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중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과 국민대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지분을 가졌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사학위 수여 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와 장애인 입시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충남대 등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정감사는 업무나 사업, 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지만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감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표적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감 지적사항이어서 점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김씨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졸업 과정에 대한 것”이라며 “(김씨와 관련된 의혹인) 임용 부분이나 허위이력 등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게 된 과정도 감사에 나선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기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규모와 기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감사는 이달 중으로 실시되지만, 통상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고구려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기간은 10일이 소요됐고, 결과는 감사 후 3일 뒤 공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규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감사가 마무리되면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과 국민대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지분을 가졌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감사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박사학위 수여 과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대와 장애인 입시 성적을 조작한 진주교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충남대 등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우선 교육부는 이달 중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정감사는 업무나 사업, 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감사의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지만 특정감사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감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모든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부분만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졸업 과정에 대한 것”이라며 “(김씨와 관련된) 전체적인 임용부분이나 허위이력 등 전반적인 부분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감사는 이달 중으로 실시되지만, 통상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고려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기간은 10일이 소요됐고 발표는 감사 후 3일 뒤 공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교육부 감사규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감사가 마무리되면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고교교육과정부터 국어와 수학 공통과목에 ‘디지털 리터러시’(활용능력)와 행렬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교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 구현과 미래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에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목 선정과 성취평가를 위한 신뢰도 확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미래사회 필수 역량 강화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개정추진위원회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방향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교육과정 포럼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개정교육과정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이 추가됐다. 국어에서는 공통국어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초소양으로 포함됐고 영어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학에서는 행렬을 공통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행렬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행렬이 공통과목에 포함되면 경우의수가 일반과목의 확률과통계에 흡수된다. 행렬은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고급수학에서 가르쳤고, 현재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행렬의 공통과목 포함을 놓고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학적 사고력보다 연산에 가까운 행렬을 고1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사회에서 경제가 빠진 부분도 논란이다. 연구진은 통합사회 일반선택 과목을 9개에서 4개로 축소했다. 이에 경제와 정치와법이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으로 이동했다. 학원가 등에서는 사회탐구의 일반선택과목만 다루고 있는 현행 수능체제에 비춰보면 이 두 과목의 중요성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계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의 확대가 권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관계자는 “앞으로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어떻게 평가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선택과목 숫자가 너무 많으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 성취도는 절대평가로 학생의 평가는 석차 중심의 줄세우기식이 아닌 성취도를 확인하는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진로선택과목에서만 적용한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해야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공통과목에서만 현행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고,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모든 선택과목에 A, B, C 등 등급으로 성취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에 미달한 미이수자에게 보충이수를 지원해 학점 취득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취평가는 5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체육과 예술은 3단계, 교양은 2단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2단계 성취평가제가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교양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취평가제 도입을 위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여러 방면에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함께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중 교실 어떻게 바뀌나 중학교는 현재 운영 중인 자유학기 운영 시수를 한 해 170시간에서 1학년 102시간, 3학년 68시간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들의 적성 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주로 한 교육과정이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중학교 3학년에 진로연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국어수업을 기존보다 34시간 늘어난 482시간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을 얻었다. 늘어난 34시간을 모두 1학년 국어 시수 확대에 사용해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적 감염병 위험을 대비하는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해 초등 1, 2학년에 128시간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고시되며, 초·중·고 학교 현장에는 2024년,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수능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만큼 학생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사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국어영역의 경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따라 학습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당일까지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해왔던 공부패턴에 변화를 주면 수능 당일 실력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 오답노트 등을 점검하며 실수를 줄이는 연습과 함께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중위권 학생들은 개념정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맞힌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 시간 단축을 위한 학습보다 지문의 핵심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천재교육 김덕유 중등개발본부 이사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최신 유형의 문제를 통해 지문분석방법이나 문항 접근법, 해결방법 등을 익히면 등급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권 아이들은 교과서를 빠르게 훑어보고 전반적인 흐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평가는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볼 때는 오답공략보다는 헷갈려서 틀린 문제 위주로 개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천재교육은 단기간 효율적으로 국어영역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인 고단백 수능국어 단기특강 3종을 출시한 바 있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하면 등급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특히 국어영역의 경우 취약했던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약점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실천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등록금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의당이 교육부의 2022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곳의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25만원이었다. 등록금은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대는 96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학교의 등록금차이는 2배 이상이었다.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은 25개 중 22개였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1945만원 △성균관대 1861만원 △한양대 1711만원 △경희대 1698만원 △아주대 1696만원 △중앙대 1645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전남대만 지난해 1037만 원에서 올해 1049만 원으로 인상했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등록금을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은 34.3%로, 2019년(34.7%)보다 소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44.2%)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 43.9% △건국대 41.1% △강원대 40.7% △인하대 39.2% 등 순이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희대(30.2%)로 나타났다.

예비교원인 교육대학교와 사범대 학생 2만명이 코로나19로 발생한 초·중·고교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나선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정서, 심리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로, 교육부는 튜터링 사업 1년 운영 이후 결과를 분석해 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2만명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습보충이나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튜터링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튜터링에 참여하는 교·사대생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 시간은 물론 최대 60시간(2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또 시간당 1만1000원씩 국가근로장학금도 지원된다. 사업 예산은 1057억원이 책정됐다. 교육부는 대학생 1명이 4명의 학생을 지도할 경우 모두 24만명의 초·중·고생이 1인당 월 40시간씩 4개월간 튜터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교원의 초·중·고교 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과 상담 등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돼 교육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예비교원인 교·사대생이 참여로 아이들의 정서·사회적 결핍을 해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폴리텍대학이 다음달 1일부터 국비 무료 기술교육과정 수강생을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모두 5215명으로 하이테크과정 1230명, 전문기술과정 3535명, 일반계고 위탁과정 450명으로 구성됐다. 하이테크과정은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직종으로 구성된 직업교육 특화과정으로,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 학력을 보유한 청년층이다. 하이테크과정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와 연관된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와 SW융합시스템진단과, 2차 전지금융학과가 신설됐다. 폴리텍은 이 세 과에서 각 20명의 소수정예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가기간·뿌리산업 직종 중심의 ‘전문기술과정’은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폴리텍은 기계, 전기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관련 학과의 취업률의 경우 동부산캠퍼스 스마트전기과 95.8%, 익산캠퍼스 전기제어과 90.5%, 서울강서캠퍼스 실내건축디자인과 88.2%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일반계고 3학년 진급 예정 학생도 일반계고 위탁과정을 통해 폴리텍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전 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장정구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를 장씨에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타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1983년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에 오른 뒤 1988년까지 방어에 성공한 복서다. 장씨는 2000년 WBC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복서 25인’ 중 한명으로 꼽혔고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물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15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제로 인력 운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도입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9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급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90일이 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과 설비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906건에 이어 지난해 420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벌써 4380건이 인가된 상태다. 고용부는 그동안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법 위반 사례가 불거진 적도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했기 때문에 제도가 무리 없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뿌리기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나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의 기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날 특별근로제 확대와 함께 주 52시간제 보완 사례도 소개했다.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사 간 합의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1주 평균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A사처럼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주 60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 유압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B사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는 주 56시간, 비수기에는 주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관리했다. 또 휴일 근로가 필요하면 휴일 대체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고용부는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한을 늘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도권 학교의 등교 추가확대를 담은 교실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비수도권 학교의 전면등교와 비교과활동 확대 등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정상화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점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전반의 위드 코로나 추진에 맞춰 학교 방역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의 등교 추가확대 방안과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교과 보충, 심리·정서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당초 1155개였던 과밀학급 해소 대상 학교도 1221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실의 일상회복은 11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과 기말고사, 겨울방학 등 주요 학사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학교가 학사운영 방안을 조율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준비기간을 줬던 점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등교가 확대돼도 마스크 착용 등 교실의 방역수칙은 여전히 까다롭게 운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진 학교의 부담을 고려해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16∼17세는 60.9%, 12∼15세는 21.4%를 기록했다. 다만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등교 확대와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