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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의 최신기사

“BTS가 뭐라고 내 휴일 뺏어”… 현장투입 공무원들 ‘볼멘소리’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 지원 인력으로 투입되는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BTS 콘서트 서울시청 공무원 내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공무원들 사이에 “BTS가 뭐라고, 왜 내 휴일을 뺏는 것인가”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무급노동 너무 싫다”, “수당은 제대로 주는 거냐. 대체 휴가도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노예냐, 적당히 해라” 등 의견이 나온다고도 부연했다. 다른 게시글과 댓글에서도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데 이게 맞나”, “민간이 할 일을 왜 공공기관에 떠넘기냐”, “이 공연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하이브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19일 페이스북에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데 수익은 기획사와 중계사에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근 빌딩 통제로 주말 영업을 접어야 하는 상인들. 회사로부터 강제 연차 사용 공지를 받은 노동자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당일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총 3685명이다. 이 가운데 시와 구청 소속 공무원은 2270명.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청소 노동자 등이다. 시 공무원이 약 1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시청 인력 5명 중 1명꼴로 행사에 동원되는 셈이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2교대로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안전관리와 안내 업무를 맡는다. 근무 인력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되거나 대체휴무가 부여된다. 다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을 별도로 차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국가적인 행사도 아닌 민간 행사에 투입되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며 “현장 돌발 상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추가 수당도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102대와 인력 803명을 투입한다. 현장 대원들 사이에서는 관할 지역 장비와 인력이 특정 행사에 집중되면서 자칫 안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03.20 18:00:00
오세훈, 장동혁 재차 압박 “혁신 선대위 반드시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 혁신, 후 선거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침체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와 ‘윤 어게인’에 동조해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을 하며 무거운 결심을 했다”며 “그동안 저는 당 지도부에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과 노선 변화’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 안팎의 지지율로는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커녕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6대4의 균형은 되어야 권력과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단순한 승패를 넘어 보수 혁신의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또 “서울은 그 혁신의 모델이 돼야 한다”며 “서울에서 보수가 다시 신뢰를 얻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며 “보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멀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시 묻겠다. 우리는 과연 국민이 힘을 주고 싶은 보수인가”라며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미뤄오다 1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다. 당시에도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가시적 변화에 나서지 않는 장동혁 대표 체제하의 현 지도부를 무능·무책임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혁신 선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26.03.20 13:47:27
BTS 광화문 공연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서울시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찾는 전 세계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 필수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BTS 공연은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시는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를 통해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정보, 행사장 내 반입 불가 품목, 공연장 인근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한다.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현수막과 티켓 부스, 관광안내센터, 숙박시설 등에 비치하는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도 QR코드를 넣어 종합안내 페이지 접속을 돕는다.공연장과 주변 안전 민원에 대응하는 120다산콜재단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외국어 지원 인력을 확대해 공연 전날과 당일 확대 운영한다. 실시간 음성인식 모니터링과 상담사 교육 강화를 통해 돌발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2026.03.18 06:00:00
“365일 축제도시로”… 서울 ‘흥’ 터진다
서울시가 매년 하나씩 선보였던 계절별 축제를 묶어 ‘연중행사’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강도 주 무대로 활용한다. 시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65축제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핵심은 ‘365일 축제도시’로의 브랜딩이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하나씩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과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을 연결할 방침이다. 모든 축제에는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발하고, 기존에 쓰던 ‘페스타’ 표현도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한다.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이 같은 구상을 내놓은 이유는 축제 흥행 성과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축제 참여 인원이 2022년 약 8만명에서 2025년 약 1300만명으로 늘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회수도 지난해 약 3억4000만뷰를 기록했다. 봄 축제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은 주요 무대를 한강으로 옮긴다. 올해는 4월10일부터 5월5일까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등에서 ‘Ride the Seoul Vibe’를 주제로 열린다. 대표 프로그램 ‘빅쇼’(원더쇼, 시그니처쇼, 로드쇼, 드론라이트쇼)를 중심으로 K컬처 공연과 물 위의 회전목마 등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여름 축제인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수영·자전거·달리기를 기반으로 한다. 올해는 기존 ‘상급자’, ‘초급자’에 이어 ‘중급자’를 신설해 난이도를 세분화한다. 축제는 6월5일부터 7일까지 뚝섬·잠실한강공원에서 열린다. 서울어텀페스티벌은 올해 축제 기간을 한 달가량 늘려 총 72일간 진행된다. 9월19일부터 11월29일까지 한강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열리며 204개 공연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윈터페스티벌은 12월4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한강,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보신각, DDP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강과 도심의 야간 경관을 연계한 대규모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태희 시 문화본부장은 “축제의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톱5 도시에 빠르게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7 06:00:00
[단독] 29만호 vs 1675호… ‘따로국밥’식 빈집 통계에 대책도 겉돈다 [심층기획-2026 빈집 리포트]
‘28만8631호 vs 1675호.’ 약 172배 차이를 보이는 두 통계는 놀랍게도 경기 지역 빈집 관련한 최신 통계 자료다. 전자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주택총조사 당시 산출한 통계이고 후자는 경기도가 2019∼2024년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한 수치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별 빈집 현황 통계’ 자료 등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 부처 합동 조사 결과가 다 제각각이다. 국가데이터처와 지자체 간 빈집 현황 차이가 172.3배인 경기에 이어 광주(37.1배), 서울(34.8배), 제주(32.1배) 등도 3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충북(25.3배)과 세종(22.5배), 인천(21.1배), 대구(20.9배) 등의 빈집 통계도 큰 차이를 보였다. 빈집 현황 파악이 조사 주체마다 제각각인 것은 빈집의 정의와 조사 시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주택총조사는 조사 시점인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본다. 매매나 임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빈 주택도 빈집으로 본다는 얘기다. 미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도 빈집에 해당한다. 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한다. 미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보다 빈집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일한 기준과 일정한 시점으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인숙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 산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별 빈집 통계 제각각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빈집 통계는 크게 세 가지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총조사,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 태스크포스(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행정조사다. 하지만 기관별 빈집 통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주택총조사(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59만9086호다. 반면 정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빈집정비 TF 조사 결과에서 전국 빈집은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에서 전국 빈집은 7만1228호뿐이다. 지자체별 자체 조사 수치가 국가데이터처 통계와 약 22배, TF 조사와는 약 1.9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지자체 자체 조사와 국가데이터처 통계 격차가 큰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제주 등 순이었다. 빈집정비 TF가 시·군·구 공무원, 이·통장과 협업해 진행한 행정조사와 비교해도 차이가 큰 지역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가 4배로 TF 조사와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이어 대전(3.11배), 전북(2.95배), 경북(2.44배), 서울(2.27배) 등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1배 미만으로 격차가 거의 없는 곳은 울산과 제주 두 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통계를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제외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 조사 시점이나 기준이 다르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경기 도시 지역 빈집 통계는 2644호이고, 농어촌 지역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진행 중인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빈집의 정의와 모집단, 조사 시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총조사는 한국 전체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신축·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일시 공실)도 통계에 포함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시되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는 대상부터 다르다. 도시 지역은 지자체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 사용 검사 후 5년 미경과 주택, 별장 등은 제외한다. 농어촌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사 시점도 제각각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전국 동시 조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실제 2025년 4월 기준 정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23년 7∼10월, 부산시는 2024년 6월∼2025년 2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점이 달랐다. 반면 빈집정부 TF 조사는 2024년 10∼12월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와 유사하게 도시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 농어촌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건축물로 설정했다. 결국 현행 빈집 통계는 조사 기준이 다르고 결과 차이도 커 빈집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사 시점이 다른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만으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잖다. 전용기 의원은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도 부처마다 기준과 시점이 다른 ‘따로국밥’식 통계 탓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선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대안은 ‘국가 컨트롤타워’ 대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거론된다.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가 거론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5년마다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시점에 거주 세대가 없는 주택, 일시 사용 주택, 2차 주택, 건축 중 주택 등이 대상이다. 또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국가가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대책계획을 수립한다.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시정촌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조사 기준과 관리 주체가 분절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 간 역할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조사관은 “이제 빈집은 지방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며 “통계 주기와 방식을 통일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무를 명확히 나누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현행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지역 차원의 상위 계획이 필요하다”며 “또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용기 의원은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지자체가 현장 실태를 꼼꼼히 보고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형편에 꼭 맞는 실질적인 빈집 정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6.03.16 19:04:52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 S밸리 완성해 미래 먹거리 확보” [서울 구청장에 묻다]
“‘관악S밸리’ 완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한 번 더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은 이미 3선 도전을 결심했다. 지난 1월 출판기념회를 열고 민선 7·8기 구정 성과도 선보였다. 4월 중순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기분 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선거 운동을 하러 가고 싶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지금이 해빙기라 마지막까지 안전관리는 확실하게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3선 도전을 위해 내세운 명분은 자신이 기획한 관악S밸리의 완성이다. 박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7기부터 청년과 서울대의 강점을 살려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며 창업할 수 있도록 관악S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관악S밸리는 서울대와 협력해 조성한 창업·혁신 생태계 허브다. 낙성대 일대 ‘낙성벤처밸리’와 대학동 일대 ‘신림창업밸리’ 두 축을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창업 보육 공간 18곳에서 약 630개 기업과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 매출도 2019년 8억2400만원에서 2024년 563억원, 연 투자유치액은 11억원에서 469억원으로 늘었다. 박 구청장은 “입주 기업들이 미국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총 4차례 ‘최고혁신상’ 등을 받는 성과도 냈다”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가기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관악S밸리 연구개발(R&D) 벤처·창업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올해 하반기 최종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시 구정을 이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완성된 관악S밸리를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 관악구는 민선 4기를 제외하면 줄곧 민주당계 구청장이 당선된 지역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 민심의 주요 변수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신림7구역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봉천14구역을 포함해 34곳의 정비사업이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서다. 그는 “2~3년 후면 관악구 전체가 공사 현장이 될 정도로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리를 잘해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정권을 기초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개 기초자치구 정비사업에 대한 결정권 대부분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 보니 승인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권한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곡선·서부선 개통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역(신림선)에서 난향동을 잇는 4.08km의 경전철 노선이고,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16.1km의 경전철 노선이다. 재정사업인 난곡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민간투자사업인 서부선은 컨소시엄에서 일부 건설사가 이탈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 구청장은 “난곡선을 ‘수요예측’만으로 경제성을 따지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 비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선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2월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관악S밸리와 관악청년청, 관악청년문화공간 신림동 쓰리룸 등을 기반으로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2018년 5400만원이었던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250억원으로 늘었다.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41.7%)이기도 하다. 박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며 “계속 구정을 맡게 된다면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인 ‘강감찬버스’ 운영, 힐링정원 도시 조성 등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는 “민선 7∼8기에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켜야 할 구민과의 약속이 남아 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2026.03.16 06:00:00
‘제2 국정자원 사태’ 막는다… 모든 정보시스템 정기 백업 의무화
정부가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해 모든 정보 시스템의 주기적 백업을 의무화한다. 제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정보시스템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정자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으로 국민영향도(70%)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 사용자수(10%)·파급도(10%)·대체가능성(10%) 등을 종합 평가해 정보시스템을 A1∼A4 등급으로 분류한다. A1은 국가핵심, A2는 대국민 필수, A3는 행정 중요, A4는 일반 시스템이다. A1~A3 등급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최대 30명 규모의 등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시안에는 재해복구 목표시간도 구체화했다. A1은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이내, A3는 1~5일 이내, A4는 3주 이내다. 각 기관은 이에 맞춰 복구가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DR)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실전형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격지 백업도 의무화한다. 보고 체계도 손질한다. 각 기관은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했다. 안정성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각 기관은 3년 단위 장애관리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가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5 16:18:18
정원오 캠프. 與 선관위 ‘현역 의원 캠프서 직함 금지’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공식 직함을 달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5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즉각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현재 정 후보 캠프에는 이해식·채현일·오기형·이정헌·박민규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 채현일 의원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오기형 의원과 이정헌 의원은 각각 정책본부장, 수석대변인 겸 미디어소통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민규 의원은 전략본부장 겸 조직본부장이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규상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캠프 직함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등 ‘당직선출규정’에 한정돼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대선이나 지선 같은 공직선거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잘못된 당규 적용으로 당원과 의원들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연대를 위축시키기보다 규정의 본래 취지와 전례에 맞게 이번 조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대리인들에게 ‘현역 의원 공식 직함 사용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 내 ‘당직선출규정’은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규정을 당직 선출뿐 아니라 공직 선출로 확대한 세칙을 결정했다. 효력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까지만 유지된다.
2026.03.12 15:26:12
“‘감사의 정원’은 세금 낭비 대표 사례”… 정원오, 연일 오세훈 저격 ‘존재감 키우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정원오(사진)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추진 중인 ‘감사의정원’을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한강버스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 현직 시장 대항마 이미지를 부각해 민주당 경선 구도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진행한 프레스데이에서 감사의정원을 두고 “시민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오직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절차를 위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시민들이 어처구니없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제 계획은 있다”면서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감사의정원 추진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정상 추진해 준공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한 번 해명이 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건 정말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책 경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정 예비후보가 TBS 서울시장 후보 시민토론회 불참을 선언해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시민들이 지켜보는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비전을 더 많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예비후보들도 “정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시민 앞에서 검증할 기회까지 줄어들게 했다”(김영배 의원), “실체 없는 여론조사 인기도만 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뽑는다면 그로 인한 본선 리스크와 위험성은 고스란히 민주당의 부담이 될 것”(전현희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당 선관위에서 토론회를 추가로 주관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세 차례 TV토론과 두 차례 합동 토론을 확정한 상태다. 정 예비후보는 채현일·이해식·오기형·이정헌·박민규 등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참여하는 캠프를 꾸린 상태다. 제20대 의원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경미 전 의원은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21대 의원을 지낸 신현영 전 의원은 정책자문단장으로 활동한다. 후원회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추대됐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구청장이 당내 기반을 다지며 경선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세론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인천 탈환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인천 강화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을 “정치적 짝꿍”이라고 표현하며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최고위원 활동을 하면서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맡아 용기 있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다”고 추켜세웠다. 박 의원은 인천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 강화 고인돌과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강화 갯벌 국제 생태 평화공원 조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2026.03.11 18:38:00
서울지하철 하루 평균 669만명 탔다… 잠실역 ‘승하차 1위’
지난해 서울지하철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669만명으로 집계됐다.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2호선 잠실역이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서울지하철 1~8호선 이용 현황과 수송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총 수송 인원은 24억4247만9000명이다. 하루 평균 669만2000명으로 2024년(660만5000명)보다 1.3% 증가했다. 수송 인원은 승차 인원과 환승 유입 인원을 합한 개념이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하루 평균 198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호선(95만3000명), 7호선(85만6000명), 3호선(81만8000명) 4호선(79만7000명), 6호선(52만2000명), 1호선(43만1000명), 8호선(32만7000명) 순이었다. 공사는 “2호선은 서울 도심을 순환하며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주거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라며 “시민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276개역 가운데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2호선 잠실역이었다.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7600명이 승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잠실역은 석촌호수와 인접해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며 “벚꽃축제와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등이 더해지면서 이용객 규모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대입구역(15만3298명), 강남역(15만2232명), 서울역(13만9553명) 순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았다. 이밖에 구로디지털단지역, 신림역, 삼성역, 성수역, 고속터미널역, 선릉역이 1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2호선 성수역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성수역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10만2489명이었다. 성수역은 2018년 약 5만6000명으로 42위에 그쳤지만, 2021년 첫 20위권에 진입한 뒤 매년 순위가 상승했다. 전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역은 서울역이었다. 서울역은 2024년 하루 평균 10만5634명에서 2025년 13만9553명으로 약 32% 증가했다. 공사는 2024년 12월 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역) 개통에 따른 환승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역은 둔촌동역이었다. 평균 승하차 인원이 2024년 1만7498명에서 2025년 2만4322명으로 약 38.9% 늘었다. 역사 인근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세한 역별·호선별 수송 실적은 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있는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송 통계를 통해 노선별 이용 규모, 지하철 이용 패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철 운영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