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산업이 30% 붕괴됐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7일 월성원전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폐쇄로 인해 국가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안다”며 이들을 위로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감사 결과처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경제성 평가 때 여러 수치를 조작해 억지로 폐쇄하는 과정이 다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원자력으로 대체한다면 품격 있는 일자리를 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주요 전략으로 원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정권이 묶어놓은 전기요금이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우리 산업을 갉아먹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 후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현장을 방문해보니 감사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이 생각난다”며 “조기 폐쇄 관련자들이 기소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탈원전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파헤치다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끝에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만큼 이번 발언은 대권 도전의 초심을 다지고 반문 정서를 자극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스님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경주 중앙시장과 포항 죽도시장 방문을 예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막판 취소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가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6일 하루동안 서울에서 파악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0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타난 것은 지난달 28일(514명)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들어 6일 583명, 13일 638명 발생하며 최다 기록을 2차례 갈아치웠다. 올해 29주차(7월 11∼17일)에는 하루 평균 500명을 훌쩍 넘었다. 이후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확연히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최근 보름(7월 23일∼8월 6일)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4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자는 하루 평균 5만5224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하루 확진율(전날 검사 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수)은 월요일 1.2%, 다른 요일 0.6∼0.9% 수준에서 오르내렸고 평균은 0.8%였다. 이번 주 평일 서울 검사 인원은 △2일 5만9231명 △3일 5만5634명 △4일 5만6478명 △5일 5만9127명 등 5만명대에서 오르내리다가 금요일인 6일에는 6만4138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영향은 토요일인 이날의 신규 확진자 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은 5명이었고 나머지 498명은 국내 발생이었다. 진행 중인 주요 집단감염에서 나온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8월) 12명 △서대문구 실내체육시설(8월) 11명 △송파구 직장(8월) 10명 △용산구 PC방 7명이었고 기타 집단감염으로 4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주요 집단감염별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8월) 22명 △서대문구 실내체육시설(8월) 20명 △송파구 직장(8월) 11명△ 용산구 PC방 50명 등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중 집단감염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는 기존 확진자 접촉이 확인된 경우가 256명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경우는 161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일반 응시생과 격리자, 확진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갖는 중요도와 의미를 고려해 백신접종이나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단,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수험생은 일반, 격리, 확진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응체계와 응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일반 수험생의 경우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곳에는 모두 24명까지만 배치된다.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능을 본다. 별도 시험실에서는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 고사장이나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학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험생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1차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 회의를 5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6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6명과 교육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앞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협의는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첫 회의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안착에 필요한 교원 업무 경감과 학점제 운용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협의체가 교육부와 학교 현장 사이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며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교사들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은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에 김경묵 경영학전공 교수를 임명했다. 2일 덕성여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경상북도 의성 출신인 김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교수는 덕성여대에는 2002년 부임한 뒤 시설관리처장과 기획처장 등을 맡았다. 김 교수는 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부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공정관리위원회 활동이 8월 말 끝난다. 위원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모은 의견을 부산대 총장에게 전달하고, 부산대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에 따라 조씨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최근 학교 측에 요청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다음달 말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씨의 부정입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고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위원회는 7월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의혹 조사는 보통 3~4개월이면 결론이 났다고 언급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7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1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요구해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가 다음달 11일 내려지는 만큼 여기에 따라 결과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1심으로는 섣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부산대가 신중하게 대응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2심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에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단국대 인턴경력 서류 등을 활용했다. 조씨는 이 서류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현재 인턴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조씨의 입시에 활용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처럼 허위 서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의견은 부산대 총장에게 전달된다. 부산대 총장은 이 의견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정해질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과공개는 부산대에 달렸다”고 말했고, 부산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 교수의 2심 결과는 조씨의 학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려대는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려대는 “조씨의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태여서 (입학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법원의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관련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곽 의원실에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가정형편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방과후 집중 교육 등 학습격차 해소에 나선다.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습 결손을 겪은 초·중·고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원인 진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결손 학생 203만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한다”며 “203만명의 학습 지원 규모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추정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최대 6배까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회복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3개 학기 동안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에게 ‘교과보충집중(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 3∼5명으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한다.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을 활용해 약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교대·사대 등 대학생이나 지역 강사를 활용해 소규모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을 해주는 ‘튜터링’도 운영한다. 내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의 4.5%에 해당하는 24만명이 튜터링을 이용할 수 있다. 교감, 담임, 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단위 다중지원팀이 학생학습지도와 정서·행동 상담 등을 해주는 ‘두드림학교’도 내년 6000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학습결손에 정확한 진단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겨우) 3%의 표본을 갖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정교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시험폐지 등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진 지 오래”라며 “이런 현상을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학습결손’으로 생각해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 당국은 올 2학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를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1155개 학교에는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 활용(91개교) △증축(61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36개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한 반에 학생이 수십명이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거나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며 교육부 방안을 비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유행인 상황에서도 “2학기 전면등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추세 예측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2학기 학사운영 일정 관련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가정형편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학습격차 해소에 나선다.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습 결손을 겪은 초·중·고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원인 진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결손 학생 203만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한다”며 “203만명의 학습지원 규모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추정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최대 6배까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회복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세 학기 동안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에게 ‘교과보충집중(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 3∼5명으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한다.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을 활용해 약 178만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교대·사대 등 대학생이나 지역 강사를 활용해 소규모 학생에게 학습 보충이나 상담을 해주는 ‘튜터링’도 운영한다. 내년 기준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의 4.5%에 해당하는 24만명이 튜터링을 이용할 수 있다. 교감, 담임, 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단위 다중지원팀이 학생 학습지도와 정서·행동 상담 등을 해주는 ‘두드림학교’도 내년 6000교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학습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겨우) 3%의 표본을 갖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건강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시험폐지 등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진 지 오래”라며 “이런 현상을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학습결손’으로 생각해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 당국은 올 2학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를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장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1155개 학교에는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 활용(91개교) △증축(61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36개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한 반에 학생이 수십명이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거나,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고 지적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30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2학기 전면등교 관련 자문을 한다. 유 부총리는 “2학기 전면등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추세 예측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8월 둘째 주 정도까지 2학기 학사운영 일정 관련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다음주 재개된다. 130만∼140만회가 우선 공급되고, 8월 중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날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음주 모더나 백신이 다시 공급된다”고 말했다. 앞서 모더나사는 당초 7월 공급 예정이던 백신 물량이 생산 차질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재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와 긴급 영상회의를 했다”며 “130만∼140만회분 정도는 다음주 받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8월에 850만회분은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0∼59세 접종 대상 약 738만명이 2차까지 맞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화이자 백신을 혼용 접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더나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밖에 있는 백신 생산 파트너들이 최근 며칠 동안 발생한 실험실 시험 작업상의 문제로 해외 시장 백신 공급이 느려지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콜린 허시 모더나 대변인은 “우리는 백신을 더 빨리 배송하기 위해 ‘안전 재고’(일시적 공급난 등에 대비한 예비 재고 물량)조차 비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신 배송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해 각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현재 해결된 상태지만, 향후 2∼4주 동안 미국 외의 백신 배송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더나와 생산 파트너들은 (배송 지연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에 걸쳐 이번 공급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학생들의 입국도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는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중 입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26개국이 대상이다. 학사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10월 전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기숙사 등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까지 ‘학부모 등 보호자 교육지원 센터’와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3년 주기의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초·중·고 학생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과 피로도를 완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개소환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을 폐지했지만 조 교육감은 포토라인 앞에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이 공개소환에 동의한 것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이 27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시점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28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해 ‘공제 1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조 교육감은 사건번호 부여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공개소환을 폐지했다. 대검찰청은 당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즉시 적용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지시였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둔 시기여서 이들은 포토라인을 피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혜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이미 폐지된 공개소환에 동의했다. 조 교육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