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5∼6월과 9∼10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60만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는 7월과 11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받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서대문 구민이 동물등록을 하면 마릿수 제한 없이 마리당 4만원 이내로 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 대상이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2차 지급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명이다. 올해 3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이하 등이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1인 가구는 대략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원관은 “지급 대상은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외 규모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세표준 12억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의 경우 26억원 이상 되는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할 때 약 10억원의 예금이 있어야 하고, 배당 수익률을 연 2%로 가정할 때도 10억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이 정도 기준으로 컷오프를 했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가 아니라 5인 가구 기준금액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을 받는다.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국민비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18일 신청할 경우 16일)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5월18일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당시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에는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 앱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배달 기사에게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3월 서울에서 발생한 하루 생활폐기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1차 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의 쓰레기를 줄이는 게 목표다. 시에 따르면 평가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증가, 시민 실천 노력, 특화사업 등 4개 분야가 평가 대상이었다. 평가 기간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29t 감소했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60t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축제·행사 때 다회용기 전문업체를 활용해 행사 폐기물을 줄였고, 영등포구는 종량제로 버려지던 소형가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성동구는 음료컵 수거함을 운영해 음료컵 4만8400개를 회수했다. 성북구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자원순환데이 상점’을 운영해 1100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자치구에 관련 사업비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차 종합평가에서 감량·재활용 실적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를 1238대 늘린다. 시는 8일 ‘2026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상반기 전기차 보급 물량을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급대수는 총 1만3545대로 늘었다.전기승용차는 1만1361대로 861대, 전기화물차는 1428대로 377대가 증가했다. 전기승합차는 개인용 32대와 어린이통합버스 21대 등 총 53대로 기존 계획을 유지했다. 보조금은 차량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예컨대 전기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규모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지원한다.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기본가격이 4740만원인 아이오닉5는 국비·지방비 보조금으로 3986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 지원 시스템을 통해 6월30일까지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1조457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연차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데 총 281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안은 같은 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국민의힘 이용 후보와 3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노무현의 탕아, 윤석열의 경호원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게 낫다”며 두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이광재 후보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에 기대고 있고, 이용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호위무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애초 출마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남 시민들에게 투표용지에 찍을 칸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며 “그것이 제가 출마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음 주 초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2024년 창당된 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이후 조직부총장과 수석대변인,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다. 하남갑 보궐선거는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전 강원지사였던 이광재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회의원 이용 후보를 공천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공소취소를 추진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들어가서 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제가 제일 많이 싸우고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진짜로 추진하면 바로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특검이라는 하수인을 시켜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3일 뒤면 출국금지가 끝난다. 저를 잡아가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과 벌이는 정면 승부’로 규정했다. 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제가 대대적인 관심 속에 이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꺾고 견제 역할을 해낸다면 많은 상황이 바뀔 것”이라며 “헌법 파괴를 막아내고, 보수를 재건해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일부 당권파가 민주당이 아닌 저를 이기려고 애쓰고 있다”며 “이런 퇴행들 때문에 제대로 견제가 안 돼서 이 대통령이 막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탈당한 적이 없다.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뿐”이라며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승리로 보수와 대한민국이 재건될 것”이라며 “큰 민심의 열망에서 그런 정치적 문제는 종속적인 변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에는 주민과 지지자들 수백명이 몰렸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한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서병수 전 의원은 회견장을 찾아 한 후보와 포옹하며 힘을 보탰다.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후 차량 열쇠를 돌려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A(40대)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8일 밤 11시 40분쯤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경위는 단속 과정에서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차량 열쇠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또 음주 단속 이후 A경위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준 단속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6월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음주·회식 자제, 특별감찰 강화, 비위 예방 교육 확대 등을 지시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썼던 약물을 술에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했다. A씨는 태권도장 관장, B씨는 해당 도장 직원이다. 이들은 법원에 들어서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정황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했고,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로 분류된다. 해당 성분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이기도 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김소영 사건을 모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범행 동기와 약물 입수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C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다”며 “관장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계속해 살인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종전 협상안과 관련해 “오늘 밤 그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의 답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중축 중단, 핵 물질 해외 반출, 호르무즈 해협의 단계적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종전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휴전에 합의한 뒤 11∼12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1차 고위급 종전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추가 대면 협상은 열리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의 중재로 물밑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7일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서둘러 협상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한 번 이란을 제압했듯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격렬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란의 군수 산업 공급망을 겨냥한 추가 제재에도 나섰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중국산 무기 구매를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유시타 상하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소재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히텍스 인슐레이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트럼프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통한 대(對)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폭발 사고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나무호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운항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이란 정부가 한국 선박 공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동문서답’을 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로 예인된 나무호에 조사 인력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책임론’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집값 불안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에서 찾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정 5년의 책임을 겨냥하고 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선거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 누구 책임인가 오 후보는 정부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대출·세금 규제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 등이 주택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민간의 임대 공급 기능을 위축시켜 전월세난을 불렀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저지를 위한 서울시장 후보·구청장후보 연석회의’에서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월세가 폭등해서 고통받고, 집을 가진 분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가 올라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가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 후보도 대책 마련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지난 5년간 서울시정을 이끈 만큼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후보는 오 후보가 2025년 2월13일 잠상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토허제 해제가 투기 심리를 자극했고, 이후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오 후보(당시 시장)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삼대청을 일방적으로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하니까 다시 확대해 묶었다”며 “35일 만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고 집값이 폭등한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해법도 충돌…오세훈 ‘아파트 속도전’, 정원오 ‘공급 다변화’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책임 소재와 공급 방식에서는 갈린다.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여파가 지금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 후보는 “(오 후보는) 2022년 매년 8만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 반도 못했다”며 현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 후보는 공급 대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우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초기 절차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7일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구의동 등을 찾아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라며 “서울에는 유휴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완성은 ‘압도적 속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또 ‘쾌속 통합’ 트랙을 토입해 재개발 절차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번에 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내세운다. 재개발 소요 기간을 3년 단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3구의 유일한 공공 재개발 현장인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를 찾아 “이곳은 통합심의가 3개월, 사업 심의가 2개월 만에 해결됐다”며 “정비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는 행정의 밀착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원오의 ‘착착 개발’”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500세대 미만 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고, 공공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해법을 놓고 ‘아파트냐 빌라냐’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정 후보는 당장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면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 사기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빌라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만 기다리지 말고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늘리자는 취지다. 오 후보 캠프는 이를 “‘빌라 지어 전월세 해결’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서울 주택 문제의 출발점은 아파트 공급 부족인데, 이를 외면한 채 비아파트 공급을 해법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만 양측 모두 과제는 남아 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전세 사기 이후 낮아진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매입임대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비사업 속도전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세입자 이주와 인허가 단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