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가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을 방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북구는 9월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에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한 뒤 무단 영업을 하는 업소다. 구는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선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관리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등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TF는 정비 기간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월 1~2회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근절에 나섰다. 3일 원주시의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불법점유시설은 46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상 설치 113건, 무단 경장 45건, 그늘막·방갈로 34건, 형질변경 7건, 기타 48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 방침과 무관치 않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으로,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인 835건보다 크게 늘었다. 관련 불법시설은 1만5704곳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105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경작 2899건(18.5%), 평상 2660건(16.9%), 그늘막･데크 1515건 (9.6%)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250여 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감찰단은 감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에도 별도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재조사 이후에도 숨겨진 불법시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부터 안전 신문고에 전용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서울시에 접수된 전기 화물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배정 물량의 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하반기 물량까지 앞당겨 지원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기 화물차 보급 물량 1200대 가운데 1109대가 접수됐다. 신청률은 92%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이 다른 차종보다 유독 빠르게 소진되는 셈이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 택시는 840대 배정에 482대가 신청돼 57%를 기록했다. 전기 승용차는 1만500대 배정에 4609대가 신청돼 44%로 집계됐다. 전기 승합차·시내 마을버스는 179대 배정에 58대가 신청돼 32%, 전기 이륜차는 3790대 배정에 569대가 신청돼 15%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45개 지자체에서 접수 물량이 배정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전주시는 120대 배정에 299대가 접수되는 등 당초 예정 물량보다 2배가 훨씬 넘어섰다. 대전광역시(161대 배정에 225대 접수. 이후 배정 및 접수 대수만 표기), 경기 남양주시(230대, 281대), 충남 아산시(100대, 157대), 경북 포항시(150대, 219대)도 배정 물량보다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이 꼽힌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도 적지 않다. 시에 따르면 전기 화물차는 대형 기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형은 최대 5200만원, 소형은 최대 1365만원, 경형은 최대 1001만원, 초소형은 494만원이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 양상을 보이자 늘어난 수요에 맞춰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는 상반기에만 전기 화물차 보조금 신청률이 90%를 넘어서자 하반기 배정 물량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신청이 많이 몰리면서 연간 배정 물량 전체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해 지난 27일 관련 공고를 냈다”며 “남은 물량도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추경 편성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4·3은 희생자의 목숨만 앗아간 비극이 아니었다. 남겨진 가족의 삶과 이름까지 바꿔 놓았다. 고계순 어르신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왔다.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된 뒤 그는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고 어르신은 처음으로 친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됐다. 이 같은 사연은 제주 4·3의 상흔이 현재까지도 유족들의 삶에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유족의 명예회복이 지닌 의미도 되새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추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념식은 4·3 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과 헌화·분향, 국민의례,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는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추모 공연에는 바리톤 고성현의 무대와 제주도립합창단, 4·3 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 등 총 14만3240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됐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과 유해봉환 등에 힘써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공약이행률이 올해 1분기 기준 99.6%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31일 청사에서 박준희 구청장 주재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공약사업 전반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구에 따르면 전체 6개 분야 가운데 더불어 경제, 청년 특별시, 으뜸 교육분야는 공약 과제를 모두 이행했다. 더불어 복지, 혁신 관악청, 청정 안전삶터 분야의 이행률도 각각 98%를 넘겼다. 주요 성과는 관악S밸리 2.0, 관악형 치매안심마을 확대, 서울대 협력사업, 관악문화재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구는 2023년과 2025년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 민선 8기 공약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핵심 산업과 미래 전략에 맞춘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특별자치도는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약 2년간 지역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우선 폐광지역 석탄 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넘겼다.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허용했다. 또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도 도입해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29건의 특례를 반영됐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민생 의료 서비스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응급의료 의료 취약지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전북만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경석을 자원화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생태계를 확정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프라 조성뿐 아니라 사람 중심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 사용범위가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돼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기금의 일부(1000억원)를 출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난안전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관련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기존과 달리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하다. 국가직은 4급 이하, 지방직은 7급 이하가 해당된다. 특별승진이 가능한 정부 포상으로는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유공포상’,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등이 포함된다.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재난안전·민원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이 1년씩 단축된다. 7급은 11년에서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심사 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들지 않더라도 승진임용이 가능해진다.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재난안전·민원부서 근무자는 앞으로 해당 부서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승진 대상 후보자 범위도 확대된다. 5급 이하가 승진할 경우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힌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반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반, 물가안정반, 석유가격 안정화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대책반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중동 정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구는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중 약 225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중동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지난 25일 제조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2분기 물량을 확보했다. 분기 물량 조기 제작도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가격 인상 계획이 전혀 없고 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구민들께서는 안심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역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생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통합 이후 행정·교육·산업 등 각 분야에 적용될 구체적 기준을 미리 정비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목적과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분야의 세부 운영기준이 담겼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회의 의결 정족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정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항만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 관련 특례의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등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장관은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가 옷장 속에 장기간 보관된 의류를 재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순환衣(의) 가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기부 기간은 3월과 10월이다. 상반기 집중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구민과 직원은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보건소에 설치된 ‘순환衣 가치’ 전용 기부함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집중 기부 기간 외에도 ‘우리동네 알뜰가게’ 3곳(신월점·오솔길점·목사랑점)에서는 상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 품목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가방, 신발, 식기, 완구, 소형가전 등 생활용품이다. 두 박스 이상 대량 기부할 경우 재활용사업단 차량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수거된 용품은 자활참여자들의 선별과 세탁·수선 등을 거쳐 우리동네 알뜰가게에서 판매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의류가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