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가 제출한 김씨의 논문 조사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재보고하라고 통보하면서다. 교육부는 김씨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유효 판단을 내린 가천대에 공문을 보내 당시 절차를 살펴볼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일 국민대가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 보고를 했다”며 “국민대는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시효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폐지됐다”며 “국민대에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송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교육부는 논문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해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국민대의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민대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김씨의 학위논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및 박사학위 수여과정의 적절성 등을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재검토 계획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에 기존 예비조사 결과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관련 규정만을 재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 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연구윤리 확립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논문과 관련돼 진행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논문에 대해 조사불가 판단을 내렸던 국민대가 “조사가 적절한지를 교육부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는 없다”며 “18일까지 자체조사 계획을 보고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대가 보낸 공문에는 실질적인 조치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대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국민대에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송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박사학위 논문 검증 관련한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지난 7일 교육부에 자체조사계획보다는 검증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며 “이는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시효 폐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대학에서 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장기기증협회와 함께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교총은 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한국장기기증협회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생명나눔 실천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 △공익적 나눔 실천인 장기기증 홍보 △올바른 교육환경 개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생명나눔 활동에는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도 참여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110명의 서약서를 장기기증협회에 전달했다. 장기기증협회는 하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했다. 하 회장은 “희망사다리 교육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교총이 생명나눔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생명나눔 가치를 확산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강치영 장기기증협회장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총과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코로나19로 원활한 등교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수업료는 불과 4%대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의 지난해 평균학비는 700만원이 넘었고, 민족사관고의 학비는 2700만원으로 자사고 가운데 가장 비쌌다. 6일 국회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사고 학비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38개 자사고의 평균 학비는 731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수업료 397만원 △학교운영지원비 181만원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150만원 등이었다. 평균 학비는 2019년 901만원보다 18.9%(170만원) 줄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대부분 원격수업이 이뤄졌지만 수업료는 4%대 인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업료는 2019년의 414만원보다 4.8%(20만원) 낮아지는 데 그쳤다. 학교운영지원비는 2019년 130만원에서 오히려 늘어났다. 반면 등교수업이 줄면서 급식비는 182만원에서 62만원으로 낮아졌고, 방과후 학교활동비는 32만원에서 9만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가장 비싼 학비를 받은 곳은 민사고(2657만원)였다. 이어 하나고 1040만원, 용인외대부고 1017만원, 상산고 986만원 등 순이었다. 권 의원은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 일반고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면서 자사고의 비싼 학비는 명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교체제 개편은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증설 등을 통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2025년 내에 82% 줄이기로 했다. 과밀학급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의 초·중·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8명으로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으로 정한 28명 이하다. 하지만 전체 1316개 학교 가운데 22.2%인 292개 학교 5457학급은 과밀상태다. 과밀학급의 경우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교실 내외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교육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239개(81.9%) 학교의 4505개(82.5%) 학급 과밀상태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전환이나 모듈러 설치 등 증설을 통해 55개교 1284학급의 밀집도를 완화한다. 학생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생배정을 통해 86개교 1670학급의 문제를 해결한다. 98개교 1550학급의 과밀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65개교 △2023년 29개교 △2024년 53개교 △2025년 92개교 등 모두 239개교가 과밀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53개교 953학급에 대해서는 개축과 학급증설 규모 확대, 학교와 협의 등을 통해 과밀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해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우선추진 학교가 1014개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7개에 불과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최대한의 행·재정적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학급당 20명 시대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마치 감옥 생활이 이럴까 싶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 가정의 기본권은 제한됐다. 아내가 ‘자가격리 해제 안내’ 통보를 받기 전까지 그랬다. 아내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함께 점심을 먹은 회사 동료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다. 방역당국은 아내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통보했고 집에는 구호물자를 보내줬다. 의료폐기물 마크가 그려진 주황색 봉투를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다. 아내는 안방에 갇혔다. 엄마와 밀접접촉한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다. 나는 부랴부랴 회사에 휴가를 냈다. 이렇게 한 가정은 공동격리됐고, 우리의 일상은 한순간에 멈췄다. 아내는 안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할 줄 아는 말이라곤 ‘엄마’밖에 없는 아이가 소리치며 안방문을 두들겼다. 아무리 달래도 소용 없는 아이를 보며 답답함에 같이 울고 싶었다. 평소 외출할 때마다 ‘코로나 시국에 어딜 돌아다니냐’고 잔소리하던 아내에게 “너나 잘해”라고 말한 뒤 혼자 슬쩍 나가 놀다 오는 상상만이 나를 위로했다. 현실에선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따랐다. 아내와 거리를 유지했고, 개인용품도 따로 사용했다. 마스크는 귀가 아프도록 착용했고 손은 닳도록 닦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운명공동체인 한 가정에 추석연휴가 찾아왔다. 코로나19 시국에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의 고향에서 보내기로 했던 명절이었다. 손자가 오길 학수고대했던 대전과 부산의 가족들이 속상해하는 눈치다. 나 역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고향의 친구들을 만나 노는 계획이 무산돼 괴로웠다. 원망과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기대했던 추석 연휴도 허망하게 지나가고 어느덧 아내의 자가격리 마지막 날을 맞았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외출 준비를 했다. 아기 기저귀의 잔향을 맡을 수 있는 아내를 보며 양성은 아닐 것으로 믿었다.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아내와 함께 바깥 햇살을 맞았다. 오전 9시가 되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선별진료소 앞은 인산인해였다. 하루가 더 지나고 결과가 나왔다. 음성이었다. 이제 외출 제한은 사라졌다. 감염 가능성 하나로 보름 동안 갇혀 지낸 시간이 아쉬웠다. 코로나19 확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는 지난해 2월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감염자도 아니고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다. 자가격리의 효과 역시 의문이다. 자가격리가 통보돼도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얼머나 철저히 격리·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자가검역이란 표현으로 바꿔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접접촉자를 내버려두기엔 공공이 떠안아야 할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자연계 경쟁률이 인문계를 넘어섰다.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에 몰리면서 이과 강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처음으로 수시 지원자를 받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도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 주요 8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의 2022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이과가 문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과의 경쟁률은 22.4대 1을 기록했고, 문과는 17.6대 1로 집계됐다. 8개 대학은 이과에서 모두 7222명을 모집하는 데 16만2077명이 몰렸다. 문과는 8016명 모집에 14만1123명이 지원했다. 8개 대학 중 연세대만 유일하게 자연계열 경쟁률이 감소했다. 연세대의 경우 논술전형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으로 잡혀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지원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한 인기’ 약대의 재등장 전공별로 보면 약학계열 경쟁률이 44.1대 1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전국 37개 약대 중 34곳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2+4년제(대학 2년 수료 후 약대 편입)에서 6년제 학부 선발로 전환되면서 의예과 경쟁률을 넘어섰다. 약대가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는 건 14년 만이다. 특히, 성균관대 수시 논술전형 약학과는 5명 모집에 3332명이 몰리면서 66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학년도 수시 최대 경쟁률이자 역대 의약 관련 계열 최고치다. 또 동국대 수시 논술전형 약학과는 583.5대 1, 경희대 논술전형 약학과는 43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관심이 집중됐다. 의약계열 경쟁률 역시 36.3대 1로 높았다. 인하대 의예과 논술전형이 486.5대 1을, 아주대 수시 논술전형은 46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학계열 외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강세였다. 서강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 논술전형 경쟁률은 모두 100대 1을 넘어섰다.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에 따라 이번 수능에서 수학과 과학탐구가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상위권이 몰리는 판도에서 수학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탐 등의 과목에서 실질적인 변별력이 생길 수 있다”며 “문과 학생들은 사탐(사회탐구) 등 대체과목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려하게 나타난 한전공대 2022학년도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전공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4.1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가 12.5대 1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11.4대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11.3대 1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7.1대 1 △카이스트(KAIST) 5.1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4대 1이다. 한전공대의 경우 90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2166명이 지원해 2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명을 뽑는 정원 외 고른기회전형에는 246명이 지원, 경쟁률은 24.6대 1이다. 한전공대는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오는 12월4일 진행되는 면접은 학생부 기반과 문제해결 능력 등 창의성 면접으로 실시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12월16일에 발표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신설 대학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나라 최초 에너지 특화 융복합 공과대학으로의 특성과 다양한 장학혜택이 맞물려 수험생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쟁률 높아진 교대 문과 중에서는 교대의 인기가 다시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13개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는 2026명을 모집했는데, 1만2940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지난해 수시 때보다 약간 상승한 6.4대 1을 기록했다. 제주대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의 경쟁률은 지난해 13.0대 1에서 올해 20.7대 1로 상승했다. 이는 올해 모든 교대 및 초등교육과 중 가장 높다. 이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낮아져 학생들의 지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교대 중에서는 청주교대 배움나눔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13.7대 1로 가장 인기였다. 청주교대는 이 전형으로 90명을 모집하는 데 123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올해는 12명 모집에 105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8.8대 1로 소폭 낮아졌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그 수준이 높고, 모집인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교대 수시 경쟁률이 하락하다 올해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와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폐지, 면접평가 간소화 등으로 수험생들이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교가 뜸해지면서 교육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업소는 모두 73개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뜻한다. 이 구역에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꾸준한 감소세였지만,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 업체와 키스방 같은 신·변종 업소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중학교의 경우 불과 87m 거리에 키스방이 운영 중이었다. 광명의 한 초등학교는 130m 떨어진 곳에,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는 155m 거리에, 또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는 166m 거리에 키스방이 각각 영업 중이었다. 부천의 한 유치원 200m 안에는 무려 키스방 3곳과 마사지업체 2곳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등교 빈도가 줄면서 교육당국의 유해업소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유해업소가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감춘 4600여건의 사례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4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는 37건이었고, 나머지 4609건은 미보고였다. 산재 미보고 또는 은폐 사업장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전체의 59%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13억1480만원이다. 이는 전체 과태료(217억5147만원)의 52% 규모다. 이어 △50∼299인 사업장 1298건(과태료 54억5311만원) △300∼999인 사업장 342건(〃 20억4520만원) △1000인 이상 153건(〃 10억2284만원) 등 순이었다. 고용부는 전체의 39%인 1817건의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사례를 감독과 진정,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윤 의원은 “고용부 조사 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라며 “산재 은폐의 피해는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부가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화이자 백신 예약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다음달 18일부터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교육부는 접종여부에 따른 교실 안팎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2세~17세 소아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방안 등을 27일 공개했다. 이번 백신접종은 질병관리청의 결정 등에 따라 이뤄진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 또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과 2005년에 태어난 16·17세(고1·2) 학생들의 백신 예약은 다음달 5일 오후 8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접종은 다음달 18일부터 11월13일 사이에 이뤄진다. 2006~2009년생인 12~15세(초6∼중3) 아이들의 예약은 다음달 18일 오후 8시부터 11월12일 오후 6시까지, 접종은 11월1일에 시작돼 27일에 끝날 예정이다. 2010년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백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종대상인 12~17세 학생들은 모두 277만여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접종할 수 있는 만큼 예상되는 백신접종자가 어느정도 될지는 알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60~70%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 후 이틀까지 출석이 인정된다. 접종 후 3일째부터 의사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처리가 된다. 정부는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아이들이 3주 뒤 곧바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2∼17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필요성과 안전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지난 8월25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심의 후“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접종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세계보건기구(WTO)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접종 후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고위험군 등의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이후 12~17세를 백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소아·청소년 비율은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르게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에 대해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기로 했다. 기저질환자에는 당뇨나 비만, 또 심혈관, 만성신장, 만성호흡기, 신경계 질환 등이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학교에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건강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