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사상자 두 명이 나온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는 불안정한 지반상태와 인근 고속도로 터널 공사,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 등이 겹치며 발생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해 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공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은 지반에 3개의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이 교차해 만들어진 ‘쐐기형 블록’으로 파악됐다. 쐐기형 블록은 지반 속 여러 갈라진 면이 교차해 쐐기 모양으로 끼인 큰 흙·암반 덩어리로, 조건이 나빠지면 통째로 미끄러져 붕괴할 수 있다. 이런 블록이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지반에 자리 잡고 있었고, 9호선 연장을 위한 터널 굴착 공사(2022년 시작) 등 주변 영향이 겹치며 싱크홀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싱크홀 발생지에서 28m 떨어진 지점은 2017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위가 낮아진 곳이다. 실제 해당 구간 지하수위는 2017년 1월 실시설계 당시 지표면 아래 3.1∼6.9m였지만 2022년에는 18.9∼25.5m까지 낮아졌다.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도 싱크홀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고 지점의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2022년 노후 하수관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지만 균열·이음부 단차와 관련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조위는 밝혔다. 조사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결과와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5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람로 도로에서는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 인근을 지나던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가 7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 사업’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잠복결핵감염률이 높고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가능성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다. 검사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다.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이미 완료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구로구보건소 결핵실에서 진행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문진과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친 뒤 혈액 검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어르신에게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개선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보건소 방문을 3회에서 1회로 줄였다. 4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당일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방식이 바뀌었다. 우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검사 대상자 명단과 신청서를 사전에 일괄 접수한다. 검사 당일에는 보건소 별관 로비 층에서 신분 확인부터 채변 검사, 흉부 X레이 검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가 수행기관으로 일괄 발송하며, 수수료는 검사 후 납부하는 후불제로 운영한다. 이번 개선으로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1379명이 한 번의 보건소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지난 한해 수도권 인구는 늘고 비수도권은 줄면서 인구 격차가 2019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11만7378명 중 2608만164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비수도권 거주 인구는 2503만5734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년(2024년) 대비 수도권 인구는 3만4121명(0.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3만3964(0.53%)명 감소했다. 인구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선 후 최대치인 104만5910명으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가 3만545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3만951명), 충북(5325명), 대전(1572명), 세종(1280명), 충남(179명) 순이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감소했다. 시·군·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 강동구로, 2만2185명이 증가했다. 이어 경기 화성시(2만1148명), 인천 서구(2만294명) 등 63곳(22개 시, 24개 군, 17개 구)에서 증가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89곳) 중에서도 전남 신안군(3685명)과 충북 괴산군(2041명), 경기 연천군(1474명) 등 19곳은 인구가 늘었다. 2025년 주민등록 인구 이동자 수는 612만975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 내 인구이동은 393만8760명, 시·도 간 이동은 219만999명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동이 72만59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은 66만4591명이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은 각각 41만9393명과 38만1043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수도권은 30대 이하가 5만9286명 순유입됐다. 전체 인구는 2024년(5121만7221명)에 비해 9만9843명(0.19%) 줄어 6년 연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7년 연속, 여자는 5년 연속 줄었다. 특히 남(2543만6665명)·여(2568만713명) 간 격차는 2015년 여자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최대인 24만4048명으로 벌어졌다. 연령별로는 아동(0∼17세)은 664만4957명, 청소년(9∼24세)은 748만707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3만1373명(3.36%)과 22만5314명(2.92%)이 줄었다. 청년(19∼34세) 인구는 967만3734명으로 19만5644명(1.98%)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58만4040명(5.69%) 늘어 전체의 21.21%를 차지했고, 출생(등록)자 수는 25만8242명으로 1만5908명(6.56%) 증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인구 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2026년에는 기업이 지방에서 투자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메가특구 도입과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조성으로 일자리·주거·교육·문화가 함께 갖춰진 지역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을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을 넘어 전국 곳곳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구조 전반을 바꾸고 있다. 산업과 일자리, 국가 경쟁력의 구조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 변화 앞에서 균형발전 정책 역시 과거의 방식에 머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전략자산”이라며 “AI시대의 균형성장은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국가 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제시한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각 권역 전략산업에 대한 5종 패키지(인재양성·R&D·메가특구·재정세제·펀드) 지원 △시·도 간 행정통합과 권역별 초광역연합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성장 거점 구축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대중교통망 확충 통한 1시간 생활권 구현 △지방일괄이양과 재정분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선택의 지점에 서 있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익숙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성장의 중심으로 세우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제병원연맹(IHF) 차기회장(임기 2027∼2029년)으로 선출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두고 “연간 필요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련·양성할지부터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2027년)와 공공의대 설립(2029년)도 “인력 수급과 수련 체계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같은 문제의식에서 바라봤다. 이 이사장은 필수의료 문제를 ‘숫자’가 아니라 ‘양성’과 ‘체계’의 문제로 본다. 외과 전문의이자 의료 경영인으로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온 배경에서다. 그는 2009년 신종플루(상황실장), 2015년 메르스(대책위원장), 2020년 코로나19(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 등 감염병 위기 때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왔다. 이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대응 전문가로도 평가받는다. 이 이사장은 의료계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다. 그는 1992년 창간해 의료계의 기득권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온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 발행인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사무장 병원이나 불법 진료를 막기 위해 오히려 의료계가 도입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는 의료 현장의 제도·인력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윤리·규제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술을 집도한 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의 문제다. 그는 “AI 헬스케어의 실질적인 코디네이터인 의사와 병원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공동의 기준과 규제를 협의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IHF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그림서재에서 진행된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전공의는 복귀했지만 응급의료는 여전히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련 공백과 인력 부족, 응급환자 전원 지연(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는 여전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공의 복귀는 ‘의정갈등’으로 빚어진 파행을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근본 해법은 아니다. 인력이 일부 돌아온다고 해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이 앞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한다는 보장도 없다. 필수의료는 이미 인력·시스템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도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백이 해소되긴 어렵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는 해당 분야를 책임질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전원 지연 끝에 숨진 고등학생 사례에서도 소아 신경과 등 전문인력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일부 세부 전공은 전국적으로도 인력이 희소하다. 여기에 의료소송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고위험군 전공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연간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지 로드맵도 없다. 정부와 학회 및 병원계가 인력 수급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응급현장에서의 책임 기준과 법적 보호 장치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도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두 정책의 성패는 ‘인력 배출’ 아니라 ‘수련의 질’에 달려 있다. 표준화된 수련 기준과 이를 점검하는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는 인턴·레지던트 수련 기준을 정하고, 병원·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는지 평가·인증한다. 이런 장치가 수련의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 기준으로 작동한다. 국내에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지만, 병원별 커리큘럼 편차가 크다. 그러다 보니 ‘빅5(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로 인력이 쏠리고, 지역은 인력난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같은 인프라를 마련해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련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필수의료 인력 양성 국가책임제’, ‘전공의 수련 공영제’ 같은 논의도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 공영제는 전공의가 특정 병원에 고정으로 소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K-ACGME에서 표준화한 커리큘럼에 따라 여러 기관을 순환하며 수련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하면 빅5를 비롯한 다양한 병원에서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 핵심은 수련 기회의 편중을 줄이고, 커리큘럼을 평준화해 지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련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하고 공공의대를 두고 “특정 지역 근무 강제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한다. 전공의 수련 공영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당장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면서 제도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한다. 결국 필수의료에 사회적 가치와 보상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문제다. 수가, 사회적 예우, 리스크 부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감만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하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가 보상과 안전망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방침을 밝혔다. 불법 의료 근절 취지와 별개로 권한 남용·과잉수사·의료기관 위축 우려가 나온다. “사무장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근절은 의료계가 먼저 근절해야 할 범죄이자 불법이다. 이를 차단해 확보되는 재원이 필수의료 수가 등을 개선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다만 불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의료기관이 과도한 감시와 의심을 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한 남용을 막을 통제 장치와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수사 범위·절차·보호장치에 대해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위헌적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실손보험 남용과 허위청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지점을 바로잡기 위한 관리 자체를 철회할 이유는 크지 않다. 오히려 의료계가 규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 논의를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번과 같은 의·정 갈등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부에서는 의료 정책의 비전과 근거, 로드맵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도 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의제를 계속 제시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때 경기북 거점병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기후위기로 5년 주기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제2의 코로나 발생 이전 우리가 미리 갖춰야 할 대응체계가 있다면. “코로나를 겪으며 직접 대응을 위한 하드웨어나 시스템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다음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적 연대와 국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끌어내는 리더십·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IHF에서 맡게 될 역할과 임기내 추진 과제를 소개해 달라. “AI 의료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적인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IHF가 구글, 오픈AI와 같은 빅테크는 물론 병원장들, 주요국 보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 AI 윤리에 대해 논의할 때 협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내년 10월 서울에서 제49차 세계병원총회에서 글로벌 AI헬스케어 이니셔티브도 출범시키겠다.” ―의사로서, 병원 CEO로서 가진 소신과 원칙이 있다면. “소신보다는 비전이, 원칙보다는 ‘실용적인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소신과 원칙만 외치면 꼰대 소리를 듣는 시대다. 의료개혁 논의도 과거처럼 위원회·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데서 끝나선 안 되고, 결론과 실행으로 이어질 토대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피용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 광진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월29일 청사 일대에서 크레인 전도로 인해 화재와 인파 사고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 접수·전파부터 상황판단회의, 비상 대응,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이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응급의료소 운영, 현장 수습·복구 등 현장훈련을 이어갔다. 훈련 전 과정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했다. 구는 평가에서 기관장의 관심과 역할, 현장훈련 수행, 재난 대응기구 가동의 충실성, 훈련 각본의 현실성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사 인근이 판매·숙박시설과 교통 요충지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현장 대응과 통제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훈련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가수 션과 소설가 정세랑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총 33번의 타종에 맞춰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따라 보신각 지붕에 숫자가 표출되고, LED 스크린과 SC제일은행 전광판에서도 카운트다운 영상이 연출된다. 자정에 맞춰서는 건물 전면에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된다. 타종에는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김쌍식씨 등 다양한 선행을 펼쳐온 시민들이 타종에 참여한다.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도 만날 수 있다. 타종 전 약 50분간 보신각에 설치된 무대에서 K퍼포먼스 대상 수상자 공연, 판소리, 합창이 펼쳐진다. 33번의 타종이 끝난 뒤에는 록밴드 크라잉넛이 새해 축하 공연을 펼치며 시민들과 2026년 ‘붉은 말의 해’의 시작을 함께한다.

올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마비됐던 국가전산망이 95일 만에 전면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전자정부(지원),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복구 완료로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709개 정부 업무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전 본원에 있던 시스템 639개와 대구센터에서 작업하던 13개 시스템은 지난달 14일부로 정상화한 상태였다. 행안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한다. 다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 정보화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주요 시스템에는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DR) 체계를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액티브-액티브 DR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해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어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됐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배터리 분리·이전 작업을 하면서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하다 불이 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작업 과정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복구 과정에서 책임을 물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사고 당시 명부상 승선자와 사망자수를 한국 정부가 분석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일본 정부가 1950년대 발표한 승선자 수보다 193명 적고, 사망자수는 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회의실에서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3차 경과 보고회’를 열고 우키시마호 명부 75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부상 승선자 수는 총 3542명, 이 중 사망자는 528명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1950년대에 발표한 우키시마호 승선자(3735명)보다 193명이 적고, 1945년에 발표한 사망자(524명)보다 4명 많은 숫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제공받은 1·2차 명부와 올해 받은 3차 자료에서 도출한 총 1만8176명을 1년여 동안 분석해 중복 기재된 승선자 수를 제거하고, 동일인으로 오인된 동명이인 등을 사망자 수에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 행안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사고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작업장별로 승선자 명단을 작성해 수합한 뒤, 관계기관이 이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중복·오기가 많아 인원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고 정제되지 않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총 75종에 대한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우리 정부가 처음 분석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 후세 유진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확보한 75건의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 제공했다. 행안부는 명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이 승선자 명부에 기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와 과거 피해 사실 조사 자료 등 정부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강제 징용된 조선인과 그 가족을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출항해 부산을 향해 가던 중 출항 이틀 만에 교토 앞바다에서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