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토해냈다. 추 전 장관은 유 부총리를 향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정조준했고, 교육부를 향해서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철학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유 부총리와 교육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유은혜)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춰보면 그 가족을 희생양삼아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지,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입학 사정에 참고된 자료가 아니었고 그 진위에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 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취소를 내린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교육적, 반인도적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초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부산대에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유 부총리 역시 결단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월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부산대를 향해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산대는 4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의 적절성을 살펴봤고 이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조씨에게 통보했다. 추 전 장관의 비판에도 교육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부총리께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부총리께서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추 전 장관께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의심하는 것 같지만, 교육부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살펴보라고 했을 뿐 그 외에 고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이번달 31일로 제시한 외국 군대 철수 및 민간인 대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로 정한 기한까지 모든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아프간인들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카불 공항의 혼란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이 아프간 내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데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행동도 중단해 줄 것을 (서방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국제연합군은 아프간전 종료를 결정하고, 이달 말을 철군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철군을 완료하기도 전에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아프간을 장악함에 따라 자국민과 아프간전에 협력한 현지인의 대피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 등은 대피 작전을 돕기 위해 오히려 자국 군대를 추가로 투입한 상황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요내용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24일 전국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9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44명보다 593명 많은 숫자다. 일주일 전인 지난주 화요일(17일)의 1057명과 비교하면 280명 많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258명(64.9%), 비수도권이 679명(35.1%)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6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하루 최다 기록(660명)이 나온 이달 10일의 오후 9시 기준 잠정 집계치(618명)보다 27명 많다. 또 경기 500명, 인천 113명, 대구 98명, 경남 87명, 충남 76명, 부산 73명, 경북 71명, 충북 57명, 대전 56명, 강원 45명, 울산 33명, 제주 27명, 전북 21명, 광주 20명, 전남 8명, 세종 7명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최소 20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200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0명대 확진자는 2050명이 신규감염된 20일 이후 닷새만이다. 이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804명→2152명→2050명→1880명→1628명→1418명→1509명을 기록하며 하루 최소 140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최근 주요 집단발병 양상을 보면 직장, 체육시설, 교회, 고등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강남구 직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고, 인천 계양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대전 대덕구 한 교회에서는 총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0명, 경북 김천시 외국인 지인모임과 관련해서는 4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고1이 치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수능은 2023년 11월 16일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개편했다. 문·이과 통합기조는 2024학년도에도 유지된다. 국어의 경우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을 본 뒤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화법과작문 중 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쳐야 한다. 수학의 경우 수학Ⅰ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비중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각각 75%와 25%다. 사회·과학탐구는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보면 된다. 직업탐구도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비롯해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전국 95%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고,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내신 평가는 공통·일반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선택과목 다양화에 따른 담당 교원 충원 문제와 지역·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양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졸업 요건에 맞는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3년간 204단위 이상 이수하면 되지만 학점제에서는 192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마이스터고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으며, 특성화고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계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고1부터 학점제를 시행하고, 2024년에는 1·2학년이 학점제로 수업을 듣는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수업량의 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된다. 졸업이수 학점 192학점 중 교과는 174학점, 창의적체험활동은 18학점으로 조정된다. 이수시간은 총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수업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역량을 집중할 여건을 만든 것”이라며 “192학점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2720시간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 중인 다른 국가에 비해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조사한 해외 고등학생들의 수업량은 △미국 캘리포니아 2625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2475시간 △일본 2158시간 △핀란드 2137시간 등이다. 내신 평가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기존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진로선택과목만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한다. 2023학년도 고교 신입생들은 공통과목인 국어와 수학, 영어 성적이 40%를 밑돌 경우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게 된다. 교사들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충지도를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미이수’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이거나 출석률이 3분의 2보다 낮을 경우 미이수 평가를 받게 된다. 미이수는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한다.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시점도 2025학년도 고1부터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2025년 고1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이날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현장에서는 당장 교원 충원 문제에 직면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책임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교사들의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강사 채용이나 계절학기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줄여갈 방침이지만 교원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의 72%가 교사부족 등 여건 미비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등 필수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학생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교 간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별 여건에 차이가 있어서다. 교육부는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해 학교 간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지역 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운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선택과목권 보장을 위해 교사 확보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과 순회 교사제나 중·고교원 겸임 등을 활용한 교원배치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대입체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동안까지 현행 체제가 이어진다. 하지만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입시체제도 대폭 변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설계될 학점제형 과목 구조와 연계해 대입 방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당국은 논·서술형 문제를 수능에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로 논·서술형을 반영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며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논리나 증거를 갖고 쓴 아이들의 글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서술형 시험이 도입될 경우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글로써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의 유형과 채점의 공정성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후 적용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2학기를 준비하는 대학가의 모습이 분주하다. 대학들은 ‘백신공결제’를 도입하며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고, 정부는 기초지자체별 방역인력을 대학방역관리에 우선 배정해 안전한 대학 만들기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2학기부터 국민대와 동국대, 서울대 등에서 백신공결제가 시행된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학기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당일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가에 백신공결제 도입을 권장했다.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독려해 학교 운용 조기 정상화에 노력해 달라는 취지다. 길어진 비대면 수업에 학교와 학생들은 등록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월 전국 410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3%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코로나19로 교육환경에 추가 지출이 이뤄졌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김인철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6월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자재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추가적 투여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대학이 특별장학금도 지급했다”며 “등록금 반환 또는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맞섰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대학의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국민의 70%가 1차 백신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이후 오프라인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대면수업에 소극적이다. 고려대와 동덕여대, 성균관대 등은 2학기 학사 일정을 비대면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들 학교는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제한적 대면수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면수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역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학교육협의회장단 등과 가진 제1차 대학교육회복위원회에서 “대학의 비대면 교육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별 방역인력을 대학 방역관리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각 대학이 안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정책과 대학의 상황을 점검, 방역수칙 준수 아래 실험·실습·실기 수업부터 대면수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의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의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가해학생은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A씨는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글과 함께 “가해자들이 절대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친형의 강력처벌 호소 학교폭력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A씨는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궁을 해오던 양궁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5학년으로 올라올 때쯤 주변의 선배에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며 “바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도 “예천에서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한 곳이라 중학교에 가서도 만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됐는데 큰 상처가 생겨있더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던 동생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양궁부 선배가 자신에게 활을 쐈다’고 말해줬다”고 강조했다. A씨는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 해 볼 상황이었지만 상대편 부모님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부모님께서 화가나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다”며 “(가해자 측이)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미수범에게는 다시 활을 잡을 권리가 없다”며 “가해자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북교육청, 27일처벌수위 결정 이 사건은 해당 중학교는 논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결론 내렸다. 경북교육청은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경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에서 양궁선수들이 훈련 도중 과녁을 향해 활을 쏠 때 3학년 B군이 대기 중인 1학년 C군을 향해 활을 쐈다. C군은 어깨에 상처를 입었다. 학생부장은 사건 다음날인 5일 B군과 면담한 결과 “B군은 평소 과녁을 향해 쏘는 활시위가 아니라 대기 상태로 활시위를 당겨 장난을 친 것”이라며 “C군의 어깨에 맞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며 “C군이 초등학교 때도 괴롭힘이 있었고,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코치가 자리를 비우고 어린 선수들끼리 훈련을 시켜 사고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예천경찰서 역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양쪽을 모두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 학교폭력 가해자, 어떤 불이익 받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으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도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써야 하고 고교생활기록부도 제출해야 한다.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에도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를 담아 제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확대한다. 2020학년도 입시부터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관련 기재 내용을 반영하는 대학은 3곳이 전부다.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은 내년부터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7일까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례 등을 제외한 수치다. 예술인은 지난해 12월9일까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다. 종사 분야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방송·연예 29.3%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5%)과 경기(10.6%) 등 수도권 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이들이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근로자 자격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13명이고, 출산전후 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3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가입자와 요건 충족 예술인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예술인도 증가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내며 종합 16위를 기록한 한국. 금메달이 아닌 인구 수와 국내총생산(GDP)를 기준으로 메달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교육청은 도쿄올림픽 순위를 기존 국가별 금메달 숫자가 아닌 인구수와 GDP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수 대비 올림픽 순위는 53위였고, GDP를 기준으로 보면 69위까지 내려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국가가 획득한 총 메달 숫자를 인구와 GDP로 나눠 순위를 매겼다. 인구 1명당 메달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산마리노가 차지했다. 인구 3만3931명의 산마리노는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차지했다. 인구 0.00008841명 당 1개의 메달을 획득한 꼴이다. 2위는 머뮤다(메달 2개, 인구 0.00001565명 당 1개), 3위는 그레나다 (메달 1개, 인구 0.00000889명 당 1개)로 나타났다. 메달 39로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은 인구 0.00000034명 당 1개로 59위, 2위인 중국은 0.00000006명 당 1개로 78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0.00000039명 당 1개로 53위를 기록했다. GDP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은 86위에 그쳤다. 미국은 10억달러 당 0.006개의 메달을 땄다. GDP 2위인 중국은 10억달러 당 0.007개로 84위에 올랐고, GDP 3위인 일본은 10억달러 당 0.12개의 메달을 따내며 7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0억달러 당 0.013개 메달로 69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메달 1위 역시 10억달러 당 1.840개를 딴 산마리노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올림픽을 다르게 즐기는 법과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필요하다는 점 또 올림픽 계기교육으로 시계시민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자료를 제작했다”며 “‘올림픽에서 배우는 스포츠 가치’를 주제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