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전형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학생부 전형을 살펴봐야 한다. 수시모집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별로 모집기준이 달라 지원에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학생부 전형으로 22만8009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전년도 23만3007명에서 4998명 줄었지만 여전히 수시모집 전형 중 가장 큰 규모다. 교과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이 전형을 실시하지 않던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2022학년도부터 신설했다. 다만 서강대, 연세대 등은 재학생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모집 인원이 적어 교과전형을 통한 합격문이 좁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부 평균 등급이 1등급 후반, 중위권 대학은 2등급 후반대일 경우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일반적인 대학 수준보다 더 높은 교과 성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모집 단위별로 입시 결과의 편차가 크고, 면접고사 시행 여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등 여러 변수도 존재한다. 교과전형은 정량평가이기에 종합전형에 비해 합격 가능성을 유추하기 쉽다. 먼저 대학별 반영 교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어와 수학, 영어에 인문계는 사회, 자연계는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 능력이나 본인만의 특기, 장점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 경희대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서류평가로 모집 인원의 2~5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소수에 불과하고 적용 기준 또한 교과전형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평가가 예년과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면접도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대학들도 있어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습격차가 커지자 교육부가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에게 방과후 집중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학생은 203만명에 달하며 교육당국이 투자하는 예산은 8000억원에 이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며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기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3개 학기 동안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과보충 집중(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나 방학 중 운영된다. 학습도움닫기에 따라 교사와 3~5명의 학생은 소규모 그룹 묶여 함께 공부하게 된다.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3학기 동안 모두 178만명이 학습도움닫기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대와 사대 학생 등이 투입되는 ‘튜터링’을 통해서도 학습결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튜터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봉사활동시간(최대 60시간)을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24만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전망이다. 수석교사 등은 1만명의 고등학생들에게 1대 1 맞춤형 ‘학습컨설팅’을 지원한다. 튜터링에는 1057억원, 학습컨설팅에는 10억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이 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모두 203만명의 결손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유 부총리는 “203만명의 학습 지원 규모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추정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보다 최대 6배까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에도 3조원을 투입한다.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2학기 등교확대와 유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를 해소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당장 2학기에 과밀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1155개 학교에는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모듈러 교실 활용(91개교) △증축(61개교) △특별교실·모듈러교실·증축 등의 복합적 개선(36개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도시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1년에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고,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학교 설립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추경 증액분을 반영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라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가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다음달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주 동안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한 첫 조사다. 조사대상에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됐다. 교육부는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1년 동안 벌어진 피해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인 은폐 또는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태조사 이후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통해 조치가 내려진다.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수사와 신분상 징계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6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이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교육부는 작년 7~8월 학생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가해자 519명을 확인해 이 가운데 310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대선 공약을 실현할 경우 저소득층 등 69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되면 이들이 받는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설 경우 전체 215만명 대학생 가운데 32.1%인 69만2000명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이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돼 있다. 올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83.3%를, 차상위계층은 82.2%를 각각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받았다. 올해의 경우 전체 104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사립대 평균 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을 받은 학생은 69만2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 정도가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 발언을 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전체의 1년 등록금은 12조5000억원 수준이며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예산을 2조8500억원 추가로 확보할 경우 관련 예산은 6조2500억원으로 1년 등록금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국가장학금이 모든 학생의 등록금 인하에 사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는 600만원의 1년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으로 499만8000원(83.3%)을 지원받아 100만2000원만 내면 대학에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에 사용될 경우 이 학생은 3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하기 복잡하지만 유 부총리가 생각하는 2조8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며 “반값등록금 제도 설계가 복잡하다면 전문대 혹은 국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거나 최종학년부터 무상교육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목등록금 반값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과 증액분을 모두 등록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 단가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능 앞두고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접종합니다. 하루이틀 엄청난 집중력은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인터넷 강의 정도는 들어보려고요.” 세종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이관우(대성고 3학년)군이 후련한 듯 미소를 지었다. 이군은 “얀센을 접종한 아버지를 보고 걱정을 덜었다”며 “원래는 학교 독서실이나 사설 독서실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며칠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 3184개 고등학교의 고3 학생과 교원 등 모두 62만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19일 시작됐다. 이날 전국 290여곳의 예방접종센터는 백신을 맞으려는 학생들과 교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군이 백신을 맞은 세종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앞도 오전 8시50분부터 50m 이상 긴 줄이 늘어섰다. 학생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접종 의료진은 학생들에게 “발열이나 부기, 통증 등이 나타나면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라”며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 증상이 있으면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됐지만, 부천에서는 접종자 명단이 예방접종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 수백명이 1시간 넘게 기다린 뒤에야 접종했다. 접종자 명단이 다른 지역 전산에 올라간 탓으로 파악됐다. 김포시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학기 개학 전 고3 이하 학생 접종도 협의해 전면등교가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 53∼54세의 코로나19 백신 예약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또다시 시작과 동시에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오후 2시, 오후 6∼8시 4시간 동안 진행 중인 55∼59세와 60세 이상 미예약자 대상 사전예약을 멈추고 시스템을 점검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질병청은 오후 8시50분쯤 예약을 중단하고 서버를 긴급 증설해 오후 10시 예약을 재개했다.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한 55∼59세 연령층은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일부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이어 9월 시험에서도 선택과목별 세부통계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현장에서는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전략적으로 고르려면 결국 사교육 업체 분석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9월 모의고사 신청자는 51만7234명에 달한다. 이번 모의고사는 수능원서 접수 전 마지막 평가원 주관 시험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9월3일까지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한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수능 원서접수가 마무리된 이후인 9월30일 공개된다. 수험생이 수능 선택과목을 고른 후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지만 평가원은 6월 시험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 관련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세부성적이 공개되면 전략적이고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성적을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원가에선 문과·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학생 선택권이 늘어나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선택과목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이번 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의 상대적 난도에 따라 표준점수를 보정한다. 학습 분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선택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높을 경우, 선택과목 점수를 보정하는 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가혹할 정도”라며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앞이 캄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원가에서는 선택과목 표준점수 공개가 없는 모의고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시험을 꼭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통합형 수능체제를 도입한 후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심화하자 후폭풍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가원이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은 선택과목에 따라 문·이과 유·불리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감추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6월 모의평가에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수학의 공통과목이 어렵게, 선택과목은 쉽게 출제돼 문·이과의 유·불리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평가원은 표준점수 공개를 고민해 왔다. 6월 모의고사가 치러진 이후 “선택과목별 표준편차나 등급 내 선택과목별 분포 등 세부사항 공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사교육 업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 최저 등급 충족 기준이 있는 수시전형의 경우 자체 샘플을 갖고 있는 학원가의 분석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당시 나타난 유·불리 윤곽 역시 학원가의 자체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8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동향 및 향후 확산 추이 예측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오는 21일에는 2025명, 8월14일에는 30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확진자 예측은 한국질병관리본부와 존스홉킨스 대학 질병통제센터,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매일 발표하는 자료를 시계열 종단자료분석 통계기법으로 산출한 결과다. 협의회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4차 대유행이 조기에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역시 어쩔 수 없이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이미 6월 과학적 예측으로 전문가들이 4차 대유행을 예상했지만 정부는 방역 완화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대해 충분한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불안과 국가불신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신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실효적인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잘못 공고하는 ‘사고’를 쳤다. 지난해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번복했는데 반년 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전날 발표했던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직렬 등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합격으로 발표했던 20명은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했던 27명은 추가합격 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제외했어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을 점수 산정에 포함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응시자의 답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전산처리 되는데, 결시자 답안이 점수에 포함되면서 평균점수가 낮아졌고 표준 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하는데 조정점수가 잘못 산출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번복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1차 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통보를 받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잦은 실수로 임용시험의 신뢰가 추락했고 불신이 커졌다”며 “엄중하게 따져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이 급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10조9660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7조8301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탓에 구직급여 지출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3000명에 달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이들에게 지급한 구직급여는 1조944억원이다. 상반기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인 6조4843억원을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 등 지출이 늘었다”며 “그동안 구직급여 지원 예산이 1000억원대 미만이었지만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선업이나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5월 4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사업 지출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향후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된다. 모든 취업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구직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이직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유롭다. 자영업자는 창업과 폐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기금이 쉽게 새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수급자들의 모럴 해저드도 기금 지출의 한 요인이다. 고용부는 기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부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아갔을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세 번째 급여부터 10%를 삭감하는 등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식이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아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서지 않거나 저임금으로 일하기보다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해 취업하지 않는 구직자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기금의 재정적 상황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결국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누적되면 정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을 빼들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보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9년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 인상됐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0.8%씩을 부담 중이다. 고용부는 8월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전문가는 부정수급 등에서 나오는 기금 누수를 막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실업급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올리는 변동 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급여 등 지급이 관대한 측면이 크다”며 “기금이 쓰인 사업을 전면 검토해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병역을 마친 교원들의 호봉을 조사해 정정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군 경력과 학력이 중복돼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호봉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호봉이 조정된 교사들은 잘못 지급받은 급여를 부분 반납해야 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산입해야 하지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호봉에 반영했을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일선 학교에 전달했고, 현장에서는 해당 교원들에게 호봉을 정정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교원은 군 경력과 함께 유일하게 학력까지 호봉으로 책정받는 공무원이다. 임용 직후 군 생활 기간과 대학 4년의 호봉을 함께 인정받고 강단에 선다는 의미다. 대부분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3월부터 8월까지를 1학기,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2학기로 구분한다. 문제는 군 복무 대상 예비 교원이 학기말 고사를 마치고 곧바로 입대했을 경우 생긴다. 예컨대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직후 입대한 경우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군복무 중이지만 1학기에 포함돼 학력 기간으로도 인정된다. 당사자들은 교사가 되면 그만큼 호봉 혜택을 추가로 보는 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해당되는 교사들은 사실상 추가로 지급된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를 발견했고, 이를 원칙에 맞게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훗날 감사 등에서 호봉이 정정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호봉을 고치게 된 한 교사는 “학교별로 호봉 재획정을 하는 곳이 있고 그러지 않는 곳도 있다”며 “호봉은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를 보고 학교가 책정했을 뿐 교사가 직접 산정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