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차관 “김지용, 채널 A사건 무관…차장검사 부임 전부터 진행”

서울 금천구가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배설·목욕 등 위생분야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천구는 14일 ‘금천 한결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3곳을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천형 스마트 위생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금천한결케어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위생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AI 기반 배설케어로봇 대여 서비스’와 ‘방문안심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기반배설케어로봇대여서비스는 배설 관리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증·와상장애인과 장기요양 1~3등급자 등이 대상이다. 가정에 대·소변을 자동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비데를 대여하고 사용 교육부터 이용 상태 모니터링, 유지관리와 회수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명 내외이며 1인당 최대 4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안심목욕서비스는 스스로 목욕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이 대상이다. 이동목욕차량과 가정 내 욕실·이동식 욕조 등을 활용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80명 내외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8회까지 지원한다. 구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 통합돌봄 서비스와 위생돌봄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부터 ‘금천 한결케어’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찬 구청장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집 가까운 공원에서 전문 스포츠지도사에게 운동기구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남구 세곡보건지소는 18일부터 ‘2026 공원으로 찾아가짐(GYM)’ 파크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스포츠지도사가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고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등을 지도한다.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까지 도담어린이공원과 은곡마을공원에서 월 1회씩 총 6회 운영한다. 도담어린이공원에서는 18일과 10월16일, 11월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은곡마을공원에서는 10월2일과 10월30일, 11월27일 같은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운영일에 맞춰 해당 공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곡보건지소 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세곡보건지소는 올해 상반기 신설해 큰 호응을 얻은 ‘파크노르딕워킹’에 이어 하반기에는 파크노르딕워킹과 파크피트니스를 연계한 성인반과 시니어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공원은 구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건강 공간”이라며 “스포츠지도사에게 올바른 운동법을 배우며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종전 최저치였던 지난해 11월 4019건보다도 적었다. 토허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매물이 몰렸던 올해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시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7∼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8·3 세제개편안도 아직 국회 심의 등 최종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를 키운 요인으로 봤다. 서울 모든 권역에서 토허 신청 건수가 줄었다.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와 서남권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는 8월 신청 건수가 7월보다 각각 38.6% 감소했다.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는 31.4% 줄었다.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적었다. 8월 신청 건수는 135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 3012건의 4.5%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벨트 7개구 34건, 서남권 4개구 25건, 강남3구·용산구 20건 순이었다. 시는 정부가 토허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여전히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스마트 반사경이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되고 인공지능(AI) 자동진단 시스템이 해충 방제에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10∼11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6년도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 출품작 33건 가운데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호 없는 교차로·좁은 골목 등 사각지대에서 접근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고하는 IoT 기반 ‘스마트 반사경’을 선보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5G정부망을 활용한 이동민원 플랫폼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서울시와 경기 용인시, 경북 경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도, 제주도는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피지컬 AI를 활용해 한강 교량 등에서 발생하는 투신·수난사고를 실시간 예측 감지하고 즉시 구명에 나서는 자율구조체계를 구축했다.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했고, 경산시는 자가통신망과 영상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실시간 단속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김천시는 산불 실시간 감시, 불법 이륜차 단속 등을 위한 AI 촬영서비스를 구현했고, 경남도는 극한 재난에도 중단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정보통신망 이원화 기반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디지털트랩’을 농업 현장에 설치해 돌발·외래 해충까지 방제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에너지공사 등 서울시 3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4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채무가 3배 가량 불어났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6조6072억원에서 2025년 7조7564억원으로 17.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채무는 26.0%(3조5983억원→4조5344억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77.9%에서 96.6%, 차입의존도는 23.9%에서 28.7%로 상승했다. SH의 총부채는 17조6341억원에서 21조5830억원으로 22.4%, 채무는 5조5042억원에서 9조537억원으로 64.5%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상승했고 차입의존도는 20.3%에서 28.2%로 올랐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총부채는 1703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120.2% 늘었고, 채무는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206.5% 상승했다. 부채비율도 51.4%에서 170.6%, 차입의존도는 17.8%에서 46.1%로 올랐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와 채무가 늘어난 이유로는 낮은 운임에 따른 구조적 영업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 등이 지목됐다. 특히 2025년 기준 공익서비스 손실 규모는 8167억원에 달했다. SH의 경우 2024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46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와 분양사업의 선투자·후회 수 구조에 따른 재무 변동성으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부담 증가와 에너지 공급 시설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장기차입금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세 기관의 부채와 채무 증가가 경영 비효율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초원 시의회 예산분석관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석맞이 서로장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터에서는 10개 시·도, 8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대표 농수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30% 할인해 판매한다. 대표 품목은 의성 마늘, 여수 돌산갓김치, 속초 가자미식해, 논산 딸기식혜, 상주 곶감치즈호두말이, 거창 사과아이스크림 등이다. 시가 운영하는 서울동행상회도 특별부스를 마련해 ‘우리쌀넷’, ‘한식의 세 가지 결’ 등 자체 기획 상품을 소개한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장터를 찾은 시민들은 젓가락으로 곡식 옮기기, 작물 무게 맞히기 등 농산물 관련 게임에 참여해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 달빛 포토존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명태썬캐처·소원팔찌 만들기 등 전통공예와 투호·포구락·대왕윷놀이 등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김왕자 식품명인은 전통 떡 만들기를 시연하고 시민들은 직접 맛볼 수도 있다. 올해도 서울사랑상품권(광역)과 자치구사랑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중앙우체국과 협력해 명절 선물세트 등 구매한 상품을 명절 전 받아볼 수 있도록 유료 택배 서비스도 운영한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추석맞이 서로장터는 한가위에 수확한 전국의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구매할 수 있는 장터”라며 “서울과 지역의 상생 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께서는 방문해 풍성한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전국 17개 시·도(전남·광주 통합 이전 기준)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상품권 구매내용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1∼6월)까지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는데 총 13억4788만2709원을 지출했다. 박정현 의원실은 구매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면 17억791만7034원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5억2478만5495원, 2025년 6억8313만9194원, 올해 상반기 1억3987만8020원이었다. 월평균 구매액으로 환산하면 2024년 약 4373만원에서 2025년 5693만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2331만원으로 급감했다. 박 의원실은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 이후 벌어진 스타벅스 불매운동 영향으로 분석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구매액은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3년간 5억2697만3930원을 구매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도 3억5673만2079원, 경남도 1억1289만2280원, 부산시 1억649만9280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구매한 지자체는 강원도(678만7075원), 제주도(801만8920원) 등의 순이었다. 각 지자체는 스타벅스 상품권을 대부분 직원 격려와 포상, 간식 명목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이벤트 경품도 있었다. 박정현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해온 지자체가 정작 자체 행정예산은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 브랜드 상품권 구매에 쓰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별 상품권 구매 실태와 지역화폐 예산 집행 현황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전화 20분 자동 종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민원전화 연결 단계에서 ‘통화 시작 후 20분이 경과하면 전화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후 통화 시간이 20분을 넘으면 종료 안내 음성과 함께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구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난 7월 31일 열린 ‘구청장과 민원 담당 직원 간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악성 반복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심의 분야에 악성 반복민원 처리 관련 사항을 추가해 특정 직원이나 부서에 민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면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뒤 다시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 부서 대신 민원 총괄 부서가 답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강남구 코엑스에서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SLW 2026)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AI로 그리는 미래 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열린다. 41개국 64개 도시와 300개 기업이 참여한다. 관람객은 7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 공간은 지난해보다 46% 확대돼 코엑스 1층 A·B홀 전관을 사용한다. 시에 따르면 핵심 전시 공간은 ‘SLW 쇼룸’이다. 이 전시에서는 세종대로, 양재·수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북촌한옥마을, 서울역, 서울도서관, 한강, 광화문을 배경으로 미래 도시 모습을 재구성한다. 세종대로존에서 전통 산수화와 서울의 풍경을 생성형 AI로 재해석한 이이남스튜디오와 구글 제미나이의 협업 작품을 공개한다. 양재·수서존에서는 현대차·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모형과 아이엘로보틱스의 ‘H2’ 등을 전시한다. 또 DDP존에서는 개인 맞춤형 AI 피부 분석·화장품 추천 키오스크인 ‘아임타입’을 소개한다. 북촌한옥마을존에선 이용자의 체형과 얼굴을 분석해 맞춤형 음악을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하는 ‘인터랙티브 AI 피아노’를 체험할 수 있다. 서울역존에서는 자율주행·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조종 시뮬레이터를 선보인다. 서울도서관존은 개인 맞춤형 AI 교육, 한강존은 수질 분석과 위험 요인 관리, 광화문존은 AI를 활용한 미래 행정 서비스를 다룬다. 시는 동북아 주요 도시의 혁신 기술과 스마트도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도쿄관과 베이징관도 신설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서울AI로봇쇼’는 전시 규모와 체험 콘텐츠를 확대한다. 국내 대표 로봇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휴머노이드, 사족 보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다. 개막일인 다음 달 6일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이자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인 마크 레이버트 로봇앤AI연구소장이 ‘사람 중심 도시를 위한 피지컬 AI’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혁신 기술을 해외 도시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PYC’(Present for Your City)와 국내외 바이어 ·투자자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하는 ‘IR 밋업’ 등을 마련한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SLW는 AI와 로봇이 바꾸는 미래 도시를 시민이 직접 경험하는 자리”라며 “서울AI재단은 혁신 기술이 시민 일상과 도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