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도 민심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표심을 위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당 지도부는 되레 ‘윤 어게인’ 성향 인사들을 전면에 세우는 모습이다. 폭행·체납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인물이 청년 인재 선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막말 논란을 일으킨 대변인은 유임되면서 쇄신 요구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데 이어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지선이 가까워질수록 당의 위기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쇄신 외치더니…이혁재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이 같은 기류는 청년 인재를 선발하는 자리에서도 확인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에 방송인 이혁재 씨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오랜 기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온 이 씨가 당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자, 당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씨는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2014년에는 2억원 이상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 채무 불이행으로 ‘빚투’ 논란이 불거지거나,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등 금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 비상계엄 이후에는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국민 참여형 검증을 표방한 취지와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당 지도부 기조와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 씨도 자신의 과거를 의식한 듯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실수하고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의 나라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비판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면서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한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막말 논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재임명 국민의힘은 이날 박민영 미디어대변인도 재임명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내온 데다 막말 논란까지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당 지도부와 (당내) 후보를 공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선거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대변인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는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달라고 주문했다”며 “추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쇄신 요구를 외면한 채 내부 비판부터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당내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8일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로 박 미디어대변인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오 시장도 공천 신청 접수 전 선제 조건으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를 주장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의 유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도부 책임론도 나왔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거스른 장 대표와 유임에 동의한 최고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결의문에서 이름을 빼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당을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임 사실을 알리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남은 임기 같은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시각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사태를 우려한 것을 두고도 “평균 연령 91세 고문님들의 성토”라고 비꼬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예비후보들은 간판 변경, 대구시장 자리는 뺏길 위기…점입가경 ‘영남’ 당의 위기는 인선 논란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천 갈등이 깊어지면서 영남 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민주당 간판으로 갈아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국민의힘 간판으로 선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구식 전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해 진주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민주당 입당 후 재기를 노리고 있다. 최근 입당해 예비후보 자격을 얻은 사람이 경남에서만 11명에 이른다. 대구시장 선거 판세도 심상치 않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 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 7.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전반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포함됐다.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민주계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시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정청래 대표와 40여분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김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했다. 김 전 총리는 “피하기 힘들겠구나”라며 사실상 출마 결단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분명한 입장은 30일쯤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김 전 총리가 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면 사상 첫 민주당 후보 당선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전망한다. 김 전 총리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62.3%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2014년 지선 때는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낙선했지만 40.33%를 얻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대구가 국민의힘 ‘텃밭’인 만큼 ‘미워도 다시 한 번’ 정서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인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이 26일 “정체된 서대문을 변화와 성장의 도시로 바꾸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을 지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의 행정에 대한 평가이자, 서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대문이 재개발 지연, 신촌 상권 침체, 청년 유출, 주차·교통 문제 등 주민 삶과 직결된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실행 방식과 리더십에 있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후원회장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고 힘 있는 구청장으로서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도 경기도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어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통해 예산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타훈홀 미팅 등 주민과의 만남과 민원 청취를 일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서대문 르네상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0대 공약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참여민주주의와 대 의회 관계 정상화 ▲전통시장 골목 경제 회복 ▲주차 안전 생활 불편 민생문제 해결 ▲서부선 강북횡단선 조기 완공과 교통혁신 ▲빠르고 공정한 재개발 ▲세수확대와 기업유치, 시비와 국비 확보 ▲청년문화와 대학가 활성화 ▲보훈역사문화 특구 ▲서대문 자연관광 명소화 ▲교육 노동 복지 삶의 질 획기적 개선 등이다. 특히 그는 유진상가·인왕시장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복잡한 난제가 많이 있다. 조합원들 간 입장도 다르고 예산 문제도 있다”며 “다양한 분들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절충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청장 직속 ‘민생 해결 TF’와 ‘재개발 추진단’을 설치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모든 민원에 대해 48시간 내 응답·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구청장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며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행정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체된 4년을 끝내고, 변화와 성장의 4년을 열겠다”며 “서대문을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대문은 반드시 바뀔 수 있고, 바꿔야 한다”며 “구민과 함께 서대문의 르네상스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출생인 김홍국 후보는 연세대에서 학사와 석사, 경기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문화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뉴시스 정치부장, TBS 교통방송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위 부위원장, 서울시당 대변인 겸 대변인단장, 독도특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을 재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당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 재조사와 엄정한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 적발됐다.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인 835건보다 9개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관련 불법시설도 1만5704곳으로 파악됐다. 불법시설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105건으로 1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불법 경작 2899건(18.5%), 평상 2660건(16.9%), 그늘막･데크 1515건 (9.6%) 순이었다. 행안부는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 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250여 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꾸려 본격적인 현장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감찰단은 감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에도 별도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재조사 이후에도 숨겨진 불법시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에 전용 신고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재정 분권은 여전히 더디다.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4.7대 25.3으로 조세 수입의 4분의 3가량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만으로 행정·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겼던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조항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후퇴됐다. 행정통합만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35년째 계속돼 24일 국세청·관세청의 징수보고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가 재개된 1991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1대 20.9였다. 2024년에도 74.7대 25.3에 머물러 최근 30여년 동안 재정분권의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도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다. 지자체 재정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 수입만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43곳 중 105곳(43.2%)에 달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49곳(20.2%)이나 된다. 자주재원 비중은 낮고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는 높은 지방재정 구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역시 특·광역시 56.7%, 도 36.6%, 시 31.6%, 군 17.7%, 구 27.4%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지방재정과 사무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은 거의 빠져 있다. 당초 초안에는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 이양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남은 조항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했던 수준의 재정분권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통합 특별시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 일부 재정지원 근거가 남아있긴 하지만,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지자체 핵심 요구사항은 빠졌다. 결국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지원의 구체적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가 세 특별법안에 담긴 지방자치·재정분권 관련 특례를 수용하지 않은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지자체 지원 감소 가능성, ‘5극 3특’ 전략과 정합성, 특별시 출범 이후 자생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행·재정 특례가 빠지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선 “껍데기만 남은 통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재정·사무 대폭 이양으로 지방분권 실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방세 확충(자주 재원)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같은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많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재정이 13년 만인 2023년 감소세로 들어서고 지방세 수입이 6.2% 감소한 탓에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심화했다고 짚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경제학)는 “현 지방재정 여건은 취약하고 지역 간 형평성은 악화한 상태”라며 “자주재원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들은 20년 가까이 19.24%로 고착된 지방교부세율을 22%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율이 22%로 인상되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연간 약 9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부세가 용도 제한이 비교적 적은 일반재원이어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와 자치단체장들은 국세 대폭 이양을 통한 ‘3할 자치’를 요구한다. 국가 전체 사무 중 지자체가 맡는 지방 사무 비율이 36.5%까지 높아졌지만,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사무와 재정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다.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를 7대 3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5+5+5 재정 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5+5+5’는 보통교부세율 5%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상향이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27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시 출범과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재정자립도(자체수입 비율)와 재정자주도(자율적 활용 가능 재원 비율) 등을 고려한 ‘재정형평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세수 격차로 재정자립도 불균형이 큰 만큼 중앙정부나 ‘부자 지자체’가 앞장서 이 같은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국세 이양과 동시에 재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는 세수를 내놓고 그 이하인 지자체는 세수를 제공 받는 방식으로 재정 형평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에 차등을 두자는 의미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수사 적법성은 최대 200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감독할 지휘를 갖는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행안부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하에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은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수사 적법성은 최대 200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감독할 지휘를 갖는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행안부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하에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845명에 이른다. 샌드위치 패널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23일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411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이 33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1년 3112건, 2023년 2983건, 2024년 2630건, 2025년 203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922명이다. 재산피해도 1조3360억671만원에 달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워 공장·창고 등에 널리 쓰이지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해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킨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소방관 진입이 쉽지 않다”며 “결국 초기 진압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는 곳곳에서 일어났다.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육가공품 공장 화재를 키운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이었다. 안전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99년 경기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이후 2008년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도 모두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불이 나도 1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준불연’ 소재로 만들어진 샌드위치 패널만 생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전공업 2∼3층 사이 헬스장(휴게실) 참사에서 도면에 없는 복층 구조가 드러난 사례처럼 위반건축물 문제도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취약 지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14만7726동으로, 2015년(8만9110동)보다 65.8% 늘었다. 이 중 비주거용 건물은 6만4268동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분류하면 무단증축성 위반이 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대수선 4.8%, 무단용도변경 2.1%, 기타 3.8% 등의 순이었다.

21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인근 자치단체가 긴장하고 있다. 외국인 관람객이 대거 찾는 데다 중동 정세에 따른 테러 우려까지 겹치면서 안전 부담이 커진 탓이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행사인 데다 지방선거 국면과도 맞물려, 사고나 혼선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책임 공방까지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요새’ 경비 체계 구축하는 광화문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는 사실상 ‘요새’에 가까운 경비 체계로 탈바꿈한다. 경찰은 무대를 중심으로 숭례문까지는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20만∼25만명이 모인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공연 당일에는 인파 안전관리와 테러 대응을 위해 기동대 72개 부대, 형사 35개 팀 등 경찰관 6700여명이 동원된다. 여기에 시·자치구·소방 당국 3400여명, 주최 측 4800여명 등 8200여명의 안전관리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소방차 102대도 투입된다. 안전관리 인력만 약 1만5000명에 달하는 셈이다. 경찰은 행사장 인근에 경찰특공대 ‘드론대응팀’을 배치하고 ‘재밍건’ 등 드론 감지 및 차단을 위한 장비·차량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공연 당일 바리케이드 및 경찰 버스 차벽 등을 동원해 주요 도로 5곳, 이면도로 15곳에 3중 차단선을 구축해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 시도를 봉쇄할 방침이다. 게이트 31곳에는 공연 당일 오전 7시부터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위험물 반입을 차단한다. 게이트 안쪽에는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한다. 행사장 일대는 15개 권역으로 나뉘며, 권역별로 경찰 서장급 지휘관이 지휘를 맡는다. 경찰은 인파 관리선 밖의 인력에게도 휴대용 스캐너 300여개를 통해 가방에 흉기를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거동 수상자의 소지품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조회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22일 오전 1시까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 시내 17개 지하철 역사의 물품보관함도 일시 폐쇄된다.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안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서대문역,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명동역 등 17개 역이 대상이다. 소방 당국은 인파 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사고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진료소는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서울도시건축전시관 3곳에 설치해 당일 오후 2∼11시 운영한다. ◆막판까지 현장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BTS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사고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안부는 전날부터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인파 관리, 보안·테러, 시설물 안전, 교통안전, 행사 안전, 응급·구조 등 6개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다중 인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 발령한다. 윤 장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인 만큼 모든 기관이 '하나의 팀'이 돼 현장에 방문한 마지막 한 분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순간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도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날 “BTS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안전의 첫인상과 같다”며, “소공동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K-컬쳐’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지난 16∼19일까지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 중간 결과도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 245곳 중 61곳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 공연 전까지 시정이 완료되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도 명동 관광특구까지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일에는 명동아트브리즈에, 21일에는 소공동 주민센터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오후 1시 5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70여대와 인력 24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2시30분 기준 중상 35명, 경상 15명 등 모두 5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노동자는 대피 과정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화학약품이 산재해 있어 진압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했다.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건물 내부에 있는 실종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복지문화복합시설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18일 강서구 등촌동에 ‘어울림플라자’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 4층~지상 5층(연면적 23,915㎡) 규모의 어울림플라자에는 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강당, 문화센터, 공연장 등이 들어섰다. 체력단련실은 휠리엑스 등 휠체어 겸용 배리어프리 운동기구를, 수영장에는 입수를 돕는 수중 휠체어를 갖췄다. 도서관에는 점자도서와 휠체어를 비치했고, 가변형 공연장에는 휠체어석을 따로 마련했다. 건물 전체는 단차 없이 설계해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이용자가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안내방송과 대화음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청각보조장비가 설치된 ‘텔레코일존’을 조성했다. 점자 안내판과 전동휠체어 충전기, 와상장애인용 화장실도 마련했다. 장애인 연수·문화예술센터, 장애인 친화미용실, 장애인치과병원 등 장애인 특화시설도 들어선다. 특히 5층에 마련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성동구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에 이은 두 번째 장애인 전용 치과병원이다. 병원은 총 1262㎡ 규모로 장애인 전용 진료의자 14대와 전문진료 장비, 전신마취 진료실, 회복실 등이 갖춰져 있다. 운영은 서울대치과병원이 맡는다. 상담과 진료 예약은 23일부터 가능하고, 진료는 4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동 지원 서비스인 ‘동행크루’도 제공한다. 장애인과 이동 약자 등이 어울림플라자 누리집에 서비스에 사전 신청하면 동행크루가 지하철역이나 버스·택시 정류장부터 어울림플라자까지 이동을 돕는다. 장애인특화 프로그램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애인연수·문화예술센터에서는 연령별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사회적응 프로그램, 미술·음악·연극 등 장애인특화 예술프로그램, 수어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읽어주는 책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 방법과 프로그램 신청은 어울림플라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울림플라자 건립은 서울시가 민간위탁개발방식을 적용한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았다. 2022년 8월 착공해 2025년 9월 준공했으며 총 사업비는 1278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주제로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퍼포먼스 등 주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