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한 진술이다. 송파구청을 통해 4월 신규 아파트 1865세대의 입주가 끝나 선거인이 늘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투표용지를 더 찍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잠실4동 제5·6·7 투표소는 송파구 내에서 가장 먼저 투표용지가 소진됐고, 투표 중단도 다섯 차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4단계로 나뉜다. 15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관련 특정 감사 결과보고’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6월 8일∼6월 18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송파구 선관위, 송파구 투표소 14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중앙선관위 간부들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선을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반영한 세부 인쇄 기준과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 간부들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고 예정 거소투표자 수도 과다 산정해 투표용지가 700매 적게 인쇄됐다. 투표가 중단된 뒤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가볍게 본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도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이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내 선거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지적에 “당시 동별 투표일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정 거소투표자를 과다 산정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알았다”고 진술했다.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을 다른 기관의 판단이나 지침 부재로 돌리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매뉴얼은 현재 없다”며 “무번호지인 예비투표용지 사용은 시도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무번호지 배부방법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 추가 안내사항 없이 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때와 선거공보 발송 때 선거인 수 증가를 알 수 있었지만 안일한 업무처리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서울 우이신설선에 열차 배차 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CBTC는 열차가 무선으로 전송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이용해 안전 간격을 제어하는 신호체계다. 선로의 전기 신호를 통해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기존 궤도회로 방식보다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촘촘한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출퇴근부터 통학 등 수요가 높아 최고 혼잡도가 165%에 이른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모두 찬 상태이며 150% 이상은 승객끼리 몸이 밀착되는 수준이다. 시는 CBTC를 도입하면 배차 간격이 단축되면서 최고 혼잡도가 143%로 2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행 열차가 지연되더라도 후속열차 간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지연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호장애의 주요 발생 요인인 궤도회로 사용도 중단해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켜 열차 운행 안전성과 효율이 강화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CBTC 도입은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대전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실시협약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지상 신호설비 구축, 신호장치 개조, 성능 검증, 통합시험, 시운전을 거쳐 2032년 우이신설연장선 개통에 맞춰 전 구간에 CBTC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2호선에도 시스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매설한 지 30년이 넘은 상수도관 111㎞를 연말까지 정비한다. 시는 13일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설한 지 30년이 넘은 상수도관은 총 3074㎞다. 이들 관로는 혼탁수와 누수, 지반 취약 우려가 있는 장기사용관으로 분류된다. 시는 2020년부터 364㎞를 정비했고, 현재 남은 정비 대상 상수도관은 약 2710㎞다. 정비 대상은 매설 연수와 깊이, 토양 부식성 등을 반영한 노후도 평가와 최근 20년간 누수 이력, 대형공사장·지하철역 인접 여부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올해 정비 목표는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111㎞다. 이 가운데 33.7㎞는 지난달까지 정비가 끝난 상태다. 정비사업은 2028년까지 이어진다. 연도별 정비 목표는 2027년 115㎞, 2028년 118㎞다. 올해 1979억원인 사업비는 2027년 2524억원, 2028년 2768억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다만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에 따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는 전체 지반 침하의 6.1% 수준이다. 시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누수가 지반침하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을 추진하는 등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분기별 공정보고회를 통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도 확보할 방침이다.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상수도관 정비사업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투자”라며 “연간 정비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거주 자치구에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제4차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나 자치구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8%였고 거주 자치구에 환경기초시설을 추가 설치해도 된다는 응답률은 65.2%였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14∼19일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서울시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시민 전문가 협의체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대시민 설명회 등을 반영해 제4차 환경계획을 마련한다. 다만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주민 반발로 올해 3월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입지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민의 63.0%는 서울시가 환경문제에 있어 수도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맡아야 할 역할은 ‘수도권 지자체 간 환경 정보교류, 협력 증대’가 80.6%(복수응답)로 가장 높았고 이어 ‘3개 시·도 공동투자 시설 확충(76.8%)’, ‘수도권 맞춤형 공동 환경정책 도입 시행(23.5%)’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가 향후 5년 이내 우선 관리해야 할 분야로는 기후변화·기상재난(20.4%)과 생활폐기물(20.1%)이 가장 많이 꼽혔다. 15년 넘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관리 분야도 기후변화·기상재난(24%)이 1위였다. 다만 생활폐기물은 13.3%로 대기(16.9%)에 밀려 3위로 집계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 등 경찰이 놓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수사팀의 채증자료 삭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고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살해 사건은 두 달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 수사에서 단순 살인 혐의로 마무리된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11개에 달하는 초동수사의 구멍이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에 경찰 내부의 유착 정황,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 부친의 고의적 증거인멸까지 밝혀졌다. 초동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 경감은 장씨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관련 채증 영상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경감은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물은 장씨 부친에게 돌려줬고, 차량은 이후 가해자 부친이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내부는 부실수사와 조직적 은폐 의혹 앞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 수사 과정의 비위와 부패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10월 2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했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공개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가 45.9%, ‘전면 존치’가 21.1%로 집계됐다. 회원 403명 가운데 67%가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전면 폐지’ 의견은 31.3%에 그쳤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총치하는 전건송치(全件送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도 이날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새벽 2시1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성 A씨가 112에 다급히 신고했다. 한 남성이 A씨의 목을 잡아끌고 가려다 달아난 상황이었다.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곧바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파악해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관제센터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20분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강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영상 관제와 경찰 공조로 납치를 시도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12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곧바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의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관제요원들은 영상을 신속히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소지품,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20분 만에 검거했다. 강동경찰서는 거에 기여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CCTV 관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선별관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4시간 안전한 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남권 7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지난달 29일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이틀 뒤 해제된 이후 9일 만이다. 전날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지 하루 만이다.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꾸려진다. 기상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살피고,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7개 자치구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냉방시설과 응급 구호 물품 비축 상태 등을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노숙인 밀집 지역 관리 인력을 늘리고, 노숙인 상담과 순찰을 강화한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7개 자치구 청사를 ‘무더위 대피 공간(응급대피소)’으로 지정해 24시간 개방 운영한다. 또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호우특보 이후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변화에 따라 시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권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시설 피해도 250건을 넘어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쯤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A(76)씨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생활지원사와 함께 산책하던 중 하천변에서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지만 유속이 빨라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부권에는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졌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9개 지역에서 평균 누적 강수량은 약 240㎜에 달했다. 특히 천안은 266.6㎜에 달했다. 이재민도 수백명에 달한다. 오후 5시 기준 호우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충남 386명, 충북 160명, 세종 39명, 경북 48명, 경기 26명, 강원 2명, 전북 1명 등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모두 662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225건, 사유시설 피해는 31건으로 집계됐다. 비가 계속되면서 도로,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부선 서정리역~전동역 구간과 충북선 오송역~도안역 구간의 운행도 중단되고, 여객선은 5개 항로 5척의 운항이 멈췄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비가 수도권과 강원 지역 중심으로 10일 아침까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 10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간당 20∼30㎜, 강원도는 새벽에 시간당 30∼50㎜, 출근시간대는 시간당 20∼30㎜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빠르게 확대될 예정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을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회의가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거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체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두고 공개 행정의 범위를 내부 정책 논의까지 넓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지방정부 간부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일 취임과 동시에 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부산시 유튜브 ‘부산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취임사는 서면으로 대신했다. 전 시장은 앞으로도 시정 주요 회의를 생중계할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동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전남광주특별시 유튜브와 광주MBC·목포MBC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나 내부 검토가 필요한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존처럼 확대간부회의를 대전시 유튜브 ‘대전TV’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도 민선 9기 주요 핵심과제 발표’를 주제로 진행한 간부회의를 유튜브 ‘제주도TV’로 시범 생중계했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공개 대상 회의와 송출 방식을 보완한 뒤 본격적인 생중계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일 민선 ‘간부회의 실시간 생중계 추진 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전북도는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 간부회의를 ‘도민주권 전북 LIVE’라는 이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회의는 전북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90분간 생중계된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김상욱 울산시장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16일 이후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의를 유튜브 ‘김상욱TV’로 생중계한 바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간부회의 생중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시와 경남도도 간부회의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들의 간부회의 생중계 방침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자치단체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공개하고 불편한 사안을 빼면 생중계가 ‘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양날의 칼’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단체장이 공개석상에서 국·과장 등을 질책하는 모습을 연출해 ‘단체장은 열심히 했지만, 실무자가 문제’라는 인식을 만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치솟는 전월세 부담으로 출산 가구의 ‘탈서울’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1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서울의 전월세 부담은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5억5377만원)보다 19.1% 상승했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의 월세(보증금 제외)도 같은 기간 109만6000원에서 137만3000원으로 25% 올랐다. 이에 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가 실제 부담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최대 지원액은 72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자녀와 서울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출산 후 1년 이내 자녀가 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늘어나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쌍둥이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된다. 신청은 시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받는다. 접수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해 1월에 발표돼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