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가 임금 삭감과 인력 감축에 반발하며 다음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27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 준법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원감축 문제를 두고도 입장차가 크다.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승무원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에 대한 입장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지침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시는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집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49년 공무원 당직제가 도입된 지 76년 만의 개편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 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전에 인사처·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기관만 재택 당직제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인 전자 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을 마련한 기관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택 당직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외교부·법무부처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도 당직 방식이 바뀐다. 이들 부처는 별도의 당직실을 두지 않고 상황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 인원을 보강할 수도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나 인접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당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관별 1명 이상이 근무를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구성한 통합당직실에서 1∼3명이 근무할 수 있다.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부처는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인사처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약 356만시간의 근무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대한민국김치협회와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김장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산 김치와 김장재료를 생산자 직거래 방식로 판매한다. 김치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 코너에는 aT 바로마켓 참여 농가 18곳과 서울동행상회 우수 농가 10곳이 참여한다. 체험행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유정임(제38호, 포기김치)·이하연(제58호, 해물섞박지)과 함께 김치를 담근다. 외국인 체험객을 위한 통역 인력도 배치된다.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열리고, 식품명인관에서는 장류, 부각, 매실액 등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한강주조, 신탄진 막걸리 홍보 부스와 푸드트럭 등 먹거리 공간도 마련된다. 가요사랑 콘서트 축하공연도 함께 진행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성북구 제외)을 일부 부스를 제외한 40여 개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축제 가맹점으로 등록돼 전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민국김치협회는 '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서울시 온기 창고와 복지법인에 김치 1122㎏을 기부한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최대 50% 할인과 나눔·공연·체험을 더해 문화·민생·상생을 한자리에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일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진석 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청했다. 실수요자들이 규제에 묶여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도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세부 건의 내용은 양 기관 합의로 일단 비공개하고, 추후 논의가 구체화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녀 이름에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작명 금지법’이 발의됐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 신청으로 인한 사법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의 이름에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용어가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장이 출생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실이 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 욕설이 담긴 이름이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욕설이나 비속어로 지어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름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사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존중받고 선택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연 (주)나눔비타민 대표가 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말이다. 나눔비타민은 지역 소상공인 가게와 결식아동을 연결해 식사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까지 약 3만명의 아이가 끼니를 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풀어내는 기업을 ‘소셜벤처’라고 한다. 약자·환경·돌봄 등 공익적 과제를 다루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이다. 서울시는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안에 서울소셜벤처허브 공간을 마련해 소셜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46개 기업이 투자·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 기반을 다졌다. ◆소셜벤처 선정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생활밀착형 사회 문제를 다루는지부터 판단한다. 의료·주거·교육·안전·식사 등 일상과 맞닿은 분야이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애인 이동권 개선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은 총 24개 평가항목에 따라 제품·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셜벤처 육성사업 참여 경력, 대표자의 관련 활동 경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이 같은 기준을 통과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최장 3년간 서울소셜벤처허브 건물 내 사무 공간(3∼4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 공간은 2인실(9.6㎡)부터 10인실(33.82㎡)까지 다양하며 책상·의자·서랍장 등 기본 사무기기가 비치돼 있다.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셜벤처 담당 매니저는 기업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한다. 이들은 투자 유치와 판로지원, 기업투자설명회(IR), 세무·법률 전문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중장기 사업 계획 점검과 홍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주는 전담 멘토도 배치된다. ◆현장에서 돋보이는 소셜벤처 소셜벤처허브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업종이 다양하다. 종이로 가구를 만드는 ‘페이퍼팝’, 공기주입식 조끼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돌봄드림’, 당뇨·고혈압 환자용 맞춤 건강식을 제공하는 ‘잇마플’, 저소득층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나눔비타민’, 의료용품·보조기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장애인을 돕는 ‘에이블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나눔비타민은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지자체 예산·기업 CSR(사회공헌)·개인 기부를 모바일 식권으로 전환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플랫폼 ‘나비얌’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3만명 이상 아동에게 20만건 넘는 모바일 식권을 발행했고 누적 유통액 10억원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25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30 Under 30 Asia)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서울소셜벤처허브로부터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입주 기업 간 네트워킹은 물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판로 개척이나 홍보·마케팅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매니저들이 1∼2주에 한 번씩 직접 소통에 나선다”며 “정말 든든한 파트너라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46곳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 597억685만3000원, 신규고용 751명, 투자 유치 416억2800만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서영우 서울소셜벤처허브 센터장은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인프라 제공부터 단계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IR·투자 연계, 사회적 가치(SVI 등) 측정·고도화 컨설팅까지 소셜벤처의 초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과 혁신성을 갖춘 소셜벤처가 안정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2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1위로 이름을 올렸다. 19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도촌동 땅(55만3231㎡)을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다. 이듬해 최씨 측에서는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 고액(1000만원 이상)·상습(1년 이상) 체납자 915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위·상습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한 최성환(56·서울)씨 등 개인 5929명(체납액 2965억9100만원)과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체납한 ㈜엔에스티와이 등 법인 3324곳(체납액 2311억1800만원)을 합쳐 5277억9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는 최은순씨에 이어 지적재조사 조정금 17억6400만원을 체납한 한광식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6억52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준환씨 등 개인 1163명(583억9300만원)과 법인 305곳(440억7700만원)이 올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14억7000만원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정부가 인종·성별 등 차별적 표현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국가나 사회 구성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른바 ‘혐중(嫌中)’처럼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추후 게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성차별적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사례로는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의 문구가 포함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과 관련된 논란에서 등장한 인종차별적 표현도 대상이다. ‘맘충’, ‘한남충’, ‘○○인은 더러워’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에 빗댄 표현, ‘월드컵 16강 기념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처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도 모두 금지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도 즉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위, 집단 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표현은 파급효과가 커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지광고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 충돌사고가 잦았던 구간이었다. 대각선 이동 시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하는 구조 탓에 보행자들이 신호를 서두르다 사고가 나곤 했고,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된 뒤 상황은 달라졌다. 설치 전 매년 평균 5건이던 사고가 설치 후에는 0건으로 줄었다.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10년 전보다 18%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과 함께 2012~2023년 대각선횡단보도 217곳의 설치 전·후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377건에서 308건으로 18.4% 감소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건수가 50%(34건→17건) 줄었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보행자와 차가 부딪치는 사고는 27.3%(99건→72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5.8%(66건→49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차량이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각각 35.3%, 44.8% 줄었다.… 시 관계자는 “모든 방향의 보행신호가 켜질 때 차량 진입이 금지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행자 이동거리도 짧아졌다.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후에는 한 번에 건널 수 있게 되면서 이동거리가 평균 5.6m(32.5m→26.9m, 17.2%) 줄었다.

서울 동작구는 다음달 1일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실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날 강의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동작구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총 3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강사로는 법조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신 변호사는 ‘전월세 계약 기초지식’을 주제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방법, 1인 청년 가구 임대차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전월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안전한 전세계약 안내서’가 제공된다. 이번 교육은 사전에 공문을 통해 신청한 고등학생 외에도 일반 구민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부동산 계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홍보물 QR코드나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