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선택’이라던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 실효성이 이미 확인된 데다 전면 등교도 시작된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임신부와 고령층에게도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전문가 긴급 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침석한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에게도 백신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 부총리 역시 “고3 백신접종 이후 예방효과가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학생 학부모님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가 분석한 연령별 확진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66.1명이었던 청소년 발생률이 올해는 521.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성인 발생률(562.3명)의 92.7%에 달하는 수준이다. 11월 둘째 주 기준 학교급별로 10만명당 발생률은 고등학교가 4.5명인 반면 중학교는 7.0명이다. 최 교수는 “백신을 접종한 고3의 경우 확진자가 10만명당 1.4명에 불과하지만 고2는 7.1명, 고1은 6.9명에 달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에서도 고3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백신(접종) 효과가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역시 “예상 시나리오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아이들 30~40%는 감염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많은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백신효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개인의 건강에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백신접종을 권고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만큼 빨리 백신을 맞는 것이 개인에게 더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태아를 사산하는 첫 사례가 발생하면서 임신부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해당 산모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산모 상당수도 백신 이상 반응이나 태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해 맞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임신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전체 임신부 13만6000명(9월1일 기준) 중 이날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1748명, 접종완료자는 641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망한 태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나오면서 임신부들 사이에선 백신 이상반응과 함께 뱃속 아이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진 기류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영국 등 18개국이 참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비확진 임신부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는 조산과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각각 59%와 58% 높았다. 임신한 확진자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중 13%에서는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에 걸린 임신부는 조산과 사산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에게도 반드시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추가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과·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특히 수학과 영어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문과생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19일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에서 수학공통과목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문·이과 통합 수능의 점수보정 체제에 따라 공통과목의 변별력이 높아질 경우 문과 수험생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과 영어가 까다로워서 문과생의 수능 1·2등급 진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문과 경상계열 쪽을 노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는 평가가 많아 1등급 커트라인(컷)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입시업체들은 수학 선택과목의 경우 1등급 컷으로 △확률과통계 85~89점 △미적분 81~85점 △기하 83~86점을 제시했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은 6%대에 그칠 전망이다. 주요 대학 정시모집 합격선도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자체 분석한 수능 가채점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의예과의 경우 서울대(291점)와 연세대(290점), 고려대(289점)는 지난해 추정 점수보다 3∼6점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됐다. 눈에 띄는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중난도 문제가 다수 등장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학과 함께 영어마저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문과생들의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국어의 경우 6월 치러진 모의고사 수준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교사단의 총괄을 맡은 오수석 교사(소명여고)는 “경제 지문이 가장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정답률 20% 미만인 초고난도 문항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독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문학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소개했다. 국어 선택과목인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상형 교사(서울 영동고)는 “언어와매체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법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풀 수 있는 문법 문제가 나왔다”면서도 “선택지를 하나씩 집중해서 적용해야 하는 꼼꼼함이 요구돼 문제 풀이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킬러 문제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변별력을 평가하기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의 경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던 지난해 수능 수준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쉬웠다고만 보기 어렵다”며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여럿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오 교사는 “공통과목의 경우 고난도 문제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중난도 문항이 등장하면서 단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중난도 문제가 출제되면서 2∼3등급 학생들을 가를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통계와 기하가 어려웠고 미적분은 평이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김정환 교사(대구 혜화여고)는 “선택과목의 경우 6월과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확률과통계에서는 추론을 통해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문제들이 나왔고, 확률밀도함수 관련 문제가 출제돼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공통과목 점수에 따라 선택과목 점수를 보정하는 체계로 이뤄져 수학은 이과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수능에서 수학 선택과목 응시비율은 △확률과통계 53.2% △미적분은 38.2% △기하 8.6%로 집계됐다. 이를 의식한 듯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수험생들의 유불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썼다. 위수민 출제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응시생 수준을 파악하고 문항 수준을 유지했다”며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수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까지 난도 있는 문제들이 줄줄이 출제됐다. 지난 수능에서 1등급이 10% 이상을 기록해 ‘물수능’이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진 데다가 지문의 연계 방식이 직접에서 간접응용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창묵 교사(서울 경신고)는 “1등급 비율이 12.66%에 달했던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웠다”며 “영어가 중위권의 변별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에서 우려했던 문과 약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수학이 어려웠고 영어마저 까다로워서 문과생의 수능 1·2등급 진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과 상위권 학생이 문과 교차지원 가능성이 생긴다면 문과 학생들이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됐다. 선택과목 가운데 확률과통계와 기하는 어려웠고, 미적분은 평이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대학교육의회 상담 교사단 소속인 김정완 대구 혜화여고 교사는 “6월과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며 “확률과통계와 기하가 어렵게 출제됐고 미적분은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확률과통계에서는 추론을 통해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문제들이 등장했다. 또 확률밀도함수 관련 문제가 출제돼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오수석 소명여고 교사는 “공통과목의 경우 고난도 문제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중난도가 늘어 단원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쉽게, 중하위권 수험생들에겐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설명했다. 이어 “중고난도는 2∼3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라고 본다”며 “변별력은 충분히 갖춘 시험”이라고 덧붙였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는 평이했다는 평가다. 정답률이 20% 이하인 어려운 문항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웠고, 선택과목 지문이 길어 학생들이 체감 난도는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대학교육의회 상담 교사단 소속인 김용진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 교사는 “이번 수능 국어의 경우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쉬웠다는 평가를 받는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던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국어영역에 필요한 각 영역의 소재가 골고루 활용됐다”며 “EBS 연계율은 50%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체적인 변별력은 선택과목이 아닌 공통과목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독서나 문학에서 그동안 변별이 이뤄졌고, 올해 역시 같은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통과목 문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평가다. 윤상형 영동고 교사는 “문학의 경우 독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이 이번 수능에서도 이어졌다”며 “작품도 평이해 학생들이 푸는 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기를 통해서 작품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작품의 감상은 평의했을 수 있겠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집중도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선택과목인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역시 비슷한 평가였다. 김 교사는 “화법과작문에서 문제의 답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문제들이 많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며 “(홀수형 기준)39번처럼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지만 학생들이 문항에 접근할 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수석 소명여고 교사는 “가장 최근에 치렀던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체감상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도 높다”며 “선택과목의 경우 지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소위 ‘킬러문항’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다. 오 교사는 “초고난도 문제는 보통 독서영역에서 등장했지만 이번 수능에서는 정답률이 20% 미만인 초고난도 문항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지문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 지문이 길지 않았고,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교육당국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발생 우려에 대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에도 “특이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수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방향 브리핑에서 “6월과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적정 난이도와 변별도를 설정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위 원장은 특히 수학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문제에 대해 “공통과목의 비중에 75%로 높아 고난도 문제부터 아주 쉬운문제까지 골고루 배열했다”며 “선택과목은 25%밖에 되지 않지만 특별하게 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학영역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선택과목 응시생 집단에 공통과목 점수를 이용해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이번 수능의 전체적이 난이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위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수능은 출제 체제가 바뀌었고 응시생 집단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직접 비교해 말하기 힘들다”며 “두 번의 모의평가 출제기준은 유지하되,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도를 다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어에 대해서는 “직접연계에서 간접연계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지문이나 문항을 내려고 했다”고 돌아봤다. 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에 대해 “별다른 특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학력격차나 양극화에 대한 여러 우려가 많이 제기 됐지만 졸업생과 모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학생의 특성이 작년이나 예년과 비교해 다를 바 없다”며 “우려했던 성취 수준별 성취 수준간의 학력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번 수능은 모의평가 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고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고교교육과정 수준에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위수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은 18일 이번 수능 출제 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방향 브리핑에서 “현행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유념했다”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선택과목별 유불리에 논란이 없도록 힘썼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 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응시생 수준을 파악해 문항 수준을 유지했다”며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교시는 국어영역은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이어 2교시 수학(오전 10시30분∼ 12시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10분∼오후 2시20분), 4교시 한국사·탐구(오후 2시50분∼오후 4시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5분∼오후 5시45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한 뒤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하게 된다. 화면 표시가 되는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고,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은 일반, 자가격리, 확진 등 유형별로 다르게 배정돼 사전 안내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수험생들은 체온검사를 마친 뒤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도중 감독관의 신분확인이 있을 때 마스크를 내려 협조해야 한다.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밸브형, 망사형을 제외한 모든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자가격리자들이 응시하는 별도 시험실에서는 KF94 이상을 착용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 응시하는 병원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는 시험실당 4명 이내만 배정된다. 확진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병원·생활치료센터 감독관들은 전신보호복과 장갑, 안면 보호구 등으로 구성된 ‘D 레벨’의 방호복을 착용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 착용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교문 앞 응원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 및 대입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 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스마트기기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액정표시장치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어떤 전자기기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이런 물건을 소지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참고서와 교과서 등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이므로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시간에는 금지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종류에 따라 압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와 관련해서 부정행위 적발이 가장 많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나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 적발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올해 수능에서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2교시 종료 이후 종이로 제작된 3면 칸막이를 나눠주면 각자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 후 반납하면 된다. 정부는 수능을 끝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진로 탐색 상담을 제공한다. 전국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는 과학캠프와 봉사활동, 공예, 영화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여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지방자체단체와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도 집중 점검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과·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진다. 수험생 51만명가량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쏟아붓게 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86개 시험지구 1396개 시험장에서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2022학년도 수능이 시작된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고3 재학생 36만710명과 졸업생 13만4834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1만4277명을 포함해 모두 50만9821명이다. 이들 수험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01명, 자가격리자는 10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중 15명은 응시를 원하지 않았고, 18명은 수능 전 퇴원 예정이어서 실제 수능 응시 확진 수험생은 68명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최저기온은 1~10도,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상돼 ‘수능 한파’ 걱정은 덜어도 될 전망이다. 다만 새벽부터 서울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예상된다.

국회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일반·전문대학 중 절반이 넘는 대학을 구제해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민원 등을 감안한 정치논리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구제할 대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등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121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미선정 대학 27개교를 추가하고 1개교당 지원 액수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재정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233개교와 교대 11개교를 대상으로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예산 총액은 변하지 않아 지원 대상은 늘어나고 학교당 지원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예결소위를 열어 다시 협의한 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자체를 증액하기로 했다. 교육위가 이날 의결한 대안을 살펴보면 4년제 미선정 대학 13곳에 50억원씩 650억원, 전문대 14개 대학에 40억원씩 560억원이 증액된다. 다만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해 지난 9월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미선정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4년제 25개 대학과 동아방송예술대와 경북과학대 등 전문대 27개 대학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탈락 대학들은 교육부의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에 신입생 모집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이들 대학을 상대로 구제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러한 지역 민심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도하게 개입해 정부의 결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를 밟아 행정부가 결정한 일을 국회가 원점으로 돌려놨다”며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모든 평가를 다 뒤집어버린다면 행정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곤혹스러운 눈치다. 정책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자체도 비판받을 수 있어서다. 교육부로선 대학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일반 재정지원 대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탈락 대학 중에서 추가로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어떤 방식으로 52개 대학 중 27곳을 구제할지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도 기존의 평가 점수를 반영할지 아니면 재평가를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의 대학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덕호 상명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신뢰도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국회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라며 “대학의 평가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인 만큼 교육부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