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7일까지 수능 문답지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로 별도 장소에 보관한 뒤 18일 각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운송을 위해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송차량을 만나면 경찰의 지시와 유도를 적극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수능 문답지 배송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력 1만50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문답지 배송·회송 노선별로 경찰관 2명이 탑승한 순찰대를 배치한다. 또 문답지 보관소별로 경찰관 2명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교통이 원활하도록 시험장 반경 2㎞ 내 간선도로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듣기평가 시간대에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은 우회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교문 앞 응원을 비롯해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모임 및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원 상당수가 분쟁에 휘말릴 우려 등 심리적 부담감과 큰 체력 소모에 수능 감독관 차출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819명을 조사한 결과, 93.6%가 ‘본인 의사와 달리 어쩔 수 없이 수능 감독을 맡은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능 감독관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90.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피 이유로는 97.8%가 ‘과도한 책임’이라고 했고 다음으로는 ‘체력적 힘듦’(96.6%)을 꼽았다. 전교조는 “과목당 70∼100분씩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하고 인수인계로 쉬는 시간 화장실 다녀오기도 어려운 현실이라 해마다 감독관이 실신하는 일도 발생한다”며 “키높이 의자를 배치해 체력 소모를 덜어주고 감독 인원을 늘려 체력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전국민 추가 코로나 지원금’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증 등으로 배가 불러진 전국 시·도교육청 상당수 역시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현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 쓰듯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올해 7월 이후, 9개 시·도교육청에서 3197억5600만원을 학생 356만3000명에게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각 교육청은 2조9000억원의 기금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지난 7월 6조4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보충 예산으로 80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총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편성된다. 저출산 장기화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8%(11조708억원) 증가한 64조3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이 6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곳간이 넉넉해지자 교육감들은 교육재난금 지원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예컨대 경북교육청은 29만5000명에게 30만원씩 885억원을, 경기교육청은 166만6000명에게 5만원씩 83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 현물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 형태의 스마트 기기를 주는 ‘디벗’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 예산만 601억원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개발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디벗사업) 예산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적극적인 투자사례”라고 소개했다. 재선인 조 교육감은 ‘3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육청은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등에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 “디지털 세상에서 살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파손 시 수리 비용을 교육청이 80%, 학부모가 20%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 같은 시·도교육청의 현금·현물 공세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박대권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선거도 있으니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돈을 쓴다”며 “교부금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쌓인 초·중·고 예산을 대학 등 부족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으로 회사의 가족돌봄제도를 쓴 직장인 2명 중 1명은 사내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맡거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현황과 직장 내 불이익 실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함께 중등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성 근로자 중 가족돌봄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응답률은 47.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4.6%포인트 높은 52.0%로 집계됐다. 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의미다. 구체적 불이익 사례로는 남성의 경우 ‘중요도 낮은 부서 배치’가 45.0%로 가장 많았다. 여성은 ‘고과평가·승진 등에서 차별’이 55.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속 시 일자리 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은 남성은 16.7%였지만 여성의 경우 34.6%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은 ‘회사의 경영악화’(57.1%)를 우려했고, 여성은 ‘돌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47.6%)을 걱정했다. 연구진은 “여성의 낮은 고과평가·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성보다 더 낮은 직급에 있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임금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며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노동시장을 이탈하도록 만드는 유인도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복직 시 ‘근로자참여법 내 노사 협의사항’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 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 신설, 또 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 정책이 제시된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을 앞두고 10대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정부가 자율에 맡겼던 청소년 백신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한 수능, 수도권 전면등교 준비를 위한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의 확진 비율이 급감해 백신접종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1차 접종률이 24.7%로 낮은 상황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질병청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험생 확진자는 66명이고 이 중 수능일 이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해 별도시험장 배정이 필요한 수험생은 1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부 총리는 “확진자 수험생을 위해 전국 31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383개 병상을 확보했다”며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전국 112개소 620개실의 시험장을 마련해 모두 3099명이 응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능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유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수능을 앞둔 교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교육지원청 방역점검단 운영계획, 수도권 초·중등학교 안팎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살펴봤다. 유 부총리는 “수능 방역 점검을 통해서 수도권 전면등교 준비의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22일 수도권 전면등교를 위해 현재 수도권 지역의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확대됐고, 학교생활방역 점검단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간 철저한 협업을 당부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8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킷 브레이커에 따른 수능일정 변화에 대해 “예정대로 치러진다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완벽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킷 브레이커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뒤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수준에 이르는 상황일 때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의미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처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과 이용 인원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중환자 병실가동률 75% 이상인 경우 등에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기준 서울 소재 감염병원 병상 가동률은 72.6% 수준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새 전국 2348명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평균 335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12~18세 청소년 백신 접종이 ‘자율’에서 ‘권고’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접종을 망설이는 학부모들에게 접종 이득이 더 크다는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과 같다”고 덧붙였다.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인 서울 주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21학년도 직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서울 일반계고의 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66.0%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63.8%보다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대학 진학률은 그해 졸업하는 학생 중 몇 명이 대학에 진학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재수생 등의 대학진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55.2%로 가장 낮았다. 강남구는 56.4%로 그 뒤를 이었다. 두 곳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50%대 진학률을 기록한 자치구였다. 양천구(61.6%)와 종로구(65.3%), 중구(65.4%) 등도 서울의 평균 대학 진학률을 밑돌았다. 강남 8학군과 목동 등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오히려 대학 진학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의미다. 강남 8학군 대학 진학률은 2017년 49.5%, 2019년 49.1%로 절반 이하까지 낮아졌다. 2020년 51.7%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대 진학률 역시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7.2%와 8.2%로, 서울지역 평균인 16.7%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학원가에서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대학 진학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이 수능에 재도전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서초구와 강남구 소재 일반계고 학생들은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주요 대학을 목표로 수능을 준비한다”며 “그러다 보니 목표 대학 외 다른 곳 진학을 피하고 재수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의 2022학년도 대학 진학률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대학의 정시선발 비중 증가가 강남권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소재 대학 입학생 중 재수생 등 n수생 비율은 2016년 29.8%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는 35.3%를 기록했다. 이는 2002년 3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가천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논문 재검증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와 가천대로부터 각각 논문 검증에 대해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국민대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대학원 학위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까지 모두 4편의 논문을 검증하기 위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해 결론을 낸 뒤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서 인용 표시 없이 논문을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민대가 검증시효를 이유로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시효는 2011년 연구윤리강화와 확립을 위해 폐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학위 수여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무관하게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김씨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남부지검에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대의 뒤늦은 결정은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문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가천대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4년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학위 자진반납의사를 통보했다. 가천대 행정대학원은 “학칙상 ‘원생의 희망에 따라 학위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를 요구했고, 가천대는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수능과 대학별 전형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17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전국 320곳의 입시학원과 PC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확진자·격리자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0개소 244병상과 별도 시험장 122개소 620실을 마련했다. 11일부터는 수험생과 감독관 보호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또 수능 전날인 17일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소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며 “수험생 가족도 외부 접촉을 피해 수험생의 감염 위험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2447명으로 하루 평균 349.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일평균 학생 수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을 검증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을 끝내고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오후 8시쯤 국민대로부터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씨의 학위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까지 모두 4편의 논문을 검증하기 위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민대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교육부는 검증을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시효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지난달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민대는 3일까지 김씨의 논문 재검증 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 이날 가천대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논문에 대해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천대로부터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단을 유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대에 요청한 바와 같이 가천대에서도 논문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천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2일 “가천대로부터 논문검증 관련 사실 확인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며 “접수된 공문의 내용 검토를 거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당시 경원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언론 등에서 이 후보의 논문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후보는 2014년 1월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전달했다.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학위취소를 통보했지만, 행정대학원은 “‘부적절하다’는 본조사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며 “학칙상 ‘원생의 희망에 따라 학위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논문에 인용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표절이라고 인정하면서 학위 반납 의사를 전달했고 이력에서 가천대 석사학위를 지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논문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에서 이 후보의 논문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가천대에 이 후보 석사 논문과 관련해 진행한 검증 과정과 이 후보의 학위 반납 의사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학교 측 입장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