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 탓에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비교적 유지됐지만, 중·하위권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26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원 1만8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중등 원격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올해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수준 차이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학습 수준 차이가 매우 심화했다는 응답은 9.9%였고, 그렇다는 응답은 44.6%였다. 원격수업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기존 등교수업과 유사한지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매우 아니다 15.9% △아니다 48.7% △보통이다 23.0% 등 총 64.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학업성취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에도 초등학교(2.23점)와 중학교(2.44점), 고등학교(2.35점) 모두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5점에 가까울수록 두 수업의 차이가 없고 0에 가까울수록 차이가 크다는 뜻이다. 원격수업이 학습격차 확대를 야기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응답자의 75.7%는 원격수업 이후 상위 10%의 학생들 성적은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해 중위권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60.9%, 하위 10% 학생들의 성취도가 떨어졌다는 의견은 77.9%에 달했다. 교원들은 교육격차가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도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 역시 학생 간 학습격차(39.4%)였다. 이어 학생들의 지나친 인터넷 환경 노출과 부정적인 콘텐츠 접속 여부(20.6%), 아이들의 정서와 상호작용 부족(20.0%) 등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포용적 미래교육 체제 전환의 큰 흐름에서 학교 디지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디지털 접근에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으로 피해가 큰 식당 등 사업체에 10억파운드(약 1조5808억원)를 추가 지원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은 식당·호텔 등 접객 업체에 사업장별로 6000파운드 등 총 7억파운드를 지원한다. 문화기관 지원 기금은 3000만파운드가 늘어난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연중 최고 성수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덮쳐서 손실을 본 약 20만개 사업체가 일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당국에도 기업 지원 예산이 2억5000만파운드 할당된다. 또 중소규모 자영업자에겐 직원 1인당 2주간의 코로나19 관련 병가 비용이 지원된다. 수낙 재무장관은 방역규제가 강화되면 추가 지원이 나오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영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코로나19 봉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3000억파운드 이상을 조달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예외 없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미달 사태에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논의했다. 올해 전체 대학 충원율은 91.4%(4만586명)다. 이 가운데 75.0%(3만458명)는 비수도권에 몰렸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작년 12곳에서 27곳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집중은 대학의 재정적 한계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와 폐교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곳과 한계대학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혁신지원을 원하는 대학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5월 말까지 내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목표 유지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유지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최소기준을 권역별로 보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내년 4∼5월쯤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자체 구조개혁 계획 컨설팅을 통해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차기 평가에 반영을 검토한다. 재정이 위험상태인 대학에 대해서는 운영손실과 임금 체불 등 대학 재정지표를 분석해 회생을 돕고 결국 폐교에 이르게 되면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해산·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혁신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기본계획’은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 국회는 지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학혁신지원에서 탈락한 대학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별도 계획을 마련해 탈락 대학을 다시 진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청소년 백신접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과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준비에 돌입했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의 백신접종을 준비하되 방역패스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자랑하던 방역정책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7~12세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12월 첫째 주 하루평균 2470명에서 지난주 4325명으로 2주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4주간 연령군의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확진자 수)은 7~12세 연령의 경우 지난달 마지막 주(11월21일~27일) 9.4명에서 지난주(12월12일~18일) 22.1명으로 늘었다. 6세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6.6명에서 17.3명으로 확대됐다. 반면 백신접종을 마친 고등학생은 4.5명에서 8.1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폭이 작은 편이다. 현재 최연소 접종대상 연령인 12세의 접종완료율은 20% 미만인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오전 브리핑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과 11세 이하 등 원천적으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연령층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확진자가 늘면서 결국 정부는 어린이의 백신접종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전날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5~11세 접종은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봐야 하고, 접종이 이뤄진다면 5~11세 방역패스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미국,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5~11세 어린이들에게도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유럽의약품안정청(EMA)은 지난달 5~11세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어린이의 접종에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는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백신접종 팀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주사를 놔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어느 학교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하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고, 함혜성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부모들이 담당 과를 방문해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5∼11세 어린이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신도입 초기인 지난 5월, 1차 접종만 마칠 경우 7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은 2차로 완료되며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국민들의 입과 코를 가리고 있고, 백신접종은 2차에서 3차로 늘어났다.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11월에는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렵게 회복한 일상을 되돌릴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지 보름만에 중단됐다. 교육부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습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늘어도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면등교 시행 29일 뒤인 지난 22일 교육부는 학생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다시 등교를 제한했다. 청소년 백신접종 계획도 갈지(之)자걸음을 걷고 있다. 교육부는 청소년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백신접종률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고, 접종은 오직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학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정도로 백신접종을 압박했다.

러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가 41건 발생했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안나 포포바 청장은 이날 41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모든 오미크론 감염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중순 러시아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25명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아직 오미크론 확산세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루 신규사망자 역시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만5907명, 신규사망자는 1027명으로 파악됐다.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날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자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처장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시의회 야당은 “김 처장이 퇴사한 일반인인 정 변호사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일 뿐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형사고발을 요구해왔다. 일부 언론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21일 오전 11시 감사실에서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고 감사실에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징계 의결과 형사고발 검토가 김 처장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 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교육 당국의 전면등교 중단 선언으로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등교율이 70% 아래로 떨어졌다. 우려했던 학생 확진자도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청소년 백신접종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분등교 첫날인 20일 서울의 초·중·고 학생 82만4400명 가운데 57만3171명이 등교했다. 등교율은 69.5%로 일주일 전인 13일 87.8%보다 18.3%포인트 낮아졌다. 전면등교 중단이 선언된 이후 학생 확진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의 학생 확진자는 13일 315명에서 19일 142명으로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월과 2월, 최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면등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이들의 감염 실태는 우려스럽다. 인구 1만명당 확진자는 초등학생이 31.2명으로 가장 높고 유치원생 24.2명, 중학생 19.4명, 고등학생 12.7명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 자치구 중 ‘찾아가는 접종’에 참여하는 곳은 중랑·은평·관악구 등 3곳에 불과하다. 함혜성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부모들이 담당 과를 방문해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며 “서울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높아 단체접종보다는 개별이나 위탁 의료기관 접종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전면등교 정책이 29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백신을 피한다며 접종을 호소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정부를 함부로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지역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이내 수준으로 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전교생 3분의 2 이내 등교를 적용했고, 다른 지역과 달리 1, 2학년을 포함해 최대 4개 학년만 등교하도록 했다. 부산 역시 과대·과밀이 아닌 초등학교도 6분의 5만 등교하고, 중·고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제한했다.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세다. 13일부터 19일까지 유·초·중·고교생 감염자는 모두 5909명으로 하루 평균 844.1명이 확진됐다. 14일에는 1107명이 확진돼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교원 확진자도 같은 기간 49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0.8명꼴이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우려하며 전면등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26일 열린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영상회의’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전면등교를 강조한 날 코로나19 확진자는 48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했다. 교육부 역시 수능이 마무리된 뒤인 지난달 22일부터 전면등교를 강행했다. 전면등교를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3098명에 달했지만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확진자 500명이 채 안 되던 시점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전면등교가 감염자 3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전면등교가 중단되자 현장 반응도 갈렸다. 일산의 한 학부모(39)는 “한 반에 한 명씩 확진자가 있어 아이들이 자가격리가 많이 됐던 때”라며 “원격수업이 이뤄져 자가격리 중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안양의 한 학부모(47)는 “비상시에도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이미 연차까지 모두 소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백신접종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면등교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7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백신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이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하며 백신접종을 독려했다. 이날 0시 기준 12~15세의 백신 2차 접종률은 31.5%, 16~17세는 69.0% 수준이다.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원 등 청소년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추진했고, 보건소 접종팀을 학교로 보내 백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기엔 정부 정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 접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어느 학교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하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며 “지역별로 상황 변동이 있어서 접종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를 인정하면서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수능 출제오류가 반복되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29년 된 수능 제도도 손질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판결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을 시작으로 수험생들의 입시에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생명과학Ⅱ는 전체 응시생 44만8138명 가운데 6515명(1.5%)만 응시해 그 비중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탐구Ⅱ 과목 중에서는 응시생이 가장 많다. 특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응시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은 과탐Ⅰ과 Ⅱ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생명과학Ⅱ을 특정해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다. 입시업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보다 1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위권 수험생들이 떠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수능 출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문제출제 기관과 문항 검토 기관을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평가원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분리하지만, 같은 기관 소속 위원들끼리 문항을 살피는 터라 냉정하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평가원이 교육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있어 교육부 감독 범위 밖이라는 점도 개선할 점으로 지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교육부 관할이지만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여서 지도,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능의 생명이 다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객관식 문제로 정답을 정해 주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한 가지 답만 나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양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수능도 이에 맞춰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교육학)는 “객관식 20문제로 전국의 학생을 9등급으로 나누려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게 됐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다 보니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수능을 두 차례로 나눠 치르고 부분점수를 줄 수 있는 논술형 문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비상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있지만 접종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면등교 기조는 유지하되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만 원격수업에 나설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음주부터 보건소 인력이 교실을 방문해 백신을 놔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가 25개 자치구별 보건소와 직접 접종 방식 등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1명만 있어도 찾아가겠다는 보건소도 있지만 보통 50명은 돼야 한다”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와 보건소가 협의해 결정하고 교육청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등교 시행 3주차인 지난 1주일(6∼12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2124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03.4명꼴이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부모 단체의 시위가 열리는 등 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