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 마감 결과 91%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1조6728억원으로 집계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마감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는 총 294만40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16만39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신청자는 102만7742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67만2275명, 지류 8만113명이었다. 지역별 지급액은 경기가 305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2629억원)과 부산(1544억원), 경남(1164억원), 인천(1092억원), 대구(1037억원), 경북(1024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9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제주가 92.9%, 부산 92.7%, 대구 92.4%, 광주·전북 92.3% 순이었다. 반면 경남은 8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강원 89.3%, 경기 89.6%로 90%대를 밑돌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89.3%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된다.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술에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9일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협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4월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C씨의 습관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정황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보했고,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해당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4건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우선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에서 복잡한 심사 절차를 줄인다.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를 거쳤던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상지 선정과 용적률 인센티브양 결정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절차는 본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심사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한다.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면적 5000㎡ 미만 사업지에는 가점제를 도입한다. 강남·서초뿐 아니라 강북권과 소규모 사업지도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디자인 혁신사업 19곳 중 강남·서초 대상지가 9곳으로 47.4%를 차지했다. 경복궁 서측, 일명 ‘서촌’ 지역에 한옥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연내 추진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옥 밀집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북촌, 인사동 등이 이런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경복궁 서측은 이미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한옥 마당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특례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한옥 마당에 차양이나 덮개 등 상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카페·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생태면적률 의무확보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 자연지반, 수공간, 옥상·벽면녹화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진 공간의 비율이다.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옥은 면적이 협소하고 기와지붕 등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전선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항목에 ‘가로지장물 이전·전선지중화’를 포함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정비구역과 연결되는 구역 밖 도로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불합리한 규제의 벽을 허무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깨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와 같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의 틀에 갇혀있던 일률적인 규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 관군이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각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물이 복원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모사실’을 복원하고, ‘사발통문’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3건을 복제해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모사실은 19세기 조선 관군이 설치한 김산(현 경북 김천) 소모영의 소모사 조시영이 1894년 11월21일부터 1895년 1월까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각급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을 날짜별로 정리한 일지 성격의 기록물이다. 복원·복제가 끝난 기록물은 고해상도 전자화를 실시해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룹 10㎝와 멜로망스, 이무진 등 대중가요 가수와 이날치·64크사나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정원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진행 중인 성동구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매주 주말 ‘2026 서울가든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매주 다른 콘셉트로 꾸며진다. 개막 주말인 16∼17일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주제인 ‘서울류(流)’와 연계한 전통예술 공연 ‘정원풍류’가 열린다. 16일에는 ‘범 내려온다’로 알려진 이날치를 비롯해 악단광칠, 연희컴퍼니 유희, 한누리연희단이 무대에 오른다. 17일에는 해파리와 64크사나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한지로 꽃을 만드는 ‘한지꽃 만들기’, 공원 풍경 도안에 색을 입히는 ‘미술이 펼쳐지는 공원’,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키링을 제작하는‘공원한컷 사진찍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개막 주간에는 공연 사전예약자와 프로그램 참가자 일부를 대상으로 커피 드립백, 커피 캡슐 파우치, 해치 키링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23일부터 이어지는 주말에는 인기 대중가수 공연이 마련된다. 23일에는 이무진과 소수빈, 30일에는 10㎝와 적재가 무대에 오른다. 6월6일에는 멜로망스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 기간 야외무대 일대에서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가든 시네마’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매직&버블쇼’ 등이 상시 운영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16일 공연은 500석,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리는 매주 토요일 공연도 회당 500석씩 예약을 접수한다. 사전 예약석 외에 ‘현장 운영석’도 별도로 운영한다. 자세한 일정은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시 정원도시국장은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을 통해 서울숲이 일상의 쉼표가 되고, 누구나 정원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운영이 종료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가설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바꾼다. 부암동·평창동 일대 아동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 공간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종로구는 신영동 120번지에 있는 지상 2층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연면적 187㎡, 지상 1층 규모의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7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개장 시점은 10월이다. 구에 따르면 대상지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없다. 부암동·평창동에 거주하는 아동 1211명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한옥 자재를 보관·순환하던 공간을 그대로 살려 최소 예산으로 주민 숙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놀이터에는 등반·공놀이·줄타기를 즐길 수 있는 복합놀이공간이 들어선다. 노후 창호는 교체하고 실내등·폐쇄회로(CC)TV도 정비한다. 보호자 대기실과 어린이용 화장실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수명을 다한 공공시설이 아이들이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종로의 면모를 촘촘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인재 3303명을 배출하고 취업률 7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청년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평가가 시작된 이후 4년 연속 선정이다. 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울 영테크’,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등의 성과가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교육과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재편했다. 취업률은 2024년 76.1%에서 2025년 77%로 올랐고, 참여자 만족도도 91.3%에서 92.7%로 상승했다. 2030년까지 AI 인재 3만명 이상, 취업률 80~90% 달성이 목표다. 서울영테크는 청년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년 이상 참여한 청년을 분석한 결과, 순자산과 총자산이 첫 상담 때보다 각각 44.8%, 39.1% 늘었다. 시는 올해 ‘서울 영테크 2.0’을 통해 1대 4 그룹 재무 상담을 도입하고 상담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참여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도는 13.3% 개선됐고 자기효능감도 13.0% 증가했다.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승근(사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복지행정학)가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3년이다. 5일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신 교수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고향사랑’ 명칭을 제안하고 저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년), ‘가슴 뛰는 기부 혁명’(2023년) 등을 발간한 지방세·지방재정 전문가다. 신 교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43개 자치단체의 뜻을 모아 설립한 기관인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확충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미루며 관행처럼 써온 ‘부득이한 사유’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의 핵심은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민원 처리를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1200만건 중 160만건(13%)이 연장 처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타’ 등 불명확한 사유는 39만건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단순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내부 사정만으로는 민원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됐다. 장애가 발생하면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민원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에서 제외된다.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이 직접 고치는 ‘직권 보정’도 도입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1주일 만에 대상자 76%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자정(24시)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는 총 246만65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76.4%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조4013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107만64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카드 신청자는 81만4481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50만8490명, 지류 6만7207명이었다. 지역별 지급액은 경기가 25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2237억원)과 부산(1334억원), 경남(969억원), 인천(928억원)이 뒤를 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80.9%(14만122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과 광주가 각각 80.1%였고, 서울·울산이 79.0%, 전북 78.5%, 대전 77.9%, 인천 77.8%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70.4%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피해지원금은 5월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된다.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