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서대문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 ‘서대문A01’의 운행을 시작했다. 1일 구에 따르면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서대문A01은 문화체육회관을 출발해 서대문구청 앞 정류소로 돌아오는 5.9km노선을 다닌다. 버스는 문화체육회관과 홍연2교 두산아파트 앞, 홍남교 백련시장입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모래내삼거리, 가좌역 3번출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연가교, 연희지하차도, 서대문구청 10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서대문A01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루 14회,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다만 점심시간(낮12시10분∼1시40분)에는 배차 간격이 80분이다. 승차가 가능한 잔여 좌석 수는 차량 외부에 부착된 LED 표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무료다. 그러나 승하차 수 통계를 내거나 환승을 하기 위해선 교통카드를 버스 내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버스 도착 정보는 가좌역 3번 출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정류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과 카카오버스 등의 앱에서도 ‘서대문A01’ 노선을 검색할 수 있다. 입석은 제한된다. 특히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상 사유로 승차할 수 없고, 6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동승해야 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치구로 도약함은 물론 서대문구의 교통복지를 200%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가 250만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로 경북 전체 인구보다 많다. 30일 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 기준 국내에 장기(3개월 초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58만36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국내총인구(5180만5547명)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가 6위인 경북(257만8999명)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2만6908명(13%) 급증한 게 외국인 주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3만2384명(6.9%), 결혼이민자 1만1767명(6.5%) 등의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시·도별 증가율은 전남(10.5%), 울산(8.9%), 경북·충남(각 8.8%), 충북(8.4%) 등 비수도권에서 높았다. 전체 외국인 주민 중 56.7%(143만5181명)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구는 경기 안산시(10만9872명), 화성시(8만1705명), 시흥시(7만8444명), 수원시(7만3232명), 부천시(6만502명) 순이다.

서울 도봉구가 다음달 14일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의 스마트 도시 재설계’를 주제로 ‘2025 도봉 ESD(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을 연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 강연, 한·일 사례발표, 청소년 발표, 프로젝트 느루 중·고등부 유엔모의회의(MUN) 협의문 발표, 도봉-대학 ESD 캠퍼스 성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은 아부다시 쿠머 전 인도 국가환경교육센터 수석 전문관이 맡는다. 그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사례발표에서는 문태훈 중앙대 교수와 미키 쓰카모토 일본 세이난가쿠인대 교수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소개한다. 청소년 발표와 프로젝트 느루 중고등부 MUN 협의문 발표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비전과 실천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과 국제간 협력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가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대학교와 ‘부설 주차장 개방 약정’을 체결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와 중앙대는 지난 24일 협약을 통해 학교 내 유휴 주차 공간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 후문 305관 지하 주차장 총 25면(전일 5면, 야간 20면)이 내달 1일부터 개방된다. 운영은 구시설관리공단이 맡아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관리한다. 이용 요금은 전일(24시간) 월 10만원, 평일 야간(오후 7시∼익일 오전 8시)과 주말·공휴일(24시간) 월 3만원으로 책정됐다. 구는 이용자를 모집해 주차면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과 직장인 등은 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민간 건물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24곳 447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해 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주차장 개방은 중앙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해 구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5571건 발생해 7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수는 1년 전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2023년(5146건)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가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사망자수도 75명으로 2023년(64명)보다 11명(17%) 늘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는 1077건으로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6.1%)으로 분석됐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Fixed Gear Bike)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운전자가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운행하면서 사고가 잦아졌다. 행안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 대 차’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사고 유형은 최근 4년간 매년 70% 안팎을 유지했고, 2023년 3553건에서 2024년 3638건으로 2.4% 증가했다. 1년 새 ‘자전거 대 사람’ 사고도 1352건에서 1677건으로 24.0% 늘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최근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자전거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경찰청·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6월 충북 괴산군에 있는 한 마을. 경찰이 양귀비 밀경(密耕)을 단속하기 위해 주택가에 들이닥치자 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었다.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 A씨를 비롯한 노인 7명이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400여주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 경찰에 검거된 밀경 사범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게 제출한 ‘유형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0년 1547명에서 2021년 1037명, 2022년 1656명, 2023년 3125명, 2024년 1343명, 올해는 7월 기준 796명으로 총 9504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는 총 82만0199주로, 해마다 10만주 이상 적발됐다. 밀경 사범 상당수는 노년층이다. 대검찰청이 올해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60대 이상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이들 상당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6대 광역시보다 농어촌·산간 지역이 많은 광역도 단위에서 적발된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연도별, 지역별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적발된 1만1447명 중 경기·강원·충북·경북·전남 등 9개 광역도에서만 9786명(85%)이 검거됐다. 반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는 1194명(10%)에 그쳤다. 농어촌에 사는 노년층이 여전히 양귀비를 재배하는 이유로는 과거 진통제를 대신하던 경험이 꼽힌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시절 농가에선 양귀비즙을 말려 만든 아편을 응급 진통제로 썼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립법무병원장을 지낸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은 “양귀비를 진통 목적으로 사용해도 마약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단 증상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귀비를 마약류로 유통하기 위해 고의로 재배하는 경우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농가에서 양귀비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배하거나 방치한 경우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계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초저금리로 약정을 맺고 공적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정자금 운용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회계연도 재정자금을 운용하며 163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익률은 4.07%로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3.0~3.5%)를 웃돌았다. 시는 금고의 공금 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 MMDA(변동금리) 등 세 종류 예금 형태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유휴자금 규모와 지출 시기를 따져 금리가 높은 상품에 자금을 예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유휴자금은 정기예금과 기업 MMDA 상품 등에 예치한 것이다. 시가 이날 재정자금 운용결과를 공개한 이유는 지자체가 금고 은행들과 맺은 약정 정보를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3년 또는 4년 단위로 약정해 금고를 지정하고, 기금 등에서 나온 여유 자금을 금고에 예치해 이자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고 예치 금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70%가 금고로 지정한 농협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여유 자금을 기준금리(연 2.5%)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 금고에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과천시(0.55%), 부산 중구(0.60%), 충북 제천시(0.82%)가 이자율 하위 3곳이다. 해당 수치는 예금의 평균 잔액 변동 폭과 이자수익을 토대로 역산한 추정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은행 금고의 약정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자금 운용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시는 약정금리를 당장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재정자금 이자 수입과 수익률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지자체 금고 약정금리 공개 방안을 마련하면 시 금고의 약정금리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7곳과 관련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 규모는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정보 검색과 우편 포털 등 34개 시스템 피해액은 79억6600만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에서 7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과 관련한 피해액을 총 6억6800만원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홈페이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 8개 시스템에서 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국가데이터처(2개 시스템)의 피해액은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6개) 2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1개) 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정부부처는 16곳, 시스템은 302개다. 시스템 248개는 피해 규모 추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정보보호학)는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수는 95억원이지만 국민이 체감한 불편과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본원과 동일한 환경의 ‘쌍둥이’ 서버나 클라우드를 외부에 두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올해 6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비를 6억여원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선 재정자립도가 높아 그간 국비를 보조하지 않았던 자치단체에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애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비를 적게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제2차 추경 국비 교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비로 국비 6억29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 같은 국비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부산(643억8600만원), 광주(533억7000만원), 대구(235억8400만원) 등 주요 광역시는 물론 같은 불교부단체(不交付團體)인 경기도(72억1700만원)보다도 10배 이상 적었다.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한 총 1조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불교부단체)됐던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 성남·화성시에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경기 침체 대응과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인구감소지역에는 10%, 비수도권 8%, 수도권 5% 국비 지원과 함께 불교부단체에도 2%를 지원한 것이다. 전임 윤석열정부는 2023∼2025년 3년 연속 본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해 예산 심의 때마다 야당이던 민주당과 충돌했고 진통 끝에 발행예산은 ‘0원’에서 각각 3525억원(2023년도), 3000억원(2024년도)으로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0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보조율이 다르더라도 서울시의 지원 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신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지원 신청한 액수에 맞춰서 비율을 산정한 뒤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단순한 국비 배정 차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규모가 52조477억원으로 경기도(42조1942억원)보다 23.36% 크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오히려 10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38억원)와 화성시(63억3600만원) 등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서울시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두 시의 6분의 1, 10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탄핵 사태 여파로 위축된 경기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상반기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하반기엔 재정 여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재정자립도 1위 도시가 국비와 매칭할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며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이재명표 정책’과 지방 선거 유불리에 따라 외면했다면, 이는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인 시설이다. 중앙 12곳과 지방 166곳 등 총 178곳이 해당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리 상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작동 상태 △전산실과 배터리실(UPS실) 분리 및 방화구획 유지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중 안전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도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데이터센터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데이터센터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단 한 번의 화재라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특별소방검사를 통해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기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