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전면등교 정책이 29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백신을 피하고 있다며 접종을 호소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보며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지역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이내 수준으로 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전교생 3분의 2 이내 등교를 적용했고, 다른 지역과 달리 1, 2학년을 포함해 최대 4개 학년만 등교하도록 했다. 부산 역시 과대·과밀이 아닌 초등학교도 6분의 5만 등교하고, 중·고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제한했다. 과대·과밀 상태인 초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광주(초·중)와 대전, 충남, 경북 등은 과대·과밀학교만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교생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경남은 학교장 재량에 따른 조기방학을 허용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우려하며 전면등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26일 열린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영상회의’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전면등교를 강조한 날 코로나19 확진자는 48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했다. 교육부 역시 수능이 마무리된 뒤인 지난달 22일부터 전면등교를 강행했다. 전면등교를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3098명에 달했지만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확진자 500명이 채 안 되던 시점에도 이뤄지지 않았던 전면등교가 감염자 3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전면등교가 중단되자 현장 반응도 갈렸다. 일산의 한 학부모(39)는 “한 반에 한 명씩 확진자가 있어 아이들이 자가격리가 많이 됐던 때”라며 “원격수업이 이뤄져 자가격리 중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안양의 한 학부모(47)는 “비상시에도 전면등교하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이미 연차까지 모두 소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백신접종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면등교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7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백신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이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하며 백신접종을 독려했다. 이날 0시 기준 12~15세의 백신 2차 접종률은 31.5%, 16~17세는 69.0% 수준이다.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원 등 청소년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을 추진했고, 보건소 접종팀을 학교로 보내 백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기엔 정부 정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청소년 접종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어느 학교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하려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며 “지역별로 상황 변동이 있어서 접종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에서 전면등교가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된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4주 만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 학급에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등을 우려해 전면등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면등교를 중단한 것은 교내 확진자 추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의미다. 우선 교육부는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하도록 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적이고 탄력적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방학 실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지침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한다. 졸업식을 포함해 학기말 계획된 학교 안팎의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치러질 전망이다. 대학의 경우 내년 대면수업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겨울학기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 이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학교접종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집중접종 지원기간을 24일보다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에서 전면등교가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된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4주 만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 학급에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20일부터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등을 우려해 전면등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면등교를 중단한 것은 교내 확진자 추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의미다. 우선 교육부는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교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하도록 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적이고 탄력적인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방학 실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지침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한다. 졸업식을 포함해 학기말 계획된 학교 안팎의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한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치러질 전망이다. 대학의 경우 내년 대면수업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겨울학기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를 보면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 이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학교접종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집중접종 지원기간을 24일보다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오류로 확정되기까지 교육당국은 수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문제 출제, 채점 등을 총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논란이 사태로 번지는 와중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반복하는 등 정부 안에 컨트롤타워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16일 교육계에서는 법원의 ‘정답 취소’ 판결 이후에도 출제오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문제를 맞힌 학생들의 경우 피해가 명확한 만큼 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아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표준점수 만점은 기존 69점에서 68점으로 1점 하락했고,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66점으로 1점 올랐다. 이 결과 1등급 수험생이 309명에서 269명으로 40명 줄었다. 평가원은 현실에서 벗어난 해명을 내놨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전형이 진행된 이후라면 정답을 맞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존재하겠지만, 아직은 성적이 통보되기 전”이라며 “최종적으로 정답을 맞힌 학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반응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두 가지 버전의 합격자 명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각 대학 입학관리본부는 그에 따른 피해자를 알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대에서 30여명, 연세대는 20여명의 합격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두 버전의 합격자를 준비했고 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해당 논란에 뒷짐을 지고 있고, 출제오류에 대한 책임은 모두 평가원이 뒤집어쓴 형국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평가원 인사 3명,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이 결과를 발표한 이후부터 교육부와 논의했고 교육부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그 이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이 국무조정실 산하기 때문에 지휘·감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능의 출제와 채점을 평가원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제공하는 만큼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도 침묵을 지켰다. 그동안 청와대에 있던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자리는 문재인정부 들어 폐지됐고, 그러다 보니 당국 사이의 소통이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학력(學歷 : 공부한 이력)보다 학력(學力 : 교육으로 얻은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찾아온 변화다. 글로벌 기업들은 학교 간판보다 실력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려 새로운 교육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2년 차를 맞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택한 가정은 지난해보다 8곳 늘어난 1409곳에 이른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걱정스러운 가정에서 아이의 초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가수 서태지씨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우려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홈스쿨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 대신 딸에게 드럼 등 악기를 가르치며 가족밴드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내놨다.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데다가 공교육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교실의 변화와 에듀테크 코로나19로 교실의 모습은 변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육받기 시작하면서다. 찬반이 엇갈렸던 온라인 수업은 팬데믹으로 자연스럽게 교실에 녹아들었고, 온라인 수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돼 ‘에듀테크’란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등장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에듀테크 시장은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16.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에듀테크는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됐다.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경우 교육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부풀었다. 하지만 공교육은 우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지 않으면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 문제의 경우 원래 상태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등교수업과 수업 운영의 정상화는 교육 회복을 위한 여러 대책 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한국은 입시와 외국어 중심, 국가 주도의 보급형 시장으로 에듀테크 산업이 형성돼 있다”며 “관련 교육 제도의 변화를 지원하거나 촉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학의 서열화… 혁신을 막다 학력 격차는 결국 좋은 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명백하게 구분됐다는 의미라는 평가다. 대학의 서열화 체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도한 대입경쟁이 일어나고 이는 초중등교육의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이른바 스카이(SKY) 등 소수 명문대에 입학해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과열 현상이 마치 고속도로 병목 현상처럼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대학의 극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서울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부위원장은 “여러 대학이 같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대학 간에 성적순 서열화가 살아질 것”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의 질 제고 두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선 여전히 대학의 간판만을 따지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실력에 초점을 맞춰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인증서’를 취업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켄트 워커 구글 기업업무담당 수석 부사장은 “직원 채용 시 경력인증서를 4년제 대학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하겠다”고 소개했다. 일론 머스크는 5명의 아이가 다니던 명문학교 재학을 중단시키며 “공장 조립라인 같은 학교 교육 대신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자신이 설립한 학교 ‘애드 아스트라’에 보냈다. 머스크는 “사람들은 학력과 명석함을 혼동하고 있고, 대학을 나왔어도 당신은 바보일 수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美, 무학년제 기반 수업… 스웨덴 ‘자기주도 학습’ 공부한 이력보다 교육으로 얻은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학교에도 혁신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시작됐다. 교육 선진국들은 무학년제와 체험형·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칸랩(Khan Lab)스쿨은 무학년제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다. 일과의 절반은 온라인 학습으로, 나머지는 체험형 교육이 제공된다. 체험형 학습은 신체활동과 정원 가꾸기 등으로 구성됐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평가 방식이 적용됐고, 연 5회 발표회를 통한 피드백으로 그 과정을 확인한다. 1년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스웨덴의 푸투룸(futurum) 학교는 6세부터 16세까지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자기주도 학습이 중심인 이 학교에서 교실수업은 주당 17시간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교사가 포함된 소그룹 테마학습 프로젝트에 참여해 학습한다. 아이들은 커리큘럼에 맞춰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교사는 이를 컨설팅해준다. 부모는 이 과정을 열람할 수 있다. 평가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네덜란드의 스티브잡스 스쿨은 정해진 교실 없이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로 학습이 가능한 학교다. 수업은 개인 맞춤용 학습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오전 60개의 계산문제와 60개의 언어문제를 학습한다. 오후에는 프로젝트 등 활동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다. 수업이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부모는 자녀의 방학일과 등교일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11년 미래학교로 난치아우(Nan Chiau) 초등학교를 선정했다. 이곳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교육 목표는 ‘글로벌 경제에 맞는 21세기 학습자 양성’이다. 1∼2학년 땐 산술능력과 리터러시(식별·판독능력)에 대한 기초를 배운다. 3∼4학년 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5∼6학년 땐 탐구기반의 교수와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찰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국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또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는 학폭 조사를 하도록 내년 2월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아울러 학생 대상 폭력의 조기 감지를 위해 내년까지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기 학생 조기 개입·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입학 전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면 소집 시에는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포함해 시간을 구분하고 소집 장소도 분산시킨다.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비대면인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학부모는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정부24 등을 활용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지니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참여하지 못하면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등록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을 이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은 취학할 학교에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게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이면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교육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나 난민 아동 역시 입학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나 관련어로 발송되며 14개 언어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다.

“사람을 문과와 이과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낡은 방식입니다.” 박형주(사진)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아주대 총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잘나가는 정보기술(IT) 기업에서 문과 출신 개발자나 이과 출신 기획자를 만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고 인재 양성을 도울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6년 만인 올해 초부터 새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으며 총론은 ‘2022 교육과정’의 뼈대 역할을 한다. 박 위원장은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관련해 “인공지능(AI)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더니 알파고가 이세돌을 격파하는 초현실적인 장면도 등장했다”며 “이제 학교에 가면 똑같은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게 당연하던 시대에서, 각자의 관심사와 희망하는 미래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른 주제를, 다른 깊이로 학습하는 교육체계로 이전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총론 마련 과정을 돌아보며 “각 교과 영역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미래 사회의 필요를 담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난산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말까지 각론 개발까지 마친 뒤 2022 교육과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이다. 박 위원장은 “우수한 자질의 교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진 교과목을 정해진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확대되는 학교 자율 시간을 활용해서 AI, 로봇 같은 새로운 주제의 과목을 개설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양한 수요만큼 늘어난 과목 수를 감당할 자질의 교사가 충분한지, 수업 질 저하의 가능성은 어떤지 등의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학교가 제각각 과목을 개설할 것이 아니라 수업을 공유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인근 학교들이 힘을 합쳐 소수 수강 과목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어린 학생들이 경우 매번 타 학교로 이동하기보다 온라인을 주로 활용하면서 현장수업을 섞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공유과목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A·B·C 등급 정도의 단순한 평가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선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도 입시 관련 주요 과목이 아니면 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택과목을 들어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재설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개편안 발표는 2024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논란으로 2022학년도 입시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수시전형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생명과학Ⅱ 정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상황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처분 취소소송 선고일을 17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16일로 예정됐던 수시합격자 발표 일정은 18일로 밀렸다. 합격자 등록과 미등록 충원, 충원등록 기간도 줄줄이 연기됐다. 교육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출제오류 논란은 법원 판단이 나온다고 종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은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곧바로 성적표를 전달하게 된다. 이를 수험생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곧장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당시에도 수험생들은 2심까지 갔으며, 이 결론이 나기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우선 교육당국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항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평가원이 거센 논란에도 ‘이상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정답을 맞힌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지난 9일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며 “총체적으로 감안할 때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교육부는 항소에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여러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법원의 판단으로 ‘모두 정답’ 처리될 경우도 문제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한양대와 단국대 의대 등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는 데다 이번 수능 과학탐구Ⅱ에서는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과 최상위권 학생이 생명과학Ⅱ에 몰렸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답률이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할 경우 의대나 약대를 노리는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가 밀리면서 정시 추가모집 일정이 짧아지는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가원의 체면은 크게 구겨졌다. 출제오류 논란이 해외 학계로까지 번졌다.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문항을 소개하고 여기에 담긴 모순을 지적했다. 평가원 주장은 진실을 외면해야 성립한다고까지 꼬집었다. 평가원이 수년 전 항변 때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오류는 있지만 정답을 찾는 데 문제 없다”는 입장은 2014학년도 출제오류 당시에 펼쳤던 주장과 같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세금으로 재판 비용을 치르고, 여기에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했다”며 “오류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조처했다면 지금처럼 입시 일정이 미뤄져 수험생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방역패스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방역패스 미세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포럼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면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 부총리가 직접 현장의 의견을 받고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포럼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시청자들이 접속했고, 채팅창은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글로 도배됐다. 정부는 최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 도입을 예고했다. 반면 백화점이나 종교시설 등은 제외했다. 학부모들은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백신강요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지 의무화나 강제는 아니다”며 “접종을 못 하는 학생의 경우 불편하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는 이날 인권위에 유 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시행 재고 권고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접종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을 논의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면 재조정보다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미세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대선을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민심 이탈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