서는 산업계 수요에 맞춰 학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쓸 인력은 없다.” 청년채용 지표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들은 채용시장의 ‘미스매치’에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 일본이 61.5% 수준이며 미국은 51.9%, 독일은 34.9%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등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부족하다. 통계청 분석 결과 대졸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 늘었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쪽으로 취업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일자리와 전공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52.3%의 취업자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유독 높다. OECD 조사에 따르면 대졸(25~34세) 임금 근로자 중 최종 이수 전공과 현재 직업 간 연계성이 없는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50.0%를 기록했다. 이는 독일(26.4%)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에는 무조건 가야 하고 학교에서는 졸업생만 만들어 내고 있다”며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계는 융합적 인재를 찾다보니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취업난에 학생들은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은 2013년 7.1%를 기록하던 것이 2017년 6.2%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다시 6.6%까지 상승했다. 장덕호 상명대 교수(교육학)는 “우리나라 산업이 직업계고교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수준까지 고도화됐다”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제와 산업구조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어중간한 대학의 문과 학생들부터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대학 특정 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대부분이 문과 출신이어서 이과를 중심으로 대학이 개편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확대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는 학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대학에만 정원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취업률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던 차여서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개선될지는 의문이란 분석이 많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1년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전까지 67%를 웃돌았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67.6%였던 취업률은 2013년 68.1%까지 높아졌다. 세월호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2014년도에는 67.0%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던 2015년 67.5%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결국 재계에 SOS 요청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2017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의지를 천명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청년 취업을 챙겼다. 하지만 2017년 취업률은 66.2%로 오히려 낮아졌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직격탄이 됐다. 새 정부의 정성에 취업률은 2018년 67.7%로 반등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친노동정책, 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주저앉았다. 2020년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 65.1%를 기록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재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범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무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적폐로 지목했던 문재인정부가 재계와 대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초청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며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든든한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암울한 일자리 전망 대통령의 당부에도 일자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우선 코로나19가 악화일로 상황이어서다. 교육부는 대졸자 취업률 하락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취업이 줄었고, 경기악화로 창업에도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취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여기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실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에서 기술집약적으로 옮겨가면서 취업유발계수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조사한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10년 13.8명이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10.1명까지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란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말한다. 해외 시선도 비슷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까지 한국 취업시장에서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8개 업종에서 일자리 34만6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보험 분야에서 7만2656개,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는 7만2749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WEF는 2025년까지 8500만개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쓸 사람 없다’는 산업현장 취업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부정적인 일자리 전망도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기업들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쓸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지만 관련 학문을 전공한 인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차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 대비 부족한 인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드론에 이어 3D(차원)프린트, 로봇,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AI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업계 AI 인재의 부족인원에 대해 2019년 1595명에서 지난해 2555명 규모로 늘었고 올해에는 3132명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제는 대학에서 관련 인재양성을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교육부의 대학정원 규제 때문에 어떤 과가 취업률이 높다고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여서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의 신입생을 더 모집하게 되면, 그 외의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로 관련 인력이 부족해지자 미국의 스탠퍼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같은 기간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교육학과 교수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의 인력을 융통성 있게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육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존심 때문에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시설 방역패스 적용 중단과 상관없이 백신접종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청소년에게 성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께 백신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하기로 했던 미접종자 출입 제한을 1심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자, 당시 20%를 밑돌던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4일 0시 기준 52%까지 높아졌다. 유 부총리는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대해 “방역패스는 정부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본안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우려가 큰 만큼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만 18세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을 1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높아진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3월 새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추진할 방침이다.유 부총리는“1학기 최대 6만명의 방역인력과 기본 방역물품을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학년도 정시 일반전형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 경쟁률이 상승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의 7개(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주요대학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지난해 4.94대 1에서 올해 5.49대 1로 높아졌다. 이들 대학의 정시모집 정원은 2021학년도 7142명에서 2022학년도 926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원자가 3만5261명에서 5만816명으로 많아지면서 경쟁률이 상승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불수능에 상위권 수험생 입장에서 당락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졌다”며 “상위권 수험생들의 소신지원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강대 일반전형 경쟁률은 5.34대1로 집계됐다. 서강대의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지난해 3.81대 1이었다. 성균관대는 4.76대 1로 2021학년도 4.25대1보다 높아졌다. 같은기간 한양대는 4.81대1에서 4.94대 1로, 중앙대는 8.78대 1에서 10.67대 1로 각각 상승했다. 고려대는 3.85대 1에서 3.72대 1로 낮아졌다. 정시모집 인원 증가와 연세대의 마감이 이틀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4.13대 1과 4.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면서 교차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영역 지원자 비율은 줄었지만 주요 대학 인문계열 경쟁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하락했지만 인문계열 경쟁률은 3.89대 1로 전년도(3.56대 1)보다 높아졌다. 또 인문계열 중에서도 인기 모집단위인 경영대학이 4대 1로 전년(3.38대 1)보다 높았다. 성균관대 역시 인문계열이 3.9대 1에서 5.1대 1로 상승했고, 글로벌경영학 경쟁률은 5.6대 1에서 9.62대 1로 높아질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