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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의 최신기사

정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 예방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만든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실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의미한다. 대표 사례로는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지난해 12·20 여객기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이 꼽힌다. 최근 이런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별도 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노후 산단·빈집밀집구역·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노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회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항공기사고는 국토교통부가 맡는다.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현장 대응 권한도 강화한다. 앞으로 지자체와 경찰·해경·소방기관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권한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지정했지만, 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에너지·수도·통신·보건의료 등 국민 건강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은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도 도입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5:25:03
동교동 DJ 사저… ‘국가문화유산’ 됐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렀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이 됐다. 마포구는 김 전 대통령 사저가 16일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보존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현 소유주와 사저 보존 방안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했고, 같은 해 11월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또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동교동 사저 주변 환경도 정비해 2024년 11월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조성했다. 구는 보존추진위원회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로 전환해 본격적인 보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소유자와 협의해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민간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18 06:00:00
고향 사랑 모아모아서 1000억! 情다운 답례품에 해피∼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봄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된 데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참여가 늘어난 것이 전체 모금액 상승을 이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이달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연간 최대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제공된다. 예컨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곳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올해 3∼4월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억원) 대비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당시 모금액 확산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하기도 했다. 민간플랫폼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뿐 아니라 민간 애플리케이션·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민간플랫폼(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기부 비중은 21.9%로, 지난해(7.1%)보다 3배 늘었다. 행안부는 올해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부 참여층은 연령대별로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광주 동구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로 90년 전통의 광주극장을 지켜내고 있고, 곡성군은 소아과 전문의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말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전체 기부액 중 12월 비중은 2023년 40.1%에서 지난해 49.4%로 늘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7 06:00:00
관악구, 난곡선 경전철 예타 통과 ‘총력’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이 최근 난곡선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주민동의서를 전달했다. 난곡선은 총연장 4.08㎞로 신림선 보라매공원역에서 난향동에 이르는 5개 역으로 구상됐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5일 난곡지역 주민대표들과 기재부를 방문해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만4000여 명분을 전달했다. 당초 구는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경제성)이 낮아 현행 예타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계획’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고, 난곡선 경전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박 구청장은 “난곡선 경전철은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인 난향동, 난곡동, 미성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주민들의 오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줄 숙원사업”이라며 “경전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21:06:11
겨울 한강공원 ‘빛·꽃·바람’ 多있다
올겨울 한강이 크리스마스의 설렘과 ‘이른 봄’의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뚝섬·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2025 한강겨울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관광객 63만명이 찾은 한강겨울축제는 겨울철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2025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19일부터 25일까지 오후 2∼9시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와 청담대교 하부 일원에서 열린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마켓존, 푸드존, 포토존으로 구성된다. 40여개의 상점이 참여하는 마켓존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작은 소품들을 선보인다. 또 홍천군 5개 농가가 참여해 사과·옥수수·단호박 등 지역 특산물을 넣은 초콜릿, 오미자청, 표고칩, 씨앗강정, 아로마차 등도 판매한다. 푸드존은 16개 푸드트럭에서 겨울철 먹거리와 디저트를 판매하며, 실내 취식공간도 제공한다. 포토존은 야외와 실내로 나뉜다. 야외에 있는 ‘로맨틱 포레스트’에서는 청담대교 교각에 설치되는 불빛 조명 시설(루미나리에) 등을 배경으로 나무조형물 7개가 숲을 연출한다. 뚝섬 자벌레 실내에 있는 ‘크리스마스 파노라마’, ‘로맨틱 라운지’, ‘오버 더 윈도우’, ‘조이풀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자벌레 실내 ‘체험존’에서는 도자기 오너먼트, 키링 만들기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7일간 총 30회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봄ON한강’은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둔치에서 19∼28일 운영된다. ‘겨울에 먼저 찾아온 이른 봄’이라는 콘셉트로, 봄꽃 돔·쉼터 돔·포토 돔 등 3종류의 체험형 돔으로 구성된다.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봄꽃 돔(지름 15m)은 대형 데이지 꽃을 비롯해 등나무꽃 터널, 벚꽃 등으로 ‘만개한 봄’을 연출한 공간이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주제로 하는 ‘포토 돔(지름 3.5m, 2개)’과 간식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쉼터 돔(지름 3.5m, 6개)’도 마련된다 곡물을 이용한 손난로, 액막이 명태 만들기 체험, 타로카드 상담, 봄꽃 돔이 ‘스노우 볼’로 변신하는 꽃눈 타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강바람축제’는 27∼28일 세빛섬 앞 수변 무대에서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아이들과 전통 연 ‘가오리’을 만든 뒤, 붉은 말의 해’인 새해를 기원하며 날린다. 이 밖에도 대형 고래 연(30m), 산타 연(6m), 공중 곡예비행을 선보이는 ‘스턴트 연’을 선보인다. 연 만들기 체험은 1일 200명에 한정해 무료로 진행되며, 15일부터 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추운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한강에 머무르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겨울 한강에서 만나는 특별한 축제를 놓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온기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6 06:00:00
‘吳 대항마 부상’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강버스, 관광용으로 개조를” 지적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꼽히는 정원오(사진)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오 시장에 대해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이 있던 것에 상당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 성수동 문화공간 펍지성수에서 열린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시 헬스케어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도 “시민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촉진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과 좌초사고로 논란이 된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옥수역에도 정거장이 있고 (한강버스에) 많은 세금이 들어간 상태”라며 “이걸 폐기하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광용으로 개조해서 활용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용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갈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잘 보고 재개발을 하는 지역과 재생할 수 있는 지역을 나눠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성수동은 특별계획구역 1·2·3·4·5호 지역이 있었다”며 “현장을 보니 1·2 지역은 굉장히 낙후돼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3·4·5는 자생적인 흐름이 나타나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3·4·5호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가서 지금의 ‘카페거리’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서에도 특별계획구역을 재생하는 과정과 빨간 벽돌로 성수동의 정체성을 만든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정 구청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데 대해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 소문이 나 있으니 칭찬을 해주신 것 같다”며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일을 잘하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의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의중)’, ‘명픽(이 대통령 선택)’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정 구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타일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답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부각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정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론에 대해선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삶의 질을 챙기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11 06:00:00
동대문 “홍릉, 한방·그린 바이오 거점으로”
서울 동대문구가 홍릉 일대를 한방과 그린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동대문구는 9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경희대학교, 서울약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과 ‘홍릉 한방·그린 바이오 연구협력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자치구가 보유한 도시·관광·상권 인프라를 서울약령시의 한약재 유통망, 경희대의 한의·의학 역량,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자원 연구,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경영·기술사업화 역량과 엮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5개 기관은 한방·그린 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 국내 자생 산림 소재를 활용한 원료공급망·유통 체계 구축, 홍릉·서울약령시 일대를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스타트업 육성, 한방·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발굴 등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연구 성과가 지역 일자리와 창업,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4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1 06:00:00
가수 김창완의 미디어아트 관악서 ‘반짝’ [자치구 돋보기]
이달 3일 해가 저문 저녁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 다양한 미디어아트와 빛 조형물이 어우러져 천변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러볼과 조명으로 연출한 ‘꽃송이 조명’, 빛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터널, 가수이자 작가인 김창완씨의 회화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아트까지 천변 곳곳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지만 시민들은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분위기를 즐겼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체험형 작품에서 추억을 남겼다. 관악구 대표 겨울 축제인 ‘관악별빛산책’이 천을 따라 선보이는 빛의 예술로 특별한 밤을 선사하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 1일부터 별빛내린천 일대에서 조명 축제 관악별빛산책을 진행 중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 축제는 31일까지 이어진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화이트 매직(White Magic)’을 주제로 신림교에서 봉림교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펼쳐진다. 각 구간에서는 9명의 작가가 설치한 작품 17개가 천변을 밝히고 있다. ‘환영의 빛’ 구간인 신림교 일대에는 높이 4m의 꽃 조형물이 주변을 빛으로 물들이며, 마치 방문객을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손을 대면 색이 변하는 빗방울 모양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서원보도교 인근의 ‘예술의 빛’ 구간에서는 본격적인 조명 예술 전시가 이어진다. 이 구간의 핵심 공간인 ‘화이트 매직하우스’에는 미디어아트 작품이 전시된 8개의 방이 있다. 마법의 방에서는 박종음·유현하 작가의 ‘빛의 환각’과 ‘라이트블럭’이 음악과 유리 블록을 활용해 빛의 움직임을 구현한다. 음악에 반응하는 LED 설치작품 ‘얼음악기’(김상현), 사각 프레임 속 빛의 확산을 표현한 ‘빛의 호흡’(김건우) 등이 전시된 방들도 눈길을 끈다. 공간 중앙에는 높이 5m의 대형 조형물 ‘화이트 매직 트리’가 설치돼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현장을 동행한 관악문화재단 홍정환 파트장(창의예술팀)은 “다양한 빛의 예술이 모이면 결국 가장 밝은 빛(화이트)이 된다는 콘셉트로 공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봉림교 인근 ‘함께의 빛’ 구간에는 김창완씨의 작품이 전시된 특별공간 ‘더 컬러 오브 화이트(The Color of White)’가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그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을 미디어아트로 영상화한 ‘춤추는 꽃’과 달 조형물에 담아낸 ‘꽃이 피는 달’을 감상할 수 있다. 천변 위에는 철제 컨테이너로 만든 복합문화공간 ‘S1472’가 자리 잡고 있다. 비주얼 아티스트 빠키(VAKKI)가 다양한 색상과 도형으로 디자인한 이 문화플랫폼은 커뮤니티 활동, 창작 지원, 소규모 공연·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구는 축제 기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별빛내린천 인근 신원시장과 서원동 상점가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수변 무대 인근 부스에 제출하면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대 천문동아리 ‘AAA’와 함께하는 별 보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2025.12.10 06:00:00
소외 아동 후원 앞장선 BTS ‘대통령 표창’
폭력피해 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해 온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 탤런트 고두심씨가 올해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열고 사회 각 분야에서 꾸준히 기부활동을 한 개인 7명과 기업·단체 13곳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BTS와 삼성전자가 받았다. BTS는 2017년부터 유엔과 협력해 글로벌 기부 캠페인 ‘Love Myself’를 통해 후원기금 92억원을 조성하고 155개국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심리상담 지원에 기여했다. 올해는 전국 산불피해 복구 성금으로 15억원을 기부했다. 삼성전자는 1994년 국내 최초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디딤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삼성전자가 27여년 동안 낸 기부금은 9200억원에 달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40년 넘게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주거·의료비와 재능계발비를 후원해 온 배우 고두심씨 등이 선정됐다.
2025.12.08 23:00:00
[기자가만난세상] ‘종묘앞 초고층’ 정쟁만 할 것인가
2015년 6월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 자리한 오목대에서 ‘후백제 성터 추정지’ 일부가 발견됐다. 성벽은 흙과 돌이 뒤섞여서 쌓인 구조로 나타나 견훤과 주변 지방세력이 쉼 없이 패권 다툼을 벌이던 시대의 공기가 읽혔다. 출토된 기와 양식은 전남 순천 해룡산성 등 후백제 산성으로 알려진 곳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사했다. 현장을 찾은 학자들은 ‘후백제의 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가만히 지켜보던 한 노학자가 말했다. “후백제의 성이라는 확증을 얻자고 지금의 전주를 뒤엎을 순 없지 않나.” 문화재와 도시는 늘 이런 질문에 직면한다. 서울 세운 4구역 일대 재개발과 종묘 경관 보호를 둘러싼 갈등도 다르지 않다. 양측 사이의 접점을 찾는 일은 20년째 풀리지 않은 숙제다.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세계유산이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며 역사 유물이 대거 사라진 현실에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과거 한국 사회는 문화재 보존에 무게를 두곤 했다. 그러나 도심의 시간을 무한정 멈출 수는 없다. 1968년 준공된 세운상가는 한국형 주상복합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후화가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지구에 밀집한 1118개 건물 중 9개(0.8%)를 제외하면 모두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낙하물·화재 위험과 좁은 도로 등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7층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상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과 상인에게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됐다. 가장 불편한 지점은 정부와 정치권이 유발하는 정쟁이다. 대법원이 ‘문화유산 보호 구역 밖에서 하는 공사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이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강경한 메시지로 재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논쟁은 ‘문화재 보호’라는 외피를 쓴 정치적 힘겨루기로 번졌다. ‘높이’를 둘러싼 갈등도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시장과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난제다.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세운상가 일대에 들어설 빌딩의 ‘최고 높이 기준’은 70m에서 145m까지 오르내렸다. 원칙 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도시계획은 표류했고, 그 대가는 현장에서 버티는 주민과 상인이 떠안고 있다. 서울시도 이 혼선을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화로운 해법’을 말하지만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영향평가에 길게는 4∼5년이 걸리고 개발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절차를 건너뛴 속도전은 되레 리스크를 키운다.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지난달 25일 허 청장과 면담에서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HI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은 전례를 떠올리면 아소모 센터장의 권고를 가볍게 치부하기 어렵다. 절차를 무시한 자신감은 행정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이다. 이제 과제는 단순하다. 보존이냐 개발이냐가 아니다. 도시의 회복과 유산의 품격을 동시에 지킬 ‘절차와 기준’을 확정하는 일이다.
2025.12.08 22: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