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사라진다. 자사고는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며 출범했지만, 입시전문기관이라는 오명도 씌워지고 있다. 고교서열화 문제를 재점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자사고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시대적,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폐지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고를 비롯한 국제고와 외국어고는 2025년 3월 전면 폐지된다.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사고 등이) 고교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폐지를 확정했다”며 “1970년대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뒤 엘리트 교육을 수행한 학교가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면 사실상의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교평준화 도입…대안이 된 자사고 자사고는 1995년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처음 등장했다. 1970년대 명문고를 가기 위한 입시 과열로 고교평준화제도가 등장한 이후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자사고 필요성이 대두됐다. 단, 자사고 도입에 앞서 조건이 붙었다. ‘사회적으로 입시 위주의 인류대학 선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의견에 자사고 도입은 유보됐다. 하지만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인 2000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육정책보고를 통해 선택권 보장 등의 이유로 자사고 시범 도입 의견을 냈고, 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2001년 민족사관고(민사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를 시작으로 2002년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자사고로 지정됐다. 이 6개 고교는 자사고로 임시운영됐다. 팽팽한 찬반 속에 시범운영 기간은 2010년까지 연장됐고, 자사고는 추가로 지정돼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자사고가 사회와 교육에 줄 영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시점에 등장한 이명박정부는 자사고 운영을 시작했고 자사고는 2011년 51개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자사고는 2017년 들어선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폐시가 논의됐다.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사고가 입시에 초점을 맞춘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기준 서울대 신입생 중 자사고 출신이 42.7%에 달할 정도였다. 자사고의 학비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8개 자사고 평균 학비는 731만원에 달했다. 민사고가 265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하나고와 용인외대부고의 학비는 1000만원이 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 시범운영된 자사고 평가 당시에도 서열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냉정한 평가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이 5년 늘었던 것”이라며 “진학을 목적으로 자사고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자사고가 사라진 고교서열화를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폐지…남은 과제는? 자사고였던 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일반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맞춘 수업을 듣게 된다. 수업료 역시 일반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낮아진다. 이때 교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정부가 교원들의 급여 등을 일정기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사고의 수업료 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숙사 등의 비용도 제외하면 등록금이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일부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 충원 등의 문제로 폐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횡성에 위치한 민사고가 그렇다. 민사고는 대안교육 특성화고 지정을 희망했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자사고처럼 교과 편성과 교원, 또 학생의 선발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 당국은 난색을 보였다. 형평성 문제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민사고의 건의를 수용할 경우 다른 자사고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자사고 폐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은 자사고 존폐의 변수다. 교육 당국이 자사고 폐지를 결정하자 자사고 등을 운영하는 25개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이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포기하는 학교…유학 열풍 부나 자사고의 시한부 통보에 인기는 시들었다. 정부의 정책보다 앞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곳도 등장했다. 올해 들어 한가람고와 숭문고, 동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선언했다. 이들 셋을 제외하면 자사고는 35개가 남게 된다. 조영관 동성고 교장은 “학부모들은 엄격한 학업관리를 통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최우선 교육 목표로 삼았다”며 “동성고가 추구하는 교육과 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자사고를 포기한 아이들이 일반고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정부가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시점을 못 박아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어서 자사고 인기는 낮아지고 있다”며 “자사고가 폐지되면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일반고가 아닌 유학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사고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교육학과 교수는 “과학과 체육계에서는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문계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부작용을 이유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이 투입된 학교를 한순간에 문 닫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다시 부추기나 학군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자사고 폐지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육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는 인근 지역 부동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우수학교가 모인 강남의 부동산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부동산은 교육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한다. 종로구에 있던 경기고와 서울고, 휘문고 등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강남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강남 8학군’이 형성됐고, 고교평준화로 이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의 부동산도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위장전입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사고의 등장은 이 같은 부동산 열기를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진 자사고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강남에 살지 않아도 우수한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부터 자사고 폐지되면 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 외에 명문고에 진학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가 도입되던 2010년에는 강남지역 전입생이 줄면서 강남 쏠림현상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일부 발생했다”며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일반 학교가 자사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강남 쏠림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육 환경과 학군은 부동산 시장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 후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남 수요가 높아져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특히 수학과 영어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문과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선택과목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 정확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입시업체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에서 영역별 원점수 기준 1등급 커트라인은 지난해 수능이나 앞선 6월 모의평가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미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은 82~85점, 언어와매체는 82~84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 체계가 동일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1등급 커트라인이 화법과작문 90점, 언어와매체 85점(표준점수 최고점 146점)을 나타낸 바 있다. 수학 역시 1등급 커트라인이 낮아졌다. 확률과통계는 85~89점, 미적분 81~85점, 기하 83~86점 수준으로 예상됐다. 6월 모의고사의 경우 확률과통계 90점, 미적분 84점, 기하 86점을 기록했다. 영어는 지난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맞고,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게 된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은 7.4%였지만 지난해 수능에서는 12.7%의 학생이 1등급에 해당할 정도였다. 종로학원은 6.3%가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투스는 6~8%의 학생들이 1등급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영어와 수학이 특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문과생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학이 어려웠고 문과생에게 유리한 영어마저 까다로워서 문과생의 수능 1·2등급 진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과 상위권 학생이 문과, 특히 상경계 쪽으로 교차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문과 학생들이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가채점결과로 예단하긴 이르지만 수학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문과생들의 불리함 정도가 더 심해졌다”며 “본인의 점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시모집 논술·면접고사가 시작된다. 논술고사는 이날 숭실대 인문을 시작으로 20일 가톨릭 의예와 건국대, 경희대 인문·자연, 서강대 자연, 성균관대 인문, 등이 실시한다. 21일에는 서강대 인문과 성균관대 자연, 숙명여대 인문 등의 시험이 치러진다. 면접고사도 이어진다. 연세대는 20일 자연계, 21일 인문계 면접을 각각 진행한다. 서울대는 26∼27일 이틀간 일반전형과 의대·치의학과·수의대 면접을 실시한다. 성적표가 다음달 10일 통지된 이후인 30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가·나·다군에서 모두 3번 지원할 수 있다. 유웨이와 이투스는 19일에, 진학사는 20일에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2학년도 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됐다. 눈에 띄는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중난도 문제가 다수 등장하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학과 함께 영어마저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문과생들의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국어의 경우 6월 치러진 모의고사 수준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교사단의 총괄을 맡은 오수석 교사(소명여고)는 “경제 지문이 가장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정답률 20% 미만인 초고난도 문항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독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문학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소개했다. 국어 선택과목인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상형 교사(서울 영동고)는 “언어와매체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법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면 풀 수 있는 문법 문제가 나왔다”면서도 “선택지를 하나씩 집중해서 적용해야 하는 꼼꼼함이 요구돼 문제 풀이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킬러 문제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변별력을 평가하기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의 경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던 지난해 수능 수준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쉬웠다고만 보기 어렵다”며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여럿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학 역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오 교사는 “공통과목의 경우 고난도 문제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중난도 문항이 등장하면서 단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중난도 문제가 출제되면서 2∼3등급 학생들을 가를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통계와 기하가 어려웠고 미적분은 평이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김정환 교사(대구 혜화여고)는 “선택과목의 경우 6월과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확률과통계에서는 추론을 통해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문제들이 나왔고, 확률밀도함수 관련 문제가 출제돼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공통과목 점수에 따라 선택과목 점수를 보정하는 체계로 이뤄져 수학은 이과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수능에서 수학 선택과목 응시비율은 △확률과통계 53.2% △미적분은 38.2% △기하 8.6%로 집계됐다. 이를 의식한 듯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수험생들의 유불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썼다. 위수민 출제위원장은 “앞서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응시생 수준을 파악하고 문항 수준을 유지했다”며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수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까지 난도 있는 문제들이 줄줄이 출제됐다. 지난 수능에서 1등급이 10% 이상을 기록해 ‘물수능’이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진 데다가 지문의 연계 방식이 직접에서 간접응용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창묵 교사(서울 경신고)는 “1등급 비율이 12.66%에 달했던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웠다”며 “영어가 중위권의 변별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에서 우려했던 문과 약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임 대표는 “수학이 어려웠고 영어마저 까다로워서 문과생의 수능 1·2등급 진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과 상위권 학생이 문과 교차지원 가능성이 생긴다면 문과 학생들이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국어영역 ‘트리핀 딜레마’ 고난도 꼽혀 2021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은 전년도 수능 대비 난도가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트리핀 딜레마’를 소재로 한 사회 지문 10∼13번을 고난도로 꼽으며 이 문제들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답도 많이 갈렸을 것으로 예측했다. 트리핀 딜레마란 미국이 기축통화로 자국 달러를 쓰며 국제수지 적자를 계속 안고 가는 상황을 일컫는다. 생소한 경제이론을 단시간에 이해해 풀어야 했던 만큼 수험생 입장에서 당혹감이 컸을 거란 얘기다. 김용진 동대부속여고 교사는 18일 “10∼13번에 환율을 소재로 한 경제 지문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경제 지문을 다소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시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여러 가지 정보를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시업체들은 특히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제시된 사례를 분석한 뒤, 적절한 반응을 골라내야 하는 13번을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꼽았다. 진학사는 “학생들이 낯설어하는 내용에 더해 비교하는 보기가 제시돼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봤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 적용해 추론하는 방식이어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철학자 헤겔의 미학을 소재로 다룬 4∼9번도 고난도 문제로 언급됐다. 헤겔의 이론인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사물의 운동을 다루는 ‘변증법’을 지문으로 제시했고, 이를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론’과 연결시켰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 난도가 다소 높아 변별력을 가를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15번 문항은 삼각함수의 활용인 코사인법칙에서 출제됐고, 지난 6·9월 모의평가에서 나오지 않은 빈칸추론 유형이라 체감 난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졌다.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25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3.3% 많은 50만9821명이 지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 96명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렀다.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은 처음 문과·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져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영역에서 공통과목을 푼 뒤 선택과목을 골라 시험을 봤다.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다. 수학영역은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는 EBS 연계율이 낮아지면서 까다로웠다.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선택과목 비중은 25%밖에 되지 않지만 특별하게 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어·수학) 선택과목에 따라 수험생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2일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성적은 다음달 10일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한 뒤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하게 된다. 화면 표시가 되는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고,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18일 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은 일반, 자가격리, 확진 등 유형별로 다르게 배정돼 사전 안내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수험생들은 체온검사를 마친 뒤 오전 8시4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도중 감독관의 신분확인이 있을 때 마스크를 내려 협조해야 한다.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 일반 시험장에서는 밸브형, 망사형을 제외한 모든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자가격리자들이 응시하는 별도 시험실에서는 KF94 이상을 착용해야 한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 응시하는 병원의 별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는 시험실당 4명 이내만 배정된다. 확진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병원·생활치료센터 감독관들은 전신보호복과 장갑, 안면 보호구 등으로 구성된 ‘D 레벨’의 방호복을 착용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 착용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교문 앞 응원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 및 대입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 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스마트기기나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액정표시장치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등 어떤 전자기기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이런 물건을 소지한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참고서와 교과서 등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이므로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시간에는 금지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종류에 따라 압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와 관련해서 부정행위 적발이 가장 많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나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 적발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올해 수능에서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2교시 종료 이후 종이로 제작된 3면 칸막이를 나눠주면 각자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 후 반납하면 된다. 정부는 수능을 끝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진로 탐색 상담을 제공한다. 전국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는 과학캠프와 봉사활동, 공예, 영화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여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지방자체단체와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신기술분야 관련 학사+석사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한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의 진로부터 취업준비를 잇는 원스톱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기술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교지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대학 교육 유연화에 나선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첨단분야 대학원(석·박사) 정원을 확대하고, 학사 일반학과 3.5년과 석사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분야 1.5년을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점프 프로그램’(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대학 입학 후 진로교육을 의무화한다. △장기 유급휴가 훈련 확대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 지원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설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등 재직자·성인들에게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도 제공된다. 부처 간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인프라도 강화한다. 부처별 기존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등심위 위원 구성을 학칙으로 정하고 회의는 공개해 위원이 아닌 학생들도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학생, 교직원 등과 함께 등록금 수준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생 측 전문가 위원 숫자가 적어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대학 측이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의 직전에 제출하는 등 내실 있게 심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등심위 위원 선임 방법, 임기 등을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회의에는 위원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등도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2 학생들의 대입 긴장감도 조금씩 달아오를 전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부터 목표를 세워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은 내년 11월17일 시행된다. 수시모집은 내년 9월13∼17일 진행되고 합격자는 12월15일 발표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같은 해 12월29일부터 2023년 1월2일까지 각 학교 일정에 따라 3일 이상 진행된다. 모집 정원은 모두 34만9124명이다. ◆2023학년도 대입 어떻게 바뀌나 고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 입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시모집 비중이 늘고 정시모집 비중은 준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본다면 정시모집이 확대된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수도권의 16개 주요 대학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체 선발 인원의 58.4%를 이 전형으로 모집한다. 대학의 전형별 선발 비율도 중요하지만 세부 변경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학년도 입시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변화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변경한 대학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고려대는 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했다. 내신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반대로 성균관대는 수능최저기준을 강화해 커트라인을 높였다. 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지역균형전형)와 이화여대(자연계열)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를 새로 도입한 대학도 있다. 건국대는 2022학년도에 교과 100%로 평가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교과 비중을 70%로 낮췄고 30%의 서류평가를 도입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단,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했다. 경희대는 교과종합평가를 30%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을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과목별 ‘교과이수 충실도’와 ‘학업수행 충실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2022학년도 교과전형에서 이미 서류 및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했던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는 2023학년도에도 이를 유지한 가운데 동국대의 경우 서류평가의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췄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라 전문가들은 현재 고2 학생들의 대입 전략과 관련, 먼저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추정한 수능에서의 예상 위치를 파악한 뒤 정시 합격권을 기준삼아 전략을 세우는 게 낫다고 말한다. 3학년 모의고사보다는 쉽고 재학생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다. 정시에서는 같은 등급이라도 백분위점수에 따라 지원 대학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과목별 평균백분위를 통해 지원 가능 대학권을 확인해야 한다. 백분위점수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은 입시기관의 홈페이지나,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합격결과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성적에 비해 좋을 경우 논술전형을 비롯해 수능최저기준이 높게 설정된 전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반대로 내신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라면 정시보다는 수시에 비중을 두되 수능 최저 여부를 함께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시 기준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했다면 학생부를 살펴봐야 한다. 수시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만한 내신성적인지, 활동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통해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가요소 중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해 수시를 지원해야 한다. 자신의 학생부 경쟁력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교사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합격 사례집 등을 통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도 괜찮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이후 어떤 전형을 공략하여 준비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교과성적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기에 알맞은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여러 대입전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전할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조사에 임하지 않는 화천대유를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서류 보존의무와 조사 불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화천대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고용부는 소환 불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150만원, 또 산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서류 보존 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휴일인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구속한 이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김씨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거액의 이익을 배분받고 성남도개공에는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배임 혐의 ‘윗선’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전 김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공공의료 확대와 간호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들의 파업으로 진료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연대 파업 시 진료 공백과 관련한 질문에 “의료연대 차원의 집회가 예고됐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파업이라기보다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차질에는 큰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파업할 예정이던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대구가톨릭병원은 (9일) 노사 간 협의를 잘 마쳐 계획을 철회했다”며 “복지부도 의료연대와 그간 3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월 1회 정기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연대가 지적한 간호인력 등 의료진 인력난 해소 대책과 관련해 지난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 합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9월28일에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간호인력과 관련한 잠정배치 기준을 합의했다”며 “이후 적정 간호인력 배치 수준과 시행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