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표류하던 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1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에서 주택재개발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시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2009년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노후·불량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총 275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분양·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에 따른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 조성, 지형 유지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저층 주거지 보존’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주민·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는 이 일대를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임대 획지 구분이 없는 소셜믹스 방식도 도입했다. 백사마을은 지난 5월 철거가 시작됐다. 철거는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착공,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 총 3178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 인증제도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인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인증 대상 기업은 조직 관리, 기술적 보호 조치, 접근 권한 통제, 로그 관리 등 101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고 1년에 한 번씩 사후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인증 취득과 실제 보안 수준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K텔레콤·KT·롯데카드·예스24·넷마블·쿠팡 등 인증 보유 기업에서도 유출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1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 2020년 ISMS-P 인증 기업 27곳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인증 심사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 심사가 특정 시점 보안 상태만을 점검하는 ‘스냅샷’ 방식이기 때문이다. 심사 기간에만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더라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위협에는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헌영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SMS-P 인증 대상 기업이 101개 항목을 제대로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현실에선 실질심사가 이뤄지는지 형식적 심사에만 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최근 ISMS-P 인증제도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인증제도 강화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선진국처럼 산업별 규제 강화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은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지만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산업별 규제가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FTC는 2019년 페이스북(현 메타)에 대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이유로 50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2018년 매출의 약 9%에 해당하는 규모다. 메타는 이후 미국 당국을 포함한 피해 이용자들에게도 7억2500만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는 합의금과 법적 비용을 추가로 치렀다. 권 교수는 “기업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실질적인 보안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복지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30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 대응 등 5개 분야로 진행됐고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지자체가 결정됐다. 구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 돌봄지원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 세 가지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과 협약을 맺고 유휴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30곳을 확충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서울시 평균인 54%를 웃도는 70.3%를 기록했다. 아동 돌봄정책도 성과도 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과 등·하교를 함께하는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해 교통사고가 약 60% 감소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비율도 낮추고,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구는 아울러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제공되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 서대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서대문’을 구정 비전으로 삼고 있다. 출산과 보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인구가 늘고, 그 힘으로 도시도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부모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성과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90% 감면’ 정책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서대문구 출생률이 8.2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위에 올랐다”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30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북가좌2동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은 2주 기준 250만원이던 이용료를 25만원으로 낮췄다.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버금가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춰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이 구청장은 “산모들이 남긴 이용 후기를 볼 때마다 뿌듯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밝혔다. 보육 인프라 확충도 이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그는 ‘지역통반장 아이돌보미 사업’을 소개했다. 지역 통·반장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요즘에는 멀게 느껴진다”며 “하지만 다급한 순간에 곁에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현재까지 142명에게 총 2억5844만원이 지급됐다. 이 구청장은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장려해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도 계획 중이다. 현재는 서대문구육아종합센터가 보육 거점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부모 상담·교육,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홍은 13구역에 아이들이 계절별로 다양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연세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이 운영하는 ‘서대문 행복 캠퍼스’ 수강생은 2000명을 넘어섰다. 인공지능·부동산·웹툰, 웹소설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강좌는 5분이면 신청이 마감되기도 한다.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서대문 써치샘’은 수강인원이 42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구청장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을 선발해 중학교 1학년 영어·수학 강의를 맡겼다”며 “이들의 재능기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육사업을 뒷받침한 재원에는 ‘홍제천 카페폭포’의 수익이 있었다. 도심 속 폭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글로벌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개장 2년여 만에 외국인을 포함한 누적 방문객 330만명, 매출 42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6억1000만원은 학생 328명에게 ‘행복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이 구청장은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되는 선순환의 과정”이라며 “‘카페폭포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일에는 인근에 미디어전시관 등이 포함된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했다. 서대문구 미래 청사진의 핵심은 경의선(서울역~가좌역) 5.8㎞ 구간 지하화를 통한 ‘신성장 거점 재구조화’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이다. 특히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여년간 표류했던 재개발로, 구청이 직접 시행사로 나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유진상가에 거주 중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19번이나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취임 4년차를 맞은 이 구청장은 67개 공약 중 54개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행률은 약 81%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포트홀과 물 고임은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흉기’가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로 진단의 한계를 넘기 위해 첨단 센서(LiDAR·정밀 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초정밀 도로 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그 결과 빗길 사고 분석 시간은 2주에서 2시간으로 줄었고, 포트홀은 최근 3개월간 8872건이 탐지·보수되는 성과를 냈다. 지방세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던 고질 체납자들의 ‘숨은 돈’도 행정의 손에 포착됐다. 경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3명으로부터 56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처럼 도로 안전부터 조세 정의까지 국민 삶을 직접 바꾼 ‘적극행정’ 사례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 본선 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안부·인사처 등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343곳에서 총 649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18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각 기관이 제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와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대통령상)은 행안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딥페이크 탐지 기술 본격 적용’, 파주시의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 소방청의 ‘현장 도착의 골든타임을 여는 119 패스’ 등 6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와 교육부(충남교육청)의 ‘등하교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12건이 수상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 심사단의 사전 현장 심사(30%)와 전문가 심사(50%), 국민 투표단의 온라인 투표(20%)를 합산해 결정됐다. 시상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았다. 1·2차 예비 심사는 통과했지만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행안부 장관상(우수상)과 인사처장상(장려상)을 받았다. 우수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신속한 피해 수습을 지원하다’, 전북 정읍시의 ‘전국 최초! 의료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다’를 비롯한 36건이 선정됐다. 모범 실패 사례로는 한국중부발전의 ‘버리면 쓰레기, 쓰면 에너지,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으로 新에너지 혁명을 일으키다!’, 서울 성북구의 ‘1인 가구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동네에서 함께 해결하다’ 등 4건이 뽑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국민주권정부 실현에 단초가 될 것”이라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사례가 공직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교육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과 내년에 입학하는 아동 등 100명이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학습 콘텐츠는 ‘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커넥트에듀)’와 ‘토도 영어(에누마)’ 두 가지로, 지역아동센터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커넥트에듀는 미국 국공립학교 등에서 활용되는 무료 플랫폼 ‘칸아카데미 키즈’와 연계해 영어원서 읽기 학습을 지원한다. 게임을 통해 학습하는 에누마는 알파벳부터 기초회화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영어학습 경험 유무에 따라 기초반과 경험반으로 나눠 각 50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5일 발표한다.

독립·예술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문화공간 ‘서울영화센터’가 28일 서울 충무로에 개관한다. 다만 영화·시민단체들이 서울시가 ‘시네마테크’ 기능을 축소했다며 운영에 협조를 거부해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독립·예술영화 상영·전시·교육·교류 기능을 갖춘 공공 영화문화공간인 서울영화센터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구 마른내로에 연면적 4806㎡,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완성된 서울영화센터는 ‘서울시 최초이자 대표적인 글로벌 영상산업·문화의 거점’을 목표로 산하 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이 2027년까지 운영을 맡는다. 센터는 상영관 3개(1관 166석, 2관 78석, 3관 68석)를 갖추고 있다. 상영관 1(166석)은 35㎜ 필름 영사기 2대를 갖춰 필름 상영을 지원하고, 상영관 2(78석)는 컴포트석, 상영관 3(68석)은 리클라이너석을 설치했다. 7층은 영화인·시민 교육을 위한 다목적실, 8층에는 영화인 교류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유오피스와 회의실이 마련돼 있다. 9층은 영화 관련 서적과 DVD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구성됐다. 10층에는 야외 상영이 가능한 옥상 광장이 조성됐다. 센터 운영 방향은 영상산업 진흥, 영화인 성장 지원,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 요약된다. 시는 유망한 독립·예술·상업·고전영화 등을 꾸준히 상영하고, 신진 감독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미팅을 정례화하고, 필름마켓 등 콘텐츠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배우와의 대화(GV)·시사회 등 부대 행사도 운영한다. 다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0개 영화·시민단체는 이달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시가 지난 15년간 영화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 온 ‘시네마테크’ 건립의 원칙과 합의를 스스로 뒤집고 공공문화시설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시네마테크 원안 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성명에는 영화 단체 43곳과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150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명칭을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하고 시네마테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정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2006년부터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등이 추진해 온 원안대로 복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상업 영화관에서 보기 힘든 고전·예술영화를 보고 토론하며, 문화적 유산으로서 필름과 중요 영화 자료들을 보존하는 ‘공공 영화 도서관’ 기능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상영관 운영업체로 원로 영화인 단체인 ‘한국영화인협회’가 선정된 것을 두고도 반발하고 있다. 시는 반발하는 영화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영화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체성과 방향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며 “추후 성명서가 계속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감독·작가·학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고전·예술·상업 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로 범용적인 명칭을 제안해 ‘서울영화센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상영관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한국영화인협회와 동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으로 선정됐고, 영화제 운영 및 기획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정연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도 구성된 민간 협의체다. 서울시는 20일 서정연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건축기획관과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김준용 서정연 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달 16일 열린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던 1차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두고 논의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주택 정비 사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공유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추진위원회 구성·서류 간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시행인가 준비까지 각 단계에서 겪는 불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까지 대부분의 인·허가권한은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자치구는 지역 민원이나 구의 역점 사업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여 시설을 사업 추진 주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기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며 “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한 자치구에서는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구청이 원하는 공공기여 시설을 반영하려나 심의 신청이 미뤄진 사례가 언급됐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과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인종·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오를 조장하는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현장 공무원들은 단속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른바 ‘혐중(嫌中)’처럼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추후 게시가 어려워진다. 성차별적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사례로는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등의 문구가 포함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과 관련된 논란에서 등장한 인종차별적 표현도 대상이다. ‘맘충’, ‘한남충’, ‘◇◇인은 더러워’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에 빗댄 표현,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처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도 모두 금지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도 즉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무원 A씨는 “문구가 실제 혐오나 악의적 의도를 담고 있는 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철거 여부를 두고 게시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B씨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강제 수거 조치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금지광고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배출되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립과학관은 25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 기획전시실(X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그 약, 알고 먹나요?’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립과학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한 주제인 일반의약품, 부작용, 조제 과정, 약의 작용 메커니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관 입구에서는 질병의 역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약의 발전사를 소개한다. 관람객은 약국 공간을 재현한 구간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체험하고 약의 작용 원리와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평소 접근이 어려운 약국 조제실과 병원 약제부를 재현한 공간도 마련됐다. 후반부에는 약이 체내에서 작용하는 원리와 부작용, 미래 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이어진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가 마련한 공개강연도 열린다. 강연에서는 약의 오남용 예방, 약사 직업 세계, 제약업계 진로 등이 다뤄진다. 일정은 추후 과학관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이번 전시는 약을 단순한 ‘치료제’가 아닌 인류의 역사와 과학이 함께 발전해온 결과물로 재조명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복약 문화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