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거리가게 상인들과 함께 주요 역세권 일대의 거리가게 환경 정비에 나섰다. 관악구는 올해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 시흥대로 등에 있는 거리가게 75곳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청 관계자와 거리가게 상인 등 65명은 올해 상반기 ‘관악S특화거리’인 신대방역 일대 거리가게 14곳의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 시흥대로 일대까지 정비 대상을 넓혀 모두 75곳을 정비했다. 거리가게 상인들은 판매대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비닐, 종이컵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조리시설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거리가게 주변에서 생활폐기물 총 750ℓ를 수거하고, 약 4㎞ 구간의 불법 적치물을 정비했다. 앞서 구는 7~8월에도 주요 역세권과 전통시장 주변 상습 민원 발생 지역 13곳의 불법 거리가게와 노상 적치물을 집중 정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상인들과 힘을 모아 누구나 걷고 싶은 관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균형성장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 전시회’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들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가 이 상을 받은 것은 2015년 구로구가 ‘구로디지털단지 가로경관 개선 사업’으로 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이다. 구는 ‘다채로움으로 피어나는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도시’를 주제로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사업인 ‘이웃문화대사’는 구민이 생활권의 이야기와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문화 활동으로 풀어내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23건의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에 1140명이 참여했다. 생활권 곳곳의 문화 접근성도 높였다. 주민들이 15분 안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41개 문화거점 공간을 연결해 ‘15분 문화생활권’을 구축했다. 안양천을 공유하는 7개 도시와의 ‘안양천 문화위크’, 1호선 철도 연계 도시들과의 ‘문화1호선’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넓혔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구민과 행정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서울 유일의 법정문화도시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구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풍요롭게 누리고 주도하는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투사가 행정가로 변신했다. 경찰 출신으로 윤석열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된 후 정치권에 입문한 류삼영 서울 동작구청장은 이제 용양봉저정 주변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본동에 있는 용양봉저정은 조선 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잠시 쉬었던 정자다. 류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곳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해 우리 구를 상징할 ‘한강타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용양봉저정공원 일대 해발 약 90m 지점에 타워를 세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한강타워 조감도 앞에서 “여의도 63빌딩부터 남산타워, 잠실의 롯데타워까지 180도 파노라마로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한강 조망 명소”라며 “‘용양봉’이라는 이름처럼 용이 휘감은 형태로 타워를 세우고 정조와 관련된 전시와 이벤트 공간을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의도·반포·잠원·한강공원처럼 시민들이 한강 나들이를 떠올릴 때 동작의 한강타워도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현재 한강타워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을 거쳐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노들섬 프로젝트’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류 구청장은 “맞은편에서 노들섬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타워가 노들섬 프로젝트의 완결판”이라며 “두 곳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해 입체적인 수변 관광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도 구의 ‘한강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핵심 과제다. 류 구청장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을 선택했다. 구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 87건이 진행되고 있다. 류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 주민 50% 이상이 신속한 재개발을 원했다”며 “대다수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사업을 1순위로 두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열린 구청장실’을 통해 제기된 민원에서도 정비 분야가 60건으로, 전체 171건의 35%를 차지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그는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올리면 25개 자치구 물량이 몰리면서 대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가 갖게 되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견으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은 여전한 과제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전문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구청장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소통을 중시한다. 취임 당일인 7월1일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열린 구청장실’을 열었다. 열린구청장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화·목요일 ‘구청장 소통 데이’에는 오후 1∼3시 류 구청장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월·수요일에는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 현장형 열린구청장실 ‘류퀴즈’를 진행한다. 류 구청장은 무분별한 민원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장 뾰족한 답을 내진 못하더라도 주민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라며 “내가 민원을 피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는 분도 많다”며 “앞으로도 구민 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온 도시가 환하게 빛나는 구의 전성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야외 영업장에서 음식 조리를 허용한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옥외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구는 야외 영업이 활성화되고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조리는 굽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제한한다. 화기는 휴대용·매립형 버너와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옥외영업장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할 서류와 영업장 면적 구획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도로 등 공공용지는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양과 지방 각처의 창고에서 여러 번 화재가 나 불길이 번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창고 사이 5∼6칸 정도 간격을 두고 담을 쌓아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고 지붕에는 흙을 두껍게 바른 뒤 기와를 덮도록 하소서.” 1423년 6월23일 호조가 세종에게 건의한 창고 화재 방지책이다. 조선 세종시기 화재 대응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은 꽤 흥미롭다. 불과 나흘 뒤 병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책을 내놨다.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소방세칙인 금화조건(禁火條件)이다. 사다리와 저수기, 급수구 등 소방기구를 갖추고, 불이 나면 종을 울려 알리도록 했다. 관원과 군사의 역할, 출동과 대기 명령도 세세하게 정했다. 모두 13개 조항이다. 그래도 화재는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1426년 2월15일 한양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다. 경시서와 행랑 116칸, 중부 인가 1630호, 남부 350호, 동부 190호가 타버렸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남자 9명, 여자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이튿날에도 전옥서와 행랑 8칸, 종루 동쪽 민가 200여호가 불탔다. 말 그대로 대참사였다. 세종의 대응은 빨랐다. 대화재 닷새 뒤인 2월20일 행랑에 방화벽을 쌓고 도로를 넓히도록 했다. 일정한 간격마다 우물을 파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궁궐과 관청에는 소화기구를 갖추게 했다. 그리고 2월26일 화재 예방과 진압을 전담하는 소방기관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 대화재 발생 11일 만이었다. 부분적인 방화대책에서 세칙으로, 다시 시설 정비와 전담조직 설치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한 것이다. 당시 소방 대책 정비과정은 오늘날 소방공무원이 처한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처우와 지원수준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 1인당 피복비는 지역별로 크게 3배, 위탁교육비는 10배, 건강검진비는 2.5배가량 차이 난다. 개인보호장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소방관이 사용하는 방화 헬멧·방화복·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의 38.9%가 사용기한을 넘겼다. 특히 공기호흡기는 55.1%, 방화복은 절반(50%)이 사용기한을 초과했다. 재정 구조 문제는 더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한 비중은 10.7%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도 8.6%에 불과하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구조적 모순은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을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화재·재난현장이든 즉각 출동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경기 부천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비롯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재난·사고 현장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도 154명에 이른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의 신분만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다. 지역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장비와 건강관리,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원수준부터 국가가 더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조선 세종시기에도 소방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대책을 보태고 조직을 만들었다. 금화조건에서 금화도감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국가직 소방관은 벌써 6년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와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크고 작은 행사와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준비부터 현장 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홍대·이태원·성수동·익선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시설물과 보행환경을 사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경찰·소방·자치구·의료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위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부터 열흘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태원·홍대·성수 등 10개 자치구 14개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 361대와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해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안전관리 인력 3271명도 투입해 보행 흐름을 관리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위험 수준이 높아지면 지하철역 출입구를 통제하거나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서울경찰청도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현장 혼잡도에 따라 일부 구간은 입·출구 전용으로 구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익선동의 중점관리지역 5곳에는 기동대 30기와 광역예방순찰대 120팀, 특공대 120명, 형사 99명, 교통경찰 765명 등 총 4594명을 배치한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서울청 관련 기능 및 1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태원·홍대 등 주요 밀집 지역을 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교통통제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자치구와 협업해 인파 밀집도에 따라 차량을 단계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대상은 용산구 이태원로(이태원 입구에서 제일기획 교차로),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 포차에서 상상마당), 성동구 연무장길(대림 창고 교차로에서 경동초교 교차로), 중구 명동거리(삼일대로 입구에서 중앙우체국 앞), 종로구 익선동(돈화문로11길) 등이다. 1단계에서는 인파 밀집 구역 불법 주정차와 장애물을 관리한다. 2단계에서는 차량을 부분 통제하고 긴급차량 비상 통행로를 확보한다. 3단계에서는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가 지역 내 공원 8곳의 새 이름을 주민 공모를 통해 정한다. 동작구는 11월 1일까지 ‘관내 공원 시설명칭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동작구 공원의 새로운 이름을 찾아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사육신공원 머슬파크(노량진동 152-3), 흑석3구역 근린공원(흑석동 343-6일대), 상도동 어린이공원(상도동 906-2), 사당3 소공원 1(사당동 1161-5), 사당3 소공원 2(동작동 334-2), 상도주택건설 소공원(상도동 904-4), 소공원 1(사당동 1160-1), 소공원 2(사당동 1160-4)이다. 응모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동작구청 누리집에 안내된 해당 공원 시설의 네이버 폼에 접속해 새 명칭과 그 의미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내부 심사와 서울시 엠보팅 투표를 거쳐 공원별 당선작 1건씩 총 8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다음 달 18일 발표한다. 당선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1인당 10만원서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삼영 구청장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이름에 공원마다 지닌 특색과 이야기가 잘 담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을 더욱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검찰에 기소된 행안부 소속 공무원의 50%가량이 불문이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경찰청을 소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부처다. 내부 비위에 대한 ‘제 식구 봐주기’가 소관 수사기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행안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288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8명에서 2023년 43명, 2024년 59명, 2025년 6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9명이다. 범죄 내역에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처럼 국가공무원 징계 기준상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해임 대상이 되는 중대 비위도 상당수 포함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44명은 기소됐고, 2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9명에 대한 사건은 각하·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으며, 48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가 기소 받은 공무원에게 내린 처분이다. 기소된 공무원 44명 가운데 21명(48%)은 불문경고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2024년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과 특수폭행으로 약식 기소된 7급 직원 2명도 훈계 조치인 불문경고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27명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 가운데 17명(약 63%)은 불문·불문경고로 처리됐다. 불문과 불문경고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정식 징계처분과는 다르다. 징계위원회가 정식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불문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등재되지만 1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된다. 포상 추천이나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정도만 있다. 이와 별개로 행안부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를 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83명이다. 이들 가운데 49명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의 59%달하는 수치다. 특히 공직에서 배제되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등 성비위로 3명이 파면됐고, 금품비위를 저지른 2명과 허위 진단서를 위조한 1명은 해임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고위공무원단과 부이사관(3급) 등 3명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7명은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됐다.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23명(27.7%), 11명(28%)으로 집계됐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청을 소관하고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가진 행정안전부가 정작 내부 공무원의 범죄와 비위에는 관대한 처분을 반복한다면 수사기관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즉각 근절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이 환자도, 의사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개원 첫해를 보내고 있다. 병원은 올해 하반기(7∼12월) 입원환자 연인원을 1만5000명가량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까지 하루 입원환자가 30명을 넘지 않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 입원환자도 100여명 수준이다. 의사 채용도 서울대병원과 함께 20여 차례 진행했지만 여전히 정원 미달이다. 21일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소방병원은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를 위해 작성한 손익전망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입원환자 연인원 1만4946명으로 예상했다. 입원환자 연인원은 환자 1명이 하루 입원할 때마다 1명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병상가동률 65%를 전제로 손익을 추산했다. 월별 실제 병상가동률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상태다. 국립소방병원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입원환자가 30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40∼50명으로 늘었고, 이날 기준으로 62명이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전체 302개 병상 가운데 108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7∼9월 입원한 환자 수는 377명으로 집계됐다. 개원한 6월 입원환자 수(75명)를 합쳐도 452명이다. 특히 정형외과 입원환자는 전체 40% 이상(193명)을 차지했다. 외래환자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만1577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범진료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4590명이었고, 정식 개원 이후에는 월 4000여명이 찾고 있다. 병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환자는 300여명이다. 이 중 소방관·경찰관은 10%다. 나머지는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주민들이다. 의사 충원도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정원은 모두 35명이다. 정원 48명의 72.9% 수준이다. 호흡기내과·소화기내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 11개과는 전문의가 각각 1명씩 부족하다. 신장내과는 정원 2명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다만 계속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응급의학과는 정원 6명을 다 채웠다. 일부 진료과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파견·순환근무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는 각각 주 1회, 내분비내과는 주 1∼2회 진료 지원을 받는다. 자체 채용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장내과도 19일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소화기내과와 영상의학과 등은 파트타임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서울에서 교수가 파견 오는 과는 그날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기시간이 길다고 들었다”며 “초진 예약부터 수술까지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전히 채용은 쉽지 않다. 국립소방병원은 2025년부터 13차례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공고도 진행 중이다. 운영을 맡은 서울대병원도 10차례 채용공고를 냈다. 상당수 공고에서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에 못 미쳤다. 이런 문제로 내년도 의료 수입 전망치도 당초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할 때는 319억원이었다가 194억원으로 낮췄다. 정춘생 의원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진 확보와 진료체계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소방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병원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건물주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물까지 전수 등급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의 등급제를 다음 달 미신고 공공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도입한 건물에너지신고등급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전년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하면 시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A~E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대상 건물 1만5117개동 가운데 7604개동(50.3%)이 참여했다. 해마다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추세라면 전체 대상 건물이 참여하기까지 약 7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뒤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추가 검증·정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11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을 등급화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전이라도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웠던 건물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다. 용도별 평가기준은 26개에서 56개로 늘린다. 예컨대 교육연구시설은 일반교육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나누고 의료시설도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평가 결과가 실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는 현판을 제공한다. 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의무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에 맞춰 필요한 조례와 세부 운영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