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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의 최신기사

동작,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함 시범 운영
서울 동작구가 반려동물 배설물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공원 두 곳에 배변봉투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10일 노량진 2동 장승공원에 1개, 사당 4·5동 까치산공원에 2개 등 총 3개의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수거함은 공원 주요 출입구와 산책로에 배치했다.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투입구 크기를 제한하고 전용 개폐장치와 탈취 시스템을 적용했다. 수거함 관리는 반려동물 분변 처리 전문업체가 맡는다. 업체는 주 2~3회 이상 배변봉투를 수거하고 수거함을 세척·소독한다. 수거된 분변은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내년 수거함 확대 설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반려견 명랑운동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평소 배변봉투 처리에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수거함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86%에 달했다. 류삼영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1.11 06:00:00
산불 끄다 숨진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을 지원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관처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군인·경찰·소방 직무와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는 숨진 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심의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었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와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 통계 작성·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공무상 병가 등 재활 현황을 파악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과 절차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근거도 마련한다.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심의에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범위도 확대한다.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쓰이던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10 20:06:30
62년 전 김대중의 필리버스터가 남긴 질문 [김세희의 역사ON]
1964년 4월20일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김대중(DJ)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려던 때였다. 김 의원은 한일회담 과정에서 1억3000만달러의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DJ의 발언은 무려 5시간19분 동안 이어졌다. 헌정사상 사실상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DJ는 단순히 시간만 끌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은 오늘의 현실을 다루는 동시에 내일을 내다봐야 한다”며 구속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이 폭로한) 1억3000만불 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규명하자는 것을 우리가 원의(국회 의결)로써 한 사람의 이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유일한 증거적인 존재는 김 의원입니다. 김 의원이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증인도 데려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증거물도 내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는 명쾌했다. 국회가 의혹을 조사하기로 해놓고 정작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구속하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자기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말에 단정적인 표현은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은 셈이다. 여당이 감수해야 할 정치적 부담도 짚었다. 김 의원을 구속한 뒤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야당과 국민의 의심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께 손해가 되면 되었지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을 요청한 경위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발언을 끝내겠다는 절충안도 내놓았다. 결국 DJ의 필리버스터는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5시간19분이라는 기록만이 아니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리와 타협의 여지였다. 이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기록은 거듭 경신됐다.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31분, 2020년 12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47분, 2024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3시간12분동안 연설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12분을 기록했다. 급기야 같은 해 12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연단을 지켰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대중의 뇌리에 남은 건 길어진 발언시간 뿐이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정치 공방의 한 과정으로 변질됐다. 최근 이런 양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그러다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하기 하루 전 필리버스터를 24시간가량 진행했고 민주당은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에 맞서는 소수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토론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한 힘겨루기가 앞선다. 여댱은 표결을 위한 시간을 계산하고 야당은 그 시간을 버티는 데 급급하다. 62년전 DJ는 집권 여당을 향해 설득의 논리를 폈다. 지금 국회는 어떠한가. 다수당은 들으려 하지 않고 소수당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6.11.07 08:17:43
정부24 털리고 봉사포털 뚫리고… 정보공개포털선 암 진단 정보까지 [정부 포털 보안 비상]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포털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올해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공공기관 결재문서에 담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암 진단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정부24와 1365자봉사포털은 외부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일부 결재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일부 문서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소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해외 출장 관련 결재문서에는 전자항공권과 탑승권, 예약번호, QR코드, 비자 정보가 그대로 공개됐다. 병가·질병휴직 관련 문서에서는 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 등 민감정보까지 노출됐다. 현재까지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결재 문서를 검색하고 공개된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다.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문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를 전수점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정비와 신규 소프트웨어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정부 통합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가 해킹 공격을 받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24에서 해킹에 따른 유출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행안부가 9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17일 정부24 ‘어린이 포털’의 취약한 페이지를 노린 공격으로 서버(11개)에 있는 메모리 덤프파일이 탈취됐다. 메모리 덤프파일은 시스템이 특정 시점에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던 내용을 파일 형태로 옮긴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36개, 전화번호 3개, 아이디(ID)·비밀번호(PW) 55개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2024년과 2025년에도 정부24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교과성적, 졸업학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5월 행안부에 과징금 2억73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달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을 맡긴 ‘1365 자원봉사포털’도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8785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행안부는 당초 개인정보위에 79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8785명으로 늘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연계정보(CI), 아이디(ID) 등이다. 당시 외부 공격자가 서버 기록 파일을 내려받은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과거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강훈 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악용한 사이트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아이디를 알아낸 뒤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진영 당시 행안부 장관은 “매우 죄송스럽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7 05:40:51
“우리 동네가 기사가 되는 순간”… 동작구, 명예기자단 22명 위촉
서울 동작구가 앞으로 2년간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생활 현장을 취재할 명예기자단 22명을 위촉했다. 동작구는 4일 청사 기획회의실에서 ‘제8기 동작구 소식지 명예기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위촉식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명예기자들에게 위촉장과 기자증을 수여했다. 2부에서는 세계일보 김세희 기자가 ‘우리 동네가 기사가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제8기 명예기자단은 10월2일부터 20일까지 구민과 관내 직장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명예기자들은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 행사와 구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취재한다. 구는 기자단의 77%가 20∼30대인 만큼 젊은 세대의 시각을 담은 다채로운 지역 콘텐츠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명예기자의 원고가 소식지에 게재되면 건당 5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8기 명예기자단의 첫 기사는 구정 소식지 ‘동작구 소식’ 2027년 1월호에 실린다. 류삼영 구청장은 “명예기자단은 구민의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동작구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명예기자 여러분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6 10:21:27
“친환경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친환경 시내·마을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유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말 조기 종료된다. 이럴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는 세금 부담이 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운수 업체들이 친환경 버스 도입을 꺼리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7년 기준 4000대 이상이 세제 혜택 축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운수업체에서 교체할 버스도 3500여대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재정부담도 버스 1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1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법 개정 추진 중단과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6 06:00:00
건강 100세 실천위원 전체회의… 강동, 동아리 대표 등 200명 참석
체중 감량과 혈당 수치 개선 등 주민들의 건강 관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강동구는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건강100세 실천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건강100세 실천위원과 건강동아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암사1동 건강동아리 회원들의 건강 율동 공연을 시작으로 건강증진 유공 주민·직원 표창, 주민 건강개선 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건강100세 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건강관리 경험을 소개한다.
2026.11.05 06:00:00
관악 별빛내린천, 미디어아트·버스킹 즐기는 야간명소로 새 단장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에 계절별 미디어아트와 버스킹 공연 공간이 조성된다. 관악구는 3일 서울시 ‘서울별빛명소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별빛내린천 신림교부터 봉림교 구간에 ‘별빛물고기 미디어아트’와 ‘별빛버스킹존’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지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별빛물고기 미디어아트에는 계절별 영상과 주민들의 소원·응원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선보인다. 별빛버스킹존에는 청년과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간이무대와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한다. 봄철 수국과 가을철 국화 등을 심어 계절별 정원을 조성하고 수변테라스의 화단도 개선한다. 주민들이 야간에도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도 늘린다. 구는 신원시장 달빛야장과 서원동상점가 순대축제, 신림별빛거리 야시장 등 기존 축제와 연계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별빛내린천이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 서남권 대표 야간명소로 도약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입지적 강점과 풍부한 문화·상권 자원을 활용해 아름다운 수변 경관에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더하고, 누구나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별빛내린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11.04 18:39:11
‘착오송금 반환’ 등 정부혁신 사례 선정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도록 돕는 공공서비스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 10개 우수 정책이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복합문화시설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열고 세계 최초 2개, 국내 최초 1개, 국내 최고 7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 혁신(소확신)’이다. 세계 최초 사례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지우개 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뽑혔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 4월 도입한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지원한다. 올해 8월까지 5만29건을 접수·처리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공공서비스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공사가 직접 회수해 돌려주는 서비스다. 2021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1만8216건, 약 226억원을 반환했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시가 2009년 시범 도입한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가 선정됐다. 온열의자는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에 설치돼 있다. 국내 최고 사례는 노원구의 ‘아픈아이 돌봄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꿈의 예술단’, 경찰청 ‘통합·사전적 노쇼 사기 예방 체계 구축·운영’, 한국소비자원 ‘노쇼 피해 예방 기준 마련’, 전남광주 광산구 ‘살던집 프로젝트’, 충청북도 ‘오송 선하마루’, 한국수력원자력 ‘지역 상생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 등 7건이 뽑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소확신’ 혁신이 전국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2 06:00:00
규제보다 강한 자율적 연대의 힘!… 서울시 상생경제 생태계 87곳 맞손
서울시가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온라인쇼핑 업계, 소비자단체 등 87개 기업·단체와 손잡고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단속·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고, 시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가맹점 36만개… 48% “불공정 경험”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21년 27만개에서 2023년 36만개로 9만개 늘었다. 폐업하는 외식업체도 2021년 2만2000개에서 2024년 2만7000개로 증가했다. 불경기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업계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가맹점주 47.8%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리거나 포장용기, 식기 등 필수품목을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본부가 공급한 물품 대금의 카드결제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본사가 28%, 가맹점주가 72%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대리점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784건에서 2025년 973건으로 24.1% 늘었다.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32%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온라인 피해 상담은 1만9335건에서 3만5792건으로 85.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경기침체와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가맹점주·소상공인·소비자 등 민생경제 주체가 체감하는 거래상 부담과 불공정 문제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와 가맹본부,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광고 등 공동감시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2026 상생경제 생태계 서울 선포식’을 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73곳과 온라인쇼핑협회, 소비자단체 13곳 등 87개 기관·단체는 사전에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과 공정계약 정착에 나서고, 온라인쇼핑 업계는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거래 감시와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 참여한다. 시는 우수 상생 협력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을 평가하는 ‘서울형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준수, 지속가능성, 소통·협력 노력 등을 평가하며 올해부터는 가맹점주 만족도 조사도 반영했다. 지난해 8곳에 이어 올해는 BHC, 일품양평해장국, 보배반점, 텐퍼센트커피, 오복오봉집, 뭉텅, 양복점, 진교동찜닭을 선정했다. 선정된 프랜차이즈에는 인증마크 활용과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소속 가맹점주에게는 회계·노무·경영 컨설팅과 위생교육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는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와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등 8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민이 직접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감시하는 ‘불법사금융 감시단’도 출범시켰다. 감시단은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사금융 광고를 살펴 신고한다. 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관계기관의 광고 차단·삭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정한 경제질서는 민생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성과가 민생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를 체감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