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에 전문 상담사가 방문해 수유를 돕는 ‘방문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방문 클리닉은 국제모유수유전문가(IBCLC)가 산모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로 진행한다. 아기의 상태에 맞춘 수유 자세와 방법을 안내하고 수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한다. 유축 관리, 수유 빈도 조절, 산모 회복과 관련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 미숙아 관련 단체(EFCNI)는 모유가 미숙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형 보건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복지·보건 사업과도 연계해 출산 이후 초기 양육기 발생하는 공백도 줄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신청·문의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량리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아가사랑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프로그램과 상담도 운영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방문 지원을 통해 수유 걱정을 덜고, 아기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앞당기도록 세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다음달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7학년도 대입·학습전략 특강’을 연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EBS 대표 강사진이 참여해 입시 전략과 과목별 학습전략을 제공한다. 1부에서는 EBS 수능 현장 교사단 총괄인 윤윤구 강사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입시 본질’을 주제로 강연한다. 윤 강사는 명문대 합격생 사례를 바탕으로 대입 필승 공식을 설명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학습법을 다룬다. 국어 윤혜정·수학 심주석·영어 정승익 강사가 수능 대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참가 대상은 관악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거주 학생, 학부모 등 400명이며 선착순 모집한다. 특강을 주관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중학교 2학년, 대입 수험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대입 전략 컨설팅 등을 매월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할 계획이다. 수시·정시 시즌별 입시설명회와 중학교 3학년의 맞춤형 고입 선택을 위한 설명회 등도 연중 제공한다.

서울 관악구가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상반기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3일부터 7월5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으로 만 65세 미만 20명과 만65세 이상 30명을 구분해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관악구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재산·소득, 참여이력,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2월25일에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선발된 인원은 구청 내 12개 부서에 배치돼 공공일자리 업무지원과 관내 창업시설 운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구민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을 둘러싸고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권력형 특혜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당내 ‘공천 헌금’ 의혹에 이어 추가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서울시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 및 시 산하단체의 사업을 가족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주 회사는 시행·시공·교육컨설팅 등 7곳으로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특히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세운 시행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맺은 뒤 오피스텔을 지어 2022~2023년 SH에 총 282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시의원 측은 “행정적 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김 시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가족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언론 보도 위주로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며 “단순한 조사로 규명하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SH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자치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부터 김 시의원이 가진 재산 규모와 사업, 공전 과정 등을 두고 여러 말이 돌았다”며 “감사가 더 진행되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김 시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7일 열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은 김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본인의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이다.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위도 전체 15석 중 10석을 확보해 제명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드는 ‘유지보수 비용’은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이거나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가 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는 보수공사를 할 경우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다만 올해 예산 1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한다.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마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버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필수 안전시설 보수지원을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어선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어선 충돌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2022년 6명에서 2023년 10명, 2024년 15명으로 늘었다. 특히 소형 어선의 경우 운항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7년까지 9억원을 투입해 ‘소형 어선 맞춤형 충돌 방지 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카메라 정보를 활용해 해상에서 위험 물체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어선 간 거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어선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반복 실증을 통해 경보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발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 기술 방향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대부분의 어선 충돌사고가 운항 과실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AI 등 과학기술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며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 개발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발생한 고액체납 1566억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를 실시한다. 시는 이미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833명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는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징수 활동을 할 방침이다. 특히 2025년도 신규 체납액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 채권을 회피하면 사해 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미국 정계 로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국제 규범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상식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쿠팡이 해외사업자라는 점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기업이냐 해외기업이냐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며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위반 여부를 엄격히 따져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며 “이번 사안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번지는 등 외부 변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20일 서울교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공사에 대한 납품을 지연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2000만원이다. 공사는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는 사용 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자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3073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는 2025년 6월 말까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5·8호선 사업비는 3733억원이다. 공사는 4호선 계약 선금 1433억원과 5·8호선 계약 선금 192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납품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4호선 전동차는 당초 2024년 5월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나, 597일이 지난 2025년 12월23일에야 납품이 완료됐다. 5·8호선 전동차는 지난해 6월30일까지 납품을 마쳐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납품 상태다. 공사가 납품 지연 기간 기존 전동차 운행을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4호선 정밀안전진단비는 7억9200만원, 5·8호선 중정비 검사비·정밀안전진단비는 104억2800만원이 들었다. 문제는 전동차 납품 지연이 다시 발생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와 2023년 5·7호선 전동차 216칸, 2024년 9호선 24칸에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2590억원이다. 공사는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다원시스로부터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6·7호선 신조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 전동차 납품 발주 계획도 세우는 중이다.

12년간 멈춰섰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이 1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400여 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 재개발 착공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는 89% 수준이다. 이 구역은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170%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뒤 상당 기간 방치돼 왔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였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이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인데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돼 주민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신림7구역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이 과도한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에 정책 재점검을 요구했다. 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시는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하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후 이 같은 개선책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