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복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제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가 전환된다. 6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676개(복구율 95.3%)가 정상화 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는 모두 복구를 마쳤고,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위기상황대응본부’체계에서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완전한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은 이달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이 필요한 시스템은 12월 복구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은 강하게 제재하고, 예방체계를 갖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트랙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이러한 사안에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잇따라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며 “어떤 규제를 만들 때도 심사숙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평가하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인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책임 경감 폭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를 획득한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와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기기(스마트폰·IP카메라·청소기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EU와 합의를 통해 시행 중인 동등성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동등성 제도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후에는 EU를 넘어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동등성 제도를 확대하자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MOU를 맺거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등 보호 수준 논의를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SK텔레콤 배상안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개인이 전체적인 보상 측면에서 보상받지 못했을 때 함께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3일 3998명의 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 들어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 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사고의 규모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정된 인력을 배분해서 조사하다 보니 경미한 건 처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변동이 없다”며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마무리되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 중구가 8일 다산어린이공원에서 ‘2025년 중구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바꿔가게’ 행사를 개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재활용 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 캠페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재활용 장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진행한다. 사전 신청을 마친 15개 팀이 의류·생활용품·육아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선보인다.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에서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버려진 비닐을 책갈피로 제작하는 등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플라스틱 뚜껑 랜드’ 부스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전국 최초 쓰레기 연구소인 ‘새롬’에 전시될 예정이다. 생활 속 자원순환을 장려하는 교환 이벤트도 열린다. 투명 페트병, 종이팩, 폐건전지, 캔, 유리병, 폐비닐 등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쓰레기 감량 실천법 등 유용한 생활정보도 제공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일 “도지사직을 완수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빚이 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지방선거 차출설에 대해 “정당의 요청이 있다면 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정치적으로 보면 대구·경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울경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여야 정당과 진보 보수가 균형을 갖춰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 ‘간다 만다’(출마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은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5극 3특’ 성과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복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기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태다.

서울 관악구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과 성과, 국민 체감도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평가 항목 4개와 세부 지표 11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관악S밸리 벤처기업 성장 지원, 야외 놀이형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운영,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시스템 구축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혁신·포용·협치’라는 구정 비전 아래 전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는 창의적 혁신 노력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행정’의 모범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부터 주말까지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이날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마포구·경찰·소방 관계자로부터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돌며 사고 위험 여부를 점검했다. 그는 보도 폭이 좁은 마포구 잔다리로(삼거리포차~상상마당)를 찾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위험 구간은 수시로 확인해 사전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 긴급 신고용 비상벨과 인파감지 CCTV, 인파 밀집을 알리는 음성 안내 방송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윤 장관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안전요원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정부 1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들로 주민등록, 재난안전, 신분증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629개가 정상화 됐다. 복구율은 88.7%다. 이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면서 1등급 시스템 40개는 모두 정상화됐다. 3등급인 소방청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도 서비스를 재개했다.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도 이날 오전 9시부로 운영을 재개했다. 누리집 운영 재개로 사전정보공개, 행안부 주요 업무계획, 실·국별 업무안내 등 그간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스템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40개(100.0%), 2등급 68개 중 62개(91.2%), 3등급 261개 중 231개(88.5%), 4등급 340개 중 296개(87.1%)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아직 복구해야 할 시스템이 78개 남아있다”며 “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64개 시스템은 대전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11월 3주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에 나선 최승일(사진)씨 등 25명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호우 대응 정부포상자 25명을 선정해 이 중 10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15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2월 열리는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 행사에서 이들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3평 남짓한 방에 여공 4∼5명이 함께 잤어요. 주·야간 근무자가 번갈아 쓰다 보니 열 명 넘는 사람이 한 공간을 나눴죠.” 서울 금천구 ‘순이의 집’에는 1970∼8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의 삶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가발과 봉제공장에서 하루 12∼15시간씩 일하며 ‘산업역군’으로 불렸던 이들의 삶은 고단했다. 세월이 흘러,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서린 이 자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로 거듭났다. 금천구는 이 G밸리를 D·N·A(Data·Network·AI) 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단지로 재편 G밸리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구로공단은 2000년 ‘G밸리’로 명칭을 변경하며 첨단산업 단지로 재편됐다. 29일 금천구에 따르면 G밸리는 192만㎡(약 58만평) 규모로 1단지(구로디지털단지)는 구로구, 2·3단지(가산디지털단지)는 금천구에 속해 있다. 이 중 77%를 차지하는 2·3단지에는 기업 1만3822개와 지식산업센터 119개가 입주해 있으며 14만8339명(2024년 12월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14조원, 수출액은 33억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23일 프레스투어를 진행하며 “G밸리에는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기업 2754개가 입주해 있으며, 이는 서울의 71%, 전국의 35% 수준”이라며 “명실상부한 서울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G밸리 내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도 두드러진다. 사운드 솔루션 기업 제이디(JD)솔루션은 음향을 공간 특성에 맞게 제어하는 기술로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베스트 오디오 혁신상’을 수상했다. 또 ㈜아프스(AFS)와 ㈜오티톤메디컬 등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박람회인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잇달아 혁신상을 받았다. 금천구는 G밸리 내 AI 혁신센터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입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 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기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신규 기업 유입을 확대해 서울 경제거점 4대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공의 땀과 기억 담은 ‘순이의 집’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한 G밸리의 뿌리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1970∼80년대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지만 쪽방촌에서 힘겨운 생계를 이어갔다. 이들의 삶을 기록한 공간이 노동자생활체험관 금천 순이의 집이다. 금천구가 2013년 개관한 이곳은 당시 여공들의 주거 형태였던 벌집 구조의 쪽방을 그대로 재현했다. 패션방, 공부방, 미싱방 등 6개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공용 부엌이 복도 한편에 자리한다. 최근에는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과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지난 10월에는 YH무역 노조 지부장 출신인 최순영씨가 명예관장으로 위촉됐다. 유 구청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금천 G밸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D.N.A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정신질환 환자가 365일 24시간 응급 입원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20일 멘토스병원과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와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 응급 상황은 정신질환 등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병상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해 응급 입원 조치와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신속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과거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입원 병상을 찾지 못해 대응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응급 입원 환자가 퇴원한 뒤 센터와 연계해 안정적인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요소”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구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