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기업 421곳에서 3조5000억원대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부채도 75조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 직영 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곳, 공단 89곳 등 지방공기업의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지방공기업은 총 3조52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조6813억원)보다 8403억원(31.3%) 늘어난 것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동결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원가 대비 실제 요금 수준을 뜻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에 그치며 각각 4907억원,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52.4%에 머문 도시철도도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공영개발은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 2858억원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순이익 4674억원을 거뒀지만 전년(8091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69억8000억원)보다 5억2000만원 증가했다.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42.1%로 최근 8년간 40%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본은 180조8000억원으로 전년(177조3000만원)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223조3000억원이던 자산은 2025년 255억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도 9만6665명에서 10만6699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무 지표를 평가해 모두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보다 3개 감소한 규모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해 최근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9개 기관이 포함됐다.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전남광주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됐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킹 공격을 장기간 탐지하지 못해 고객 16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GS리테일이 과징금 128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 홈페이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GS25 홈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크리덴셜스터핑은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 대입해 접속을 시도하는 수법이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 접속해 GS SHOP 회원 158만1025명과 GS25 회원 7만9128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이메일 등을 빼냈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이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할 때 이를 탐지·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GS리테일은 2025년 1월 4일 GS25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GS SHOP에서도 동일한 공격이 일어난 사실을 2월이 돼서야 파악했다. 사고 당시 개인정보 전담조직이 없었고 보안 운영도 이원화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유출 통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대상자 1599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이들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시한인 72시간을 넘겨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선 등을 시정 명령했다. GS리테일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고 이후 보안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 왔다”며 “주요 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안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경영 과제로 삼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 뒤 마련한 첫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행안부는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를 3대 전략으로 정하고 9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해 발행 재원을 다각화한다.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상품권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QR 코드 결제와 알림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이번 기본 계획은 상품권의 발행·소비 현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를 분석해 마련됐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 발행 규모도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5년 2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맹점은 같은 기간 139만6000여개에서 237만4000여개로 늘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9000여개에서 17만6000여개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 뒤 마련한 첫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행안부는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를 3대 전략으로 정하고 9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해 발행 재원을 다각화한다.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상품권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QR 코드 결제와 알림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이번 기본 계획은 상품권의 발행·소비 현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를 분석해 마련됐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 발행 규모도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5년 2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가맹점은 같은 기간 139만6000여개에서 237만4000여개로 늘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9000여개에서 17만6000여개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서울 시민과 생활권자들이 스마트화가 가장 필요한 교통·안전·환경 문제로 각각 ‘도로 혼잡’, ‘심야 시간 범죄’, ‘미세먼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담은 ‘서울시 스마트도시계획(2026∼2030)’을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2월10∼21일 서울을 생활권으로 둔 시민 853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시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분야는 교통(37.5%), 환경(21.2%), 안전(16.2%) 순이었다. 스마트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교통(30.1%)에 이어 안전(27.5%)과 환경(18.8%)을 차례로 꼽았다. 교통 분야에서는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도로 혼잡(34.2%)이 꼽혔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18.5%), 주차(17.0%), 대중교통(1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남·서북·동남권에서 도로 혼잡을 첫손에 꼽았지만 동북권은 교통 인프라(18.8%)가 1위였다. 안전 분야에선 심야 시간 범죄(22.5%), 성범죄(16.7%), 어린이 통학 안전(10.5%), 노후화된 시설 붕괴(8.8%) 등의 순으로 스마트화 필요성이 높다고 꼽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29.2%), 매연 등 대기오염(26.7%), 한강·하천 등 수질오염(11.2%) 순이었다. 이 밖에 복지 분야에서 범죄 피해자 회복 시스템 부족(15.9%),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23.8%), 행정 분야에서는 공공시설 방문 대기 시간(19.7%) 등이 각각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시는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적용할 ‘서울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향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방범용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공기 정화 드론과 한강 수상 청소 로봇 도입, 자율 주행 자동차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주말마다 서울시청 1층이 ‘서울체력장’으로 변신한다. 시민들은 근력·심폐지구력·유연성 등 다양한 체력 항목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른 전문가 상담과 운동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상시형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체력장은 매월 1·3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연령과 건강상태, 신체기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체력측정과 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첫째 주에는 성인·어르신을 대상으로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 등을 측정한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균형·보행·하지근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노인신체기능평가(SPPB) 등을 실시한다. 셋째 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근력·민첩성·순발력 등을 측정한다. 건강상태 등으로 전체 종목 측정이 어려운 시민은 측정 가능한 종목을 중심으로 체력측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거나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체력측정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 특별 포인트(1000P)를 지급한다. 참가자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처방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체력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방법과 영양·휴식 등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추석 연휴인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팝업 체력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철봉 매달리기와 낙하봉 잡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체력측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 마포구에서만 구 의원을 두 차례 지낸 데 이어 서울시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하며 마포와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유동균(사진) 마포구청장. 그가 민선 9기 구청장으로 돌아왔다. 취임 후 가장 먼저 결재한 사안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구성’이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등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마포구는 현재 61곳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최근 마포구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TF를 통해 사업 단계별 행정 지원과 갈등 조정을 강화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 운영, 인허가 절차, 분양 단계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권역별 책임관이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해결을 돕는다. 유 구청장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건설사 브랜드뿐 아니라 공사비와 자재 수준도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명 건설사일수록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갈 수 있다”며 “브랜드보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4년간 마포 곳곳을 다니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기록한 수첩만 7권에 달한다. 수첩에 담긴 의견은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그는 “염리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도 경의선숲길에서 만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탁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놀이터 설치를 위해 관계 직원들과 현장을 살폈다. 민선 8기에 추진된 일부 사업은 재검토한다. ‘홍대 레드로드’를 비롯한 명예도로명 7곳과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대상이다. 유 구청장은 “레드로드는 붉은색 노면이 시각적 피로감을 주고 공식 도로명과 혼용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혼란을 준다”며 “이르면 10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약 40억원이 투입된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종료할 방침이다. 그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명 수준인 데다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겹치는 등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차량을 어르신 파크골프장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나 고등학생 통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75세 이상 구민에게 무료 점심과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효도밥상’은 이어간다. 유 구청장은 “좋은 사업일수록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사업을 보완해 ‘어르신밥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밥상은 공동 식사를 기반으로 영양·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었던 대장홍대선 종착역 위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대장홍대선 종착역을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 조성하는 계획에 반대해 역사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선 7기에 추진했다가 중단된 생존 수영과 조정, 1인 1운동, 1인 1악기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합문화체육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당시 역점사업이었던 500만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재추진한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소각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올해 3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각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유 구청장은 “시설이 노후화된 만큼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교체는 고려의 대상이지만, 현대화를 빌미로 한 꼼수 증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인터뷰 말미에 “민선 7기가 구민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민선 9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결실을 구민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추석 귀성길에 오르기 전 자동차도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건 어떨가. 명절 귀성길의 불청객은 교통체증만이 아니다. 장거리 운행 발생하는 차량고장도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복병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와 양천구가 추석을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에 나선다. ◆동작구 동작구는 2017년부터 추석을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해 왔다. 매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구민들의 호응이 높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9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1층 필로티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동작구민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200대다. 택시·렌트카·외제차·전기차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동작지회에서 점검을 주관한다. 소속 정비사 10명이 엔진·브레이크 등 차량의 주요 부분을 점검한다. 각종 오일과 부동액이 붖고하면 보충하고, 와이퍼와 전구 등 소모품도 상태에 따라 교체한다. 정밀한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 정비업체를 소개한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동작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 40대씩, 총 20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차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류삼영 구청장은 “자동차는 평소 이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이번 무상점검을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 양천구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1998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꾸준한 구민 수요를 반영해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늘렸다. 사전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했으며 9월 9일까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포털에서 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차량 250대를 선정한다. 사전 예약 차량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배정된 시간에 점검을 받는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신청한 차량을 정비한다. 점검에는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CarPos) 양천구지회 소속 전문 정비인력 약 4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터리 상태와 타이어 마모도, 등화장치, 각종 오일류, 냉각수 등이다.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와이퍼와 전구류는 무료로 교환하고 엔진오일과 워셔액 등도 보충한다. 정밀 점검이나 추가 정비가 필요한 차량에는 점검표를 제공해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후속 점검을 받도록 안내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추석 연휴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차량을 미리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오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수백억 원 예산을 들이는 ‘손목닥터 9988’이 실제 걸음 수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충분히 걷고 있는 사람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구조로 습관을 변화시키는 ‘순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걷기 포인트 지급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따르면 올해 ‘손목닥터 9988’에 투입되는 예산은 548억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시민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예산은 493만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목닥터9988은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 시작됐다. 18세 이상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만 70세 이상은 5000보가 기준이다.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이상 8000보를 달성하면 500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연간 최대 6만2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누적 가입자는 2021년 5만명에서 2025년 285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연구소는 전체 인센티브 가운데 걷기 활동에 지급된 금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26년 4월 기준 가입자 280만명과 최대 적립 포인트, 기존 적립률과 서울페이 전환률 등을 적용해 올해 걷기 활동에만 약 238억1400만원의 인센티브가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연구소는 이 금액이 전체 인센티브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실제 걷기 활동에 지급되는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사업 참여 전보다 늘어난 걸음 수만 사업의 순효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 전부터 하루 8000보 이상을 걷던 시민이 사업에 가입한 뒤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걷고 포인트만 받는다면 사업에 따른 걸음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5년 시의 걷기 실천율은 69.0%로 전국 평균 49.2%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손목닥터9988 이용자 218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06보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2012년 서울시민 걷기 시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과 무관하게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시민도 2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시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손목닥터 9988 참여자 8만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의 의료비와 건강지표를 비교한 결과도 사업 참여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분석 결과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액은 비참여자보다 4만5345원 적었고 허리둘레와 혈당 정상 비율도 개선됐다고 제시했지만, 연구소는 해당 분석에 사용된 성향점수매칭 방식으로는 개인의 건강관리 의지와 생활 태도 등 관찰하기 어려운 요인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참여자들이 애초 비참여자보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어, 건강지표 개선을 사업 참여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효과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포인트 지급 조건이 ‘수단인 걷기의 달성’이 아닌 ‘중간 결과의 달성’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19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사회·재정 여건 변화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1984년 처음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노인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했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 활동이 늘어났고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도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833억원으로 급증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직접 영향을 받는 65∼69세 응답자도 57.4%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