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 속에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열린 녹지공간을 확보해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약 5만㎡ 규모의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반영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에 높이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해 13만6000㎡ 규모의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상가군 매입비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종묘 경계선에서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데, 이번에 높이 제한을 완화한 구역은 경계선에서 170~190m 바깥, 더 안쪽에 있는 종묘 정전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의 숨결을 바꾸고 도심을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종·성별 등 차별적 표현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국가나 사회 구성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른바 ‘혐중(嫌中)’처럼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추후 게시가 어려워진다. 성차별적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사례로는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등의 문구가 포함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과 관련된 논란에서 등장한 인종차별적 표현도 대상이다. ‘맘충’, ‘한남충’, ‘◇◇인은 더러워’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에 빗댄 표현,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처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도 모두 금지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도 즉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회적 지위, 집단 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표현은 파급효과가 커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광고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스쿨존·소화시설 주변 게시 금지 등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해 철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600년 역사의 국내 대표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시장이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글로벌 헤리티지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서울시는 17일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1호 결과물인 ‘아케이드 준공식’을 열었다. 시에 따르면 남대문 시장은 도소매 점포 2만여개가 영업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시장이지만, 소비 트렌드 변화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편의시설·공공부지도 부족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려 ‘100년 후에도 찾고 싶은 매력적인 전통시장’으로 재편한다는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자인 아케이드(양쪽에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통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조성, 편의공간 및 진입광장 조성, 감성가로 조성 등 6대 혁신사업을 골자로 한다. 우선 남대문 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는 한옥 처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아케이드’가 설치됐다. 지붕은 채광·환기·소음 등이 있는 시장 환경 특성을 고려해 막구조(membrane structure)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 쓰레기 적환장 자리는 편의 공간과 열린 진입광장으로 탈바꿈한다. 노후하고 복잡한 가로환경과 식별하기 힘든 안내표지 등을 개선해 쾌적하고 감성이 살아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 구간은 11월 중 착공한다.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조성한다. 보도폭을 넓히고 2층 구조로 입체 보행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숭례문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을 잇는 길은 펀(fun) 스트리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가로정원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남산과 백범광장, 한양도성 등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자연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7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예방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20년 12월 개보위가 출범한 해부터 정책국장으로 부임해 5년간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함께 한 원년멤버로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 위원회는 행안부, 방통위, 과기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등이 모인 연합 조직”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여러 부처에서 모여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사무실도 분산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과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온 모습을 봐왔다”며 “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가 충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적극 일하고 도전을 장려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으로 함께 만들어가자”며 “부위원장으로서 개인정보위가 최고의 전문기관이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1968년 충북 괴산 출생인 이 부위원장은 충북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엑서터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정보화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개인정보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서울시는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시각적·환경적 영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양측은 본격적인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가유산청,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13일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정 대상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 총 19만4089.6㎡ 규모로, 현재 사적 면적과 동일하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 안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가 추진하는 세운4구역 개발에도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반면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절차를 진행하면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찬·반 갈등 20년 이어진 ‘세운상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시와 정부 간 갈등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은 지난달 시가 조례를 개정해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면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종묘 앞에 있는 세운 상가를 허물어 공원을 조성하고 세운상가 양옆에 있는 세운 4구역 등 재개발 구역에는 업무·판매 시설, 공공기관 시설,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6일 문화재 주변의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세운 4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종묘 일대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10일 종묘를 찾아 “종묘 근처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다. 세운상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의 첫 임기였던 2006년 ‘세운 녹지축’ 사업이 추진되며 종묘와 남산을 잇는 대형 녹지를 성하고 양옆에 고층 건물을 짓는 구상이 나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종묘 경관 보호를 이유로 건물 높이를 75m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사업성이 떨어지며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변경됐다가, 오 시장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서 세운 녹지축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세운상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는 재개발이 늦춰질수록 상인과 주민의 피해는 거질 것으로 우려다. 1968년 지어진 세운상가는 올해로 58년째로, 지붕은 판자 구조에 빗물이 새고 외부 자재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세운4지구 등 주민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은 세운 4구역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횡포로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측면에 위치한다”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다는 주 시야각 60도 밖에 위치하는데 유독 세운4구역만 콕 집어 타깃으로 맹목적인 높이규제를 20년 넘게 강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세운4구역을 개발해도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이사는 “일본 도쿄 왕궁은 일본의 정신적 상징으로 당초 약 33m의 제한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주변 고도제한을 풀어 주변에 200~385m 도쿄 토치 타워를 2028년까지 준공한다”며 “빌딩군이 숲을 이루고 대기업 본사 118개사, 외국계 기업 194개사가 입주를 완료, 매일 35만명이 일하고 겨울 조명축제엔 644만명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가 18일부터 ‘사회적경제 코워킹스페이스’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관악구 난향꿈둥지 4층에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 공간을 지원해 온 입주시설이다. 입주 기업은 이 공간에서 팀 활동과 정기회의, 홍보영상 촬영,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는 2인실 1개(5.8㎡)와 4인실 1개(8.4㎡)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예비)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며,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뉴스소식’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pop_feel20@ga.go.kr)로 제출하거나 구청 4층 일자리벤처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역사회 연계성과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등 7개 항목을 심사해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차례 평가를 통해 입주 연장도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지원 사업이 구의 많은 기업들에게 자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악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렬 현 사무처장이 14일 내정됐다. 이정렬 신임 부위원장은 1968년 충북 괴산 출생으로, 충북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엑서터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정보화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개인정보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 마련 업무를 수행했고, 위원회 업무 전반에 정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미혼남녀를 위한 이색 만남 행사를 열었다. 서대문구는 지난 10월31일부터 이달1일까지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썸댕문 with 내품애센터’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반려견을 키우는 미혼 남녀가 공감대를 나누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산책 데이트, 로테이션 토크, 커플 게임, 1:1 저녁 식사 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후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순위까지 선택한 결과, 총 12쌍 가운데 10쌍이 커플로 이어졌다. 구는 인연을 맺은 남녀에게 개별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고 식사데이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프로그램인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가자 94%가 프로그램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1:1 랜덤 산책 데이트’가 최종 이성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화재로 멈췄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다만 대구센터로 이전을 진행 중인 시스템은 복구해야 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696개가 정상화 됐다. 복구율은 98.2%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 지난 9월26일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 시스템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40개(100%), 2등급 68개 중 67개(98.5%), 3등급 261개 중 257개(98.5%), 4등급 340개 중 332개(97.6%)다. 행안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이사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다.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오랫동안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표기 방식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초본에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도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고, 그 외 가족은 ‘동거인’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 ‘삼촌’, ‘조모’ 등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매년 발급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사실이 원치 않게 드러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2016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됐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용어를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이 말도 재혼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1년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대신 ‘부·모·자녀’로 바꾸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상속 과정에서 민법상의 가족관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 6월 재혼가정의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도 개선’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결과물이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 표기돼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