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생 6000여명이 전공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 아동·어르신 교육과 환경 보호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역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동시에 대학생들이 사회참여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6년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서울 동아리ON)’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 동아리 155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동아리ON은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시작했다. 올해는 155개 동아리 소속 대학생 6000여명이 11월까지 활동한다. 지역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기획형 동아리 114개와 시 주요 행사·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참여형 동아리 41개로 나뉜다. 연세대 교육학부 동아리 ‘돋아라움터라’는 지난 15일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들이 계획을 짜는 방법 등 디지털 교육(사진)을 시행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숲속의 화실’은 지난달 25~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에서 재활용 종이와 친환경 천연 재료를 활용한 ‘힐링 드로잉 카드 및 책갈피 제작’ 부스를 운영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시민의 일상에 행복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용률 저조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쌓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민간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위탁에 치우친 운영방식을 다변화하고 적정 이용료와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민간 전문가나 사회적 기업에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을 많이 맡긴다고 전했다. 육 원장은 21일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정 관리자 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을 민간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게 하고 이용객 수나 만족도, 수익 창출 등 성과를 평가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공시설을 공무원보다는 효율과 경쟁 중심의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명예교수(행정학)는 “경영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운영 책임자로 배치하고, 운영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정 이용료 책정이 제시됐다. 송 교수는 “입장료와 대관료가 너무 낮으면 이용자가 시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한 달 이용료가 5만원이면 ‘안 가도 5만원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해 실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한국외대 교수(행정학)도 지자체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낮은 이용료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 교수는 “공공시설의 성격상 일정 수준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적자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이용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연장·경기장 등 이용 대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대형 공공시설의 경우 임대 수입 등 자체 수입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흑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적자 폭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사례처럼 시설 일부 공간에 생활편의시설 등을 유치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 원장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공공시설에 공연장, 카페 등 상업시설을 넣어 복합시설화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영국도 지자체 공공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 운영에 민간 기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송 교수는 “기부금을 받아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운영비에 보탤 수 있다”며 “이후 시설에 기부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기부금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 원장은 “지자체 공공시설 적자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적극 감시하고 지난해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 승소 사례처럼 환수조치까지 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취소 대상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하거나 계엄업무에 관여한 76명이 1980∼1981년 받은 무공훈장·포장 76점이 포함됐다. 아울러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 36점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86점도 취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서훈취소안과 관련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취소 대상자들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지 묻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는 76명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42명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무공훈장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무공포장 요건인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가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만큼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에는 1980년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며 12·12의 서막을 연 하나회 소속 우경윤 전 준장 등 신군부 일당이 대거 포함됐다. 5·18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으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 육군본부 교육사령관 포상도 취소됐다.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체포를 주도한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 사건’을 비롯해 삼척고정간첩단사건, 서울대무림사건, 함주명 간첩사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사건 관련 포상을 취소했다. 대상자는 모두 20명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전 경감과 박 전 치안감이다. 이 전 경감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고문기술자’로 불렸다.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최종 책임자였던 박 전 치안감은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을 축소·은폐한 핵심 인물이다. 당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해 거센 공분을 샀다. 국정원은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과 관련된 71명에 대한 정부 포상을 행안부에 취소 요청했다. 다만 재일동포 간첩사건을 지휘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공안수사국장)은 상훈 취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포상 취소를 위해 상훈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을 국방부와 경찰청, 국정원에 제공했다. 각 기관은 거짓공적 등 취소 사유를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 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았다. 정부가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서울 도봉구가 7∼8월 재태크와 청년임대주택, 투자와 자산배분 등을 주제로 경제금융특강을 네 차례 연다. 20일 도봉구에 따르면 첫 특강은 21일 창동아우르네 대강당에서 열린다. 유튜브 ‘개념 있는 희애씨’ 채널을 운영하는 손희애 강사가 ‘평생을 든든하게 만드는 재테크’를 주제로 재테크의 기본원칙과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두 번째 특강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 중인 방은성 팀장이 청년임대주택의 종류와 주요 지원제도,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김성일 강사는 8월 5일 창동아우르네 대강당에서 ‘청년을 위한 현명한 투자법: 주식보다 중요한 자산 배분의 힘’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강사는 특정 투자상품에 집중하기보다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특강은 같은 달 13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다. 김짠부 강사가 ‘김짠부의 첫 재테크 수업’을 주제로 소비관리와 저축, 재테크 실천 방법을 공유한다. 모든 특강은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회차별 80명이고, 4회차는 200명이다. 도봉구 청년을 비롯한 구민은 홍보 포스터의 정보무늬(QR)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동욱 구청장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재테크와 주거, 투자는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특강으로 청년과 구민이 자신에게 맞는 경제관리 기준을 세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이번 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예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천구는 20일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기재 구청장 주재로 풍수해 대비 긴급회의를 열고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17∼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구는 침수 취약지역과 반지하주택, 옹벽, 공사장, 빗물받이 등에 대한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풍수해 대응 매뉴얼도 정비한다. 지난 18일 신월동에는 시간당 최대 63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오전 4시 29분 침수예보가 발령됐다. 구는 17일 풍수해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에는 대응 수위를 2단계로 높였다. 구는 당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대심도 터널로 분산해 상습 침수지역의 수위 상승을 늦추고 역류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개인하수관과 빗물받이 배수불량, 시설물 피해, 가로수 전도, 지하주차장 배수 불량 등 29건에 대한 응급조치도 마쳤다. 이 구청장은 “동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침수 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 상황 관리와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정부는 피해 복구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를 지나면서 전국에 내렸던 모든 호우 특보는 해제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1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793건 접수됐다. 6개 시·도 18개 시·군에서 264명이 일시 대피했고, 294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 등은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경북 지역 현장대응을 지휘하도록 중대본 차장을 급파했다. 차장은 일시대피자 긴급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산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 예방 조치를 지휘한다. 윤 본부장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받이·배수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은 안전이 확인된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산림청 등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마을회관 등에 대피한 이재민들이 복귀하기 전까지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대본은 17일 오후 9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이튿날 오전 4시 30분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 피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금천구가 마을 공유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천구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온동네 초등 교육·돌봄’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독산 1동 금하마을회관, 독산 1동 커뮤니티센터, 시흥 2동 늘솔나루마을활력소, 시흥 4동 새재미마을활력소 등 4곳에서 진행된다. 회차별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문화체험, 시그니처 향수만들기, 특수분장 체험, 스파이더로봇체험, 초코 프레첼 만들기, 나전칠기 자개 갓 키링과 압화 연필꽂이 만들기, 내 손으로 만드는 지구친구 샴푸바 등이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금천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최기찬 구청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배움과 돌봄의 기회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학생 창업 인재들이 사업화 역량을 겨루는 경연에서 중앙대학교 VitaLoop팀과 계명대학교 JKJ팀이 각각 대상을 받았다. 전국 창업교육혁신선도대학(SCOUT) 사업단과 한밭대학교·한서대학교 RISE사업단, 한국경제인협회 국제경영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에서 ‘2026 도전! 메가시티리그전’ 왕중왕전을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왕중왕전에서는 전국 대학에서 선발된 우수 창업팀 20개 팀이 참가해 사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대회는 IT·BT·NT 기반 기술창업 분야인 ‘아이디어 디벨롭’ 트랙과 라이프스타일·소상공인 분야인 ‘예비 라이콘 어워즈’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이디어 디벨롭 트랙에서는 중앙대 VitaLoop팀의 ‘뉴트리핏’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강원대학교 오리진어스팀 ‘RE:BREW’와 국립부경대학교 마노아팀의 ‘Ma:noah’에 돌아갔다. 전남대학교 MIMI·한서대학교 포워드·한국공학대학교 CREO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예비 라이콘 어워즈 트랙에서는 계명대 JKJ팀의 ‘SQUARE FORM’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중앙대 Pathfinder팀의 ‘eZplan’과 포스텍 패러다이에너지팀의 ‘패러다이에너지’가 받았다. 우수상은 원광대학교 라포, 국립한밭대학교 S2F, 충북대학교 심리스, 전남대학교 하이포케어, 연암대학교 힐링브릿지, 국립순천대학교 그리다, 중앙대학교 ADE, 동양미래대학교 EL, 대구보건대학교 지대로함, 마산대학교 프랜차이즈블라인드, 국립경국대학교 마넷 등 11개 팀에 수여됐다. 대상에는 한국경제인협회 국제경영원장상, 최우수상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우수상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대상 수상팀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오라클이 연계한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지원금 1000만원이 제공된다. 아이디어 디벨롭 트랙 수상팀에는 한국경제인협회 국제경영원이 주관하는 ‘2026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의 협업 및 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예비 라이콘 어워즈 트랙 수상팀에는 ‘상생ON페어’와 연계한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오준석 한경협 국제경영원 사무국장은 “메가시티리그전은 지역과 대학, 산업계를 연결하는 초광역 창업교육 플랫폼”이라며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과 후속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단위 창업교육 프로그램 ‘2026 도전! 메가시티리그전’은 온라인 창업교육과 멘토링, 현장실습, 통합본선, 왕중왕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와 특허 출원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전 기업설명회(IR) 발표를 통해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행안부와 17개 시도는 4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각각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투입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고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지급 근거 부족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 외 사용 98건, 지방계약법 위반 92건,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5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 금액은 지방계약법 위반(약 64억4364만원), 지급 근거 부족(약 27억3547만원), 수익금 관리 부적정(약 14억251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은 해당 지자체 사업 부서 등에 통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잠실 4동에) 신규 아파트 입주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재산정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한 진술이다. 송파구청을 통해 4월 신규 아파트 1865세대의 입주가 끝나 선거인이 늘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투표용지를 더 찍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잠실4동 제5·6·7 투표소는 송파구 내에서 가장 먼저 투표용지가 소진됐고, 투표 중단도 다섯 차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관련 특정 감사 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간부들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선을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반영한 세부 인쇄 기준과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송파구선관위 간부들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고 예정 거소투표자 수도 과다 산정해 투표용지가 700매 적게 인쇄됐다. 투표가 중단된 뒤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도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이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내 선거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지적에 “당시 동별 투표일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정 거소투표자를 과다 산정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알았다”고 진술했다.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을 다른 기관의 판단이나 지침 부재로 돌리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무번호지인 예비투표용지 사용은 시도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공보 발송 때 선거인 수 증가를 알 수 있었지만 안일한 업무처리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