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돈 뿌리기 공약’ 경쟁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후보들까지 가세해 바우처와 교통비, 포인트, 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경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후보들은 거대 국회 의석을 지렛대 삼아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1인당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만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취임 후 3개월간 지역 화폐 최대 45만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공예식장 이용 시 연 300명에게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도민생활금’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은 반대했지만, 자신이 직접 뛰는 선거를 앞두고는 입장이 달라졌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가구당 10만원씩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예산 420억원은 재난 대비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3월 지역 화폐를 1인당 최대 12만원을 지급했다. 진보당 후보들도 현금 지급 공약을 내놓았다. 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도민 1인당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금성 공약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 거물들이 출마한 경기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안민석 전 의원은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 공약을 내걸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100만원을 입금하고 고교 졸업 때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지역 중 1학생이 약 13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모든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씩 주는 ‘교육 기본 소득’을 공약했다. 서울·충북·경남·경북에서도 교통비 전액지원, 입학 준비금, 마중물 교육펀드. 교육 바우처, 사회진출 지원금 등 유사한 성격의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후보들의 공약대로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5년 기준 서울·경기·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돌았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각하께서 분부하시기를 작년에도 우리 과학자 3, 4명을 미국에 파견시켜서 원자학에 기초를 연구시킨 일이었고 금번에도 우수한 과학자 2명을 미국에 파견해 미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원자학 연구 과정을 배우게 하는 중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6년 5월 자신의 명의로 원자과학 연구 촉진을 지시한 문서의 일부다. 대한민국이 원자과학 기술에 첫발을 내디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33건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제59회 과학의 날(4월21일)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이 추진한 과학기술 정책 관련 핵심 기록물을 17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과학의 날 기념사를 비롯해 과학기술 진흥 정책 문서, 우주개발 관련 사진 및 영상 등 총 33건이다. 공개 기록물에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자료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과학기술 정책 문서도 포함됐다. 1966년 2월 청와대 한준섭 경제담당비서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 설립 추진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다. 여기에는 연구소 설립 허가, 연구소 지원을 위한 한·미 간 기본합의서 서명,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부이사장 선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주개발 관련 주요 기록물도 공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과학위성 2호 자력 발사를 위한 우주센터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성공 기록,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의 나로우주센터 완공,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까지 우주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남극기지 관련 기록물도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남극 세종과학기지 현장 기록과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기지 운영 현황,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극 정부조사단 보고서’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2월 보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 축하 영상 메시지’도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과학의 날 기념 대통령기록물 공개가 원자력 연구부터 누리호 발사까지 70여년에 걸친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2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구직 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총 130명이다. 지난해에는 120명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된다. 일대일 밀착상담과 사례관리, 진로 탐색 등을 중심으로 한 단기(5주) 과정부터, 맞춤형 외부 연계 활동 등이 포함된 중기(15주)·장기(25주) 과정까지 제공한다. 사업 이수 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과 연계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에게는 과정별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단기는 50만원, 중기 150만원, 장기는 최대 250만원이 지원된다. 과정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 20만원이 제공된다. 장기 과정 참여자는 구직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시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27)씨는 최근 출근길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습관이 생겼다. 하루 걸음 수를 기록하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건강 관리 앱 ‘손목닥터9988’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다. 퇴근 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일도 어느새 일상이 됐다. A씨는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기보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 더 꾸준히 이어가기 좋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운동해 모은 포인트로 동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산다”며 “건강도 챙기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했다. 이처럼 손목닥터9988은 최근 20대 사이에서 빠르게 이용층을 넓히고 있다. 15일 리서치회사 엠브레인의 패널딥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20대 앱 설치자 수와 이용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6.5%, 46.9% 증가했다. 특히 20대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앱 설치자 수와 이용자 수는 각각 53.7%, 56.2% 늘었다. 다른 연령대도 증가세를 보였다. 40대는 앱 설치자 수와 이용자 수가 각각 21.6%·19.1%, 30대는 19.7%·17.2%, 60대 12.5%·10.6%, 50대 10.8%·9.1% 증가했다. 엠브레인은 “걷기 실천과 보상체계, 자기 관리 루틴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생활 방식과 맞물리면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중장년 건강 앱’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이용 저변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이용 비중은 여전히 중장년층이 높다. 앱 설치자 수 비중은 60대가 2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27.1%, 40대 19.6%, 30대 15.3%, 20대 9.0%, 10대 0.4% 순이다. 이용자 수도 60대 29.4%, 50대 27.6%, 40대 19.5%, 30대 14.8%, 20대 8.5%, 10대 0.3%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앱 설치자 수와 이용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6%, 15.5%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이달 13일 기준 280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이런 흐름에 맞춰 손목닥터9988을 ‘내 손안의 건강 주치의’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나이를 산출하고 걷기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강 점수 산출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예측 모형도 개발 중이다.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은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중대 질환 3종과 만성질환 9종에 대한 자신의 위험도를 그래프로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치구 전용 커뮤니티와 연계한 지역별 챌린지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게시판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처럼 피드형으로 게시물을 올려 운동기록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커뮤니티 내 챌린지와 순위 기능을 구현해 이용자들 참여와 소속감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설치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의 ‘충전기 시민 직접 지원 사업’을 마련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거유형 중 비아파트가 약 40%를 차지하지만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는 아파트에 편중돼 있다. 시는 시민이 비아파트 등에 직접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다. 해당 시설의 건물관리주체나 부지소유자가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급속 충전기 10기, 완속 충전기 90기 등 총 100기다. 설치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관리 책임도 따른다. 신청서는 15일부터 6월12일까지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서울 관악구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우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7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의무화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150세대 이상 단지까지 확대된다. 구는 보건소와 연계한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범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QR코드로 입주민이 자가 우울 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교육은 강화한다. 상반기 어린이집 44곳을 대상으로 100회에 걸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받는 감점이 최대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평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점 최대치를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린다.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을 추가로 감점한다.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해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실적을 정성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자 보안’도 선정한다.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도 높인다.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로 전환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평가(정성지표) 비중도 50%로 확대하고,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부여한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직접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취소 절차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파악한 뒤 각 추천기관에 해당 가해자에 대한 포상 취소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자료 등을 추천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도 지원한다. 앞서 행안부는 3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취소된 포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다. 반면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서는 260점(32.9%)만 환수됐다. 대상자 사망, 포상물의 분실·멸실, 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사례가 많아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장기 미환수 포상물에 대해서는 환수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취소 사유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정부포상 취소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불리한 선거 구도에 놓인 가운데,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정당보다 지역 일꾼을 뽑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구청장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존재로 당에 영향을 미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고 규정했다. 이 구청장은 “국회의원은 법과 정책을 갖고 정당 간 대결을 펼치는 정치인이지만, 구청장은 주민 삶과 맞닿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가”라며 “일머리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재선 명분으로 ‘일의 연속성’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최근 양천구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민선 8기 구정 성과를 점수를 매기면 96.5점”이라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중요한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바뀌면 백지화되거나 후퇴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 사례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꼽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을 주차·정비하는 신정차량기지를 김포 일대로 옮기고,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 방면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양천구와 김포시는 협약을 맺고 노선안과 경제성 검토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에 사업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구청장은 “국토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기피 시설을 짊어져야 하는 김포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은 변수로 꼽힌다.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재추진도 연속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목동선은 도시 철도가 없는 신월동과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인 신정동·목동을 거쳐 당산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10.87km)이고,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로·등촌역을 경유해 청량리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노선(25.73㎞)이다. 두 노선 모두 주민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구청장은 “목동선의 경우 신월에서 당산을 잇는 I자형 노선에서 마곡, 구로까지 연결하는 T자형 노선으로 재설계하는 등 사업성을 확실히 갖춘 대안을 만들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를 위한 6만5000여명의 주민서명부도 서울시·국토부·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했다. 재건축·재개발 성과는 주요 업적으로 제시했다. 취임 후 3년 동안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민간·공공재개발, 역세권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다양한 형태로 총 66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특히 임대주택 기부채납 물량을 녹지 공원으로 대체하도록 해 목동 1∼3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의 물꼬를 터준 ‘목동 그린웨이’ 구상으로 재건축의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 ‘소급’ 적용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100년 미래도시 목동 디자인 기본구상’도 마련했다. 14개 단지를 물길로 연결한 ‘일상형 수변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이 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지별로 진행돼 건설사들의 디자인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를 연결할 큰 콘셉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그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재산세(구세) 감면 제도를 시행해 3년간 약 7만5000가구에 총 58억1000만원을 감면했다. 이 구청장은 연세대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도시공학 전문가이다. 그는 “양천구의 현안인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철도망 구축은 제 전문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과제”라며 “양천구 발전을 위해 구민들이 권한을 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송파구 AI로 만드는 기후대응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문은 아동·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뉜다. 참가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60초 이내 쇼트폼 영상을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영상형식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캠페인, 교육 영상 등 자유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구는“‘AI가 예견하는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대응법’,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 송파의 미래 모습’,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사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며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등 송파구의 랜드마크를 부각하거나 구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을 반영한 작품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상작은 앞으로 구의 기후대응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송파TV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전광판 등에도 송출할 계획이다. 총상금은 400만원 규모다. 구는 부문별 4개씩 총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상금과 송파구청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5월10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송파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6월 중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뒤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