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입시에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에 비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씨의 학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정씨는 조씨의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을 활용했다. 검찰은 이 7가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7대 허위스펙’이라고 강조했다. 1심은 이를 인정했고,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조씨가 학사와 석사를 받은 고려대와 부산대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고려대의 경우 조씨가 입학한지 시간이 흘러 입학서류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입학서류는 2017년 9월 이후 10년 단위로 폐기하게 돼 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는데 당시 규정은 입학서류 보관 기간이 4년이었다. 이 때문에 조씨의 입학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24일 열린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곧바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한달여 뒤인 4월23일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활동기간을 이달 말까지 미뤄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학교 측은 이를 승인했다. 교육계에서는 정 교수의 2심이 이날 열리는 만큼 위원회가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1심으로 섣부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2심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씨는 의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하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 면허는 취소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학위 취소로 의사 자격을 상실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 측에서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다. 부산대가 국립대인 만큼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약관계인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입학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며 “입학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곧바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에 앞서 고려대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석사학위보다 학사학위에 먼저 문제가 생기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이어서 관련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내리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사태 초기의 대구 신천지 파문 때를 제외하면 이번 4차 대유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4주째 지속 중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도 계속 적발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29명 늘어 누적 감염자는 21만956명이 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7일 1823명보다 94명이 줄었지만 지난달 7일부터 3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670명, 해외유입이 59명으로 조사됐다. 1670명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7.9%(967명)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56명, 서울이 441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에서도 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703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42.1%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대구·경북 중심으로 시작됐던 지난해 2~3월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어섰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4일부터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해왔다. 지역별로는 부산 145명, 경남 117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시는 10일 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문을 닫는다. 부산 해수욕장들도 이 기간 모두 폐장된다. 휴가철임에도 관광객 유입을 차단, ‘풍선효과’에 따른 감염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만 4주째, 비수도권은 3단계가 2주째 각각 시행 중임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더 이상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조처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출근을 막거나, 호주처럼 셧다운을 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와 사회 전반의 우려에도 전국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강 선상 카페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이던 손님 수십명이 적발됐다.서울시 단속반은 손님 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주에게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도 4주째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성북구로부터 2차례에 걸쳐 운영 중단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자 국민혁명당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 광복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오는 14∼16일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고 1000만명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시청 등을 통과하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강행 시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올림픽 야구 디펜딩 챔피언인 한국 야구대표팀이 빈손으로 귀국한다. 3승4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대표팀은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초라하게 짐을 싸게 됐다.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국은 7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6대 10으로 완패했다. 대표팀은 B조 예선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미국에게 지며 1승1패를 기록했다. 이후 도미니카에게 끝내기 승, 이스라엘에 콜드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대표팀은 일본과 미국에 연달아졌고 이날 도미니카에도 패하면서 6개 팀 중 4위를 기록하게 됐다. 대표팀은 선수 구성부터 논란을 낳았다. 불펜 평균자책점 1위인 강재민과 내야수 OPS 1위인 정은원이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을 낳았다. 강재민은 34경기에 등판해 2승3세이브 평균자책점 1.04를 기록했고 탈삼진을 38개 잡는 동안 볼넷은 17개밖에 내주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다. 정은원은 79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2리, 출루율 4할3푼4리로 리그 2루수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1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김 감독은 국제대회 경험과 꾸준함 등을 이유로 이들을 선발하지 않았다. 강재민과 정은원에게는 두 번째 대표팀 승선 기회가 찾아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파동을 일으킨 내야수 박민우와 한현희가 대표팀에서 제외되면서다. 하지만 김 감독은 끝까지 이들을 외면했다. 김 감독은 박민우와 한현희 대신 신인 좌완 투수인 김진욱과 베테랑 투수 오승환을 선택했다. 김 감독은 “왼손투수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김진욱 같은 좋은 선수를 빨리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승환에 대해서는 “큰형이 와서 어려움 속에서 후배들을 잘 다독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개했다. 오승환 선발은 다시 논란을 낳았다. 원정도박 문제로 2016년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오승환의 과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승환 이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선수는 2년간 대표팀 선수로 뽑힐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오승환의 경우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굳이 선수선발 규정 마련의 발판이 됐던 선수를 다시 뽑아야 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김 감독은 “강재민과 정은원은 좋은 선수”라면서도 “감독 입장에서는 빠진 선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또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빈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느껴졌다. 오승환은 첫 경기 블론세이브를 기록했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는 동안 4피안타 1홈런 1볼넷 5실점을 기록하며 무너졌다. 오승환은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뭐라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자책했다. 야구대표팀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야구 동메달을 따도 병역면제를 해 줘선 안 된다”는 청원 등이 올라올 정도였다. 6개국이 참가해서 3번을 져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메달을 딴다고 누가 국위선양을 했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두 청원에는 각각 7599명, 6818명이 동의했다. 김 감독은 “매년 국제대회가 열리니 이번을 계기로 대표팀이 강해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엔 한국 야구가 다음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좋은 선발 투수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 캠프 홍정민 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책임을 다하려는 도지사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해당 지역 민심마저 민주당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 경선후보는 모두 광역·기초단체장 신분이었다”며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얄팍한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일부 다른 주자들도 이재명 후보를 거들고 나섰다. 2012년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다가 비난을 샀던 바 있는 김두관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유지는 합법이고 정당하고 당연하다”며 “모두 사퇴 주장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두관의 사퇴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나. 민주당의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며 “당 선관위원장은 사퇴 주장을 거두고, 이낙연 후보도 경선 포기 압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수십명 공무원을 대동하고 방역위반 업소를 단속하거나,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사 찬스’ 비난 소지는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적으로, 당내 규정에 문제가 아니면 선출직의 사퇴 여부는 경쟁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가 경선의 핵심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지사직이 문제라면 국회의원직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직접 계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7일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130만3000회분이 이날 오후 1시43분쯤 KE0256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백신은 직계약물량 4000만회분 가운데 일부다. 이날 도착분까지 포함해 245만5000회분의 모더나 백신 도입이 완료됐다. 다른 제품을 포함해 이달 들어 공급된 백신은 총 738만8000회분이다. 앞서 지난 4일과 5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18만8000회분, 118만5000회분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고됐다. 화이자 백신 253만회분도 지난 4일 도착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나머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도 추가로 도입해 8월 중으로 총 2860만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의 살아있는 전설 엘튼 존이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를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엘튼 존은 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BTS ‘퍼미션 투 댄스’의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밤은 점점 추워지고 네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소절을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 엘튼 존은 “방탄소년단에게 고맙고 아미(BTS의 팬덤)에게 사랑을 보낸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영상은 BTS의 리더 RM이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just sing along to Elton John,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엘튼 존 노래를 따라 불러봐)’ 파트를 부른 것에 대한 답가다. 엘튼 존은 지난달 9일 퍼미션 투 댄스 중 자신이 이름이 등장하는 노랫말을 인용해 ‘When it all seems like it's right, I sing along to Permission to Dance’라는 글을 올리며 BTS의 신곡을 응원한 바 있다. 엘튼 존은 BTS가 유튜브 쇼츠에서 진행하는 ‘퍼미션 투 댄스’ 챌린지에도 참여했다. 이는 유튜브 모바일 앱에서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의 주요 안무를 따라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댄스 챌린지’로, BTS가 선보인 국제수화 활용 안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해 영상을 올리는 이벤트다. 엘튼 존은 ‘즐겁다’, ‘춤추다’, ‘평화’라는 뜻의 국제 수어 안무를 추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한편 BTS의 퍼미션 투 댄스는 지난주 빌보드 핫 100에서 9위를 차지했다. 이 노래의 공식 뮤직비디오는 2억3000만뷰를 돌파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오는 11월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일반 응시생과 격리자, 확진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갖는 중요도와 의미를 고려해 백신접종이나 감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시간에 각 책상에 아크릴 칸막이를 세워뒀던 지난해 수능과 달리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학생들이 직접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학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지 않은 채 교실 앞면을 향하는 환경”이라며 “전문가, 질병청 등과 협의한 결과 시험시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을 일반, 격리, 확진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응체계와 응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일반 수험생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곳에는 모두 24명까지만 배치된다.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능을 본다. 별도 시험실에서는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 고사장이나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이 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로 연장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1만4300여개인) 돌봄교실을 내년까지 1만5000개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며 “돌봄 참여 학생이 31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도시 등 수요가 높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매년 700개의 돌봄교실을 확대·설치해 왔다.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된다. 지난해 1월 학부모 47만4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시간을 확대할 경우 오후 6시까지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한다는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된 돌봄교실은 지난해 9월 기준 1만4278개 중 11.1%(1581실)에 불과했다. 교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에게 맡겨진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가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 관련 업무는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권고했다. 지역 내 가용 공간을 활용해 인근 학교의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일선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적극 참여하느냐인데 현재로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교원단체들은 당장 이번 방안이 교원의 업무부담을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책임지는지 명확한 것이 없는데 무슨 교원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은 오히려 ‘업무 경감 업무’만 더 부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관리자·전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 방안의 예시로 두었을 뿐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에 돌봄을 떠넘기지 말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 책임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의 한 직업계고에서 아동복지보육을 전공하는 A양은 전공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부담이 만만찮아 걱정이다. A양은 “응시생이 작품 하나하나를 파일에 일일이 꼽아 제출하는 종이접기 자격증 시험만 해도 한번 보려면 11만원이나 내야 한다”며 “자격증 시험을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응시료 비용을 낮춰주거나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B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실습을 제대로 못하는 고충이 컸다. B군은 실습 장비와 공간이 충분한 학교에 가지 못하자 납땜기를 집으로 가져와 연습해야 했다. B군은 “창문을 열어놓고 해도 납땜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나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라며 “일부 도구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 사비로 구매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하락세인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2022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고졸 취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나 대책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만9998명의 직업계고 학생 중 2만4938명(27.7%)이 일자리를 구했고, 3만8215명(42.5%)은 진학을 선택했다. 군입대 등을 포함한 미취업자는 2만6845명(29.8%)이었다. 2011년 25.9%였던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0.6%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었다. 급기야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는 사실상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32.5%(2017년)에서 42.5%(2020년)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마땅한 고졸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직업계고 중 특히 특성화고 쪽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5.2%에 불과했지만 특성화고는 44.3%에 달했다. 특정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취업하려는 학생들도 좁은 취업문에 스펙 쌓기 경쟁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대구의 한 특성화고 3학년 C양은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위해 자격증을 따면서 스펙을 쌓았지만 시험을 볼 때마다 3만~5만원의 비용을 치렀다”며 “그 돈을 부모님께 받아쓰기 어려운 학생들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확대를 위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인재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의 기술계고 졸업생 기준을 2022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의 취업률 산출 기준은 ‘진학자와 입대자 등을 제외한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학생’이다. 이 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취업률은 50.7%(4만9228명 중 2만4938명)다. 바꿔 말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질 경우 취업률이 상승하는 셈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취업률 제고 방안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방침을 두고 현장에서도 회의적이다. 임정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고졸 채용확대는 제자리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졸업 후에도 정부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일부는 아직도 선택과목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선택과목을 바꿔가면서 모의수능을 치르고 있어서다. 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선택과목의 응시자 비율에 유의미한 변동이 나타났다. 지난달 7일 진행된 인천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확률과통계 과목 응시자 비율은 56.2%로 지난 3월 학력평가(60.5%)보다 4.3%포인트 줄었다. 자연계열 학생이 주로 선택한 미적분 응시자 비율은 33.7%에서 36.6%로 3.1%포인트 많아졌다. 기하의 경우 5.8%에서 7.2%로 1.4%포인트 늘었다. 올해 수능은 문과와 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데, 선택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고르냐에 따라 유불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여전히 선택과목별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수능원서 접수 마감까지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 바꾸는 수험생 선택과목 응시자 변화는 지난 3월과 4월 연합학력평가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거쳐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확인한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과 4월, 7월 학력평가에서 선택과목별 만점자 표준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의 경우 만점자 표준점수와 상위 등급별 원점수 커트라인에서 언어와매체가 화법과작문에 비해 3~6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학력평가에서 화법과작문 87점을 받은 학생과 언어와매체 83점을 받은 학생이 최종 표준점수로는 132점으로 1등급에 책정됐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적분과 기하가 확률과통계에 비해 2∼7점 정도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1등급 커트라인은 134점이었다. 하지만 확률과통계에서 91점, 미적분 84점, 기하 86점을 각각 받았다면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점자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종로학원이 실제 수험생들 성적표를 분석해 도출했다.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수험생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험생들은 실제 수능에서 자신의 점수를 예측해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태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에서도 선택과목별 세부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세부성적이 공개되면 전략적이고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선택과목을 고르게 될 우려가 있다”며 “유불리를 따져 선택과목을 고르게 될 경우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혼탁해지고, 이 경우 아이들의 성적을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 역시 선택과목별 전체통계는 공개하지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각각에 대한 성적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를 포함해 실제 수능일까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소장 역시 “이런 상태라면 9월 모의평가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수시 원서 접수에서도 수험생들이 어떤 정보에 의존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자신의 정확한 위치도 모른 채 가채점 점수 만을 가지고 지원할 대학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어떤 과목 골라야 유리할까 수험생은 오는 9월3일 수능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학교단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고3 재학생의 경우 사실상 8월 말이면 원서접수가 끝난다. 졸업생 지원자도 대체로 8월 말까지 수능 원서접수를 출신고나 교육청 등을 통해 서류를 낸다. 선택과목 결정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수능 대비 학습기간을 고려해도 선택한 과목을 바꾸기에는 늦은 때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상위권대 지원자 집단의 경우 국어 선택과목에서 언어와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표준점수 득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정답률이 높은 화법과작문을 골라 과목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좋다. 수학은 자연계열의 경우 상위권 집단부터 중하위권까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야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의 경우 확률과통계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공통과목에 비중을 두고 고득점을 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수능체계에서 선택과목 선정에 대한 고민보다 공통과목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동일 원점수 기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통과목을 충실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