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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버스 이행보증, 민간에 유리하게 변경 논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사업에서 협약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 절차가 운영사인 ㈜한강버스보다 서울시 측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보증금 역시 1억원으로 수천억원대가 투입되는 사업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사업 적자 발생 시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확인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시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2025)에 따르면 제19조(위약금 및 이행보증)에는 “면허·운항시간·안전관리·기타 등과 관련한 협약을 어기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한강버스)는 운항 개시 전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시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의 같은 조항에는 “사업자는 매년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매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년 전 협약에서는 (주)한강버스가 매년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올해 협약에서는 운항 개시 전 한 차례만 납부하도록 바뀐 셈이다.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면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선 사업비가 커지더라도 보증금은 1억원으로 고정돼 있어 사업자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행보증금 액수인 1억원도 수천억원대의 사업 규모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강버스는 사업기간인 지난해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총 3430억13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까지 조달된 자금은 총1755억6000만원으로 금융권 대출 500억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여금 876억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47억원, (주)한강버스 출자금 100억원(SH 51억원·이크루즈 49억원), 선착장·접근성 개선 등 서울시 재정 232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수익·손실 배분 체계도 역시 민간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주)한강버스가 운항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반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14조에 따라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수익을 각각 50%씩 나누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이윤 인정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이윤 비율을 조정하거나 기간을 한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상호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적자까지 세금으로 메워 주도록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조항까지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악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10.21 23:02:20
정양근 민간남북경제교류협 회장 “개성공단에 평생 바쳐…자식 잃은 기분”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양근(사진)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2월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서 천불이 인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과 같은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가동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잇따르던 2016년 2월 폐쇄됐다. 지난 10년 정권이 두 차례 바뀌었지만 공단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다. 남북경제교류협의회에 참여했던 기업 수도 390개에서 105개로 줄었다. 정 회장은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개성공단은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0년부터 대북사업에 뛰어들었고, 2003년에는 공단 착공식에도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남북경협 사업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북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북측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기업인이다. 2000년에는 땅콩 가공업체 모임인 낙화생가공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북한 평양에 공장을 세워 땅콩 임가공 사업을 추진했다. 정 회장은 “당시 조선낙원상사 여인경 제3무역회사 사장과 땅콩 임가공 계약을 맺고 연간 가공땅콩 3500t을 북한에서 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인터뷰 도중 당시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을 직접 보여줬다. 허가증에는 아리랑두담합영회사의 영업 기간이 2038년 4월18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다. 그는 “당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안 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통일부로부터 허가받은 ‘대북한 물품반출 승인서’, 낙화생 수급 관련 문서 등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정 회장은 최근 통일부가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조직 개편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스펙보다 개성공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21 06:00:00
[단독] 외국인 마약사범 4명 중 3명이 베트남·태국 국적
최근 6년간 해경이 적발한 외국인 마약사범 4명 중 3명이 베트남과 태국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 주요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 인근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경의 마약 단속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해양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308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122명,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이어 러시아 33명, 기타(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30명, 중국 9명, 필리핀 4명 순이었다. 이 중 베트남과 태국은 ‘골든 트라이앵글’ 인근 국가로, 이 일대를 오가는 선박과 인력을 매개로 한 마약 범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베트남 국적의 마약사범을 28명, 태국 국적자 14명을 적발했다. 실례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태국인 선원 4명을 마약 판매 혐의로, 제주해경은 베트남 불법체류자의 마약 알선 사건을 각각 수사했다. 같은 기간 바다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마약류도 2357㎏에 달했다. 이는 5666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인구(약 5115만명)가 투약하고도 남는 규모다. 그러나 해경에서 마약범죄를 전담할 수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경 내 마약범죄 전담 수사관은 모두 26명이다. 심지어 13명만 항시 마약범죄 수사에 투입할 수 있는 직제 내 정원이고, 나머지는 각 청에서 임시로 배치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달리 경찰은 369명, 검찰 318명이 전담인력이다. 해경의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이 압수하는 마약이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어서다. 윤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단 한 건이라도 규모가 크다”며 “해경 단속 인력을 대폭 늘려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0 18:06:57
정양근 민경협 회장 “개성공단에 평생 바쳐…자식 잃은 기분” [경주 에이펙, 한반도 평화의 무대]
정양근(사진)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2월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서 천불이 인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과 같은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가동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잇따르던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이 두 차례 바뀌었지만 공단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다. 남북경제교류협의회에 참여했던 기업수도 390개에서 105개로 줄었다. 정 협의회장은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개성공단은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0년부터 대북사업에 뛰어들었고, 2003년에는 공단 착공식에도 참여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남북경협 사업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북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북측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기업인이다. 개성공단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북측의 조선민족경제련합회 인사들과 교류했다. 2000년에는 땅콩 가공업체들의 모임인 낙화생가공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북한 평양에 공장을 세워 땅콩 임가공 사업을 추진했다. 정 협의회장은 “당시 조선낙원상사 여인경 제3무역회사 사장과 땅콩 임가공 계약을 맺고 연간 가공땅콩 3500t을 북한에서 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 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이희호 여사를 접대했던 여완구 북한 여성동맹위원장의 조카”라고 덧붙였다. 2008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북사업기업 두담이 북한 아리랑총회사와 공동으로 ‘아리랑두담합영회사’를 설립했다. 두 회사가 각각 50%씩 출자해 세운 이 회사는 개성공단 내에서 ‘아리랑봉사소’라는 편의점과 식당을 운영하며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정 협의회장은 인터뷰 도중 당시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을 직접 보여줬다. 허가증에는 아리랑두담합영회사의 영업기간이 2038년4월18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다. 그는 “당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안 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통일부로부터 허가받은 ‘대북한 물품반출 승인서’, 낙화생 수급 관련 문서 등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남북 경제협력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 협의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시절 한 일화를 꺼냈다. 그는 “2003년 박영옥이라는 재일교포 출신 여성이 찾아와 ‘식당을 하려는 데 어떻게 로비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컨테이너를 짓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줘서 꽤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가 약을 구해 전달했지만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협의회장은 공단에서 일했던 북한 근로자들을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근 수당을 포함해 월 300달러 정도 받았다고 한다. 한국 돈으로 42만원 정도다. 정 회장은 “그런데도 대부분이 ‘나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며 새벽부터 나와 일했다”고 설명했다. 정 협의회장은 최근 통일부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한 것을 긍정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는 “조직 개편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스펙보다 개성공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개성공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남측의 운영 마인드는 ‘시키는 대로 해라’였다”며 “이제는 함께 잘 살자는 마인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1947년생인 정 협의회장은 현재 아리랑두담합영회사 회장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1990∼2008년 낙화생가공협동조합 이사장, 남북경제협력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국제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5.10.20 17:02:34
용산 관광명소 모바일 스탬프투어 개시
서울 용산구가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요 관광명소를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용산 팡팡! 도장 팡팡! 2025 용산구 관광명소 모바일 스탬프투어’(포스터)를 운영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스탬프투어는 관광객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지역 대표 명소를 방문하고, 모바일 전자지도에 도장을 획득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대상지는 장교숙소 5단지, 용산역사박물관, 녹사평광장, 전쟁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순교성지 새남터 7곳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용산 관광 전자지도’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이후 대상지 7곳 중 5곳에 방문하면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모바일 도장이 발급된다. 도장 5개를 모으고 설문조사까지 완료한 선착순 200명에게는 여행용 파우치 8종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용산 관광 전자지도는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 포털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용산 곳곳을 돌아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06:00:00
서울시 땅꺼짐 위험구역 미리 손본다
서울시가 12년간 진행해온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서 모두 7760개의 공동(땅속 빈 공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은 지반 침하(싱크홀)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GPR 탐사 구간을 내년부터 두 배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GPR 탐사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쏘아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지하 빈 공간을 찾아내는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시가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조사해 왔다. 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GPR 장비가 이동하며 조사한 누적 거리는 3만3129㎞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공동은 총 7760개로, 모두 사전조치했다. 연간 조사 거리는 2015년 614㎞에서 올해 9월 기준 약 7169㎞로 약 11.7배 늘었다. 같은 기간 1㎞당 공동 발견 건수는 0.41개에서 0.08개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을 매월 1회 특별점검하고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9000㎞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를 조사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장 주변과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은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차량형 GPR 장비는 3대를 추가 확보해 총 10대(차량형 7대, 핸드형 3대)로 운영한다. 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은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공동의 위치·발견일·규모·조치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 9월 말부터는 ‘공동 밀집도’ 기능을 도입해 발생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0 06:00:00
유진상가·개미마을 반세기 만에 ‘새 옷’ [자치구 돋보기]
“정비 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14일 재개발을 앞둔 홍제동 유진상가 일대에서 프레스투어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대문구는 50여년 전 조성한 이 일대를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과 문화·복지·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제천을 덮었던 복개 구조물은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20여년간 표류했던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 서북권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개미마을 일대는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진상가, 20년 표류 끝 재개발 시동 16일 구에 따르면 유진상가는 1970년 홍제천을 복개해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로, 한때 서북권 최고급 단지로 꼽혔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나며 노후화가 심해졌다. 빛바랜 외벽과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 ‘유진맨숀’이라는 글씨가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복합 아파트는 2003년부터 정비 사업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구의 갈등 조정 노력 끝에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이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계획 확정까지 통상 5∼8년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1년 9개월 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이 직접 시행사로 나서 사업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국 최초 사례다. 사업 대상지는 홍제역 인근 298-9번지 4만2515㎡ 일대다. 홍제천을 메워 그 위에 세운 주상복합건물인 유진상가와 원일아파트, 인왕시장이 포함된다. 확정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구역에 공동주택 1121세대(분양 980세대, 임대 141세대), 오피스텔 92세대를 조성하고 상업·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49층과 32층 규모로 각각 두 동씩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인근 홍제초등학교의 일조권을 고려해 층수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워졌던 홍제천은 복원하고 하천 변에는 3501㎡ 규모의 수변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민대표단 23명이 구와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시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한 후 주민대표단이 낙찰된 건설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구는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개미마을 2000세대 아파트로 변신 또 다른 재개발 구역은 개미마을이다.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자사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자신의 집을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제동 9-81일대에 위치한 이 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석축 붕괴 위험과 기반 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정비가 시급했던 이 일대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여러 차례 개발이 시도됐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됐다. 구는 이 일대를 비롯해 인근 문화마을과 홍제4재개발 해제구역 일대를 묶어 ‘문화타운’으로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화타운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구는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통해 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노원구 백사마을, 강남구 구룡마을과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기를 맞았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7 06:00:00
소방관 마음건강 ‘적신호’…우울증 최근 5년간 94.2% 증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후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당국의 심리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TSD를 호소한 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위험도 2301명에서 3141명으로 36.5% 늘었다. 특히 우울증은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2% 급증해 세 가지 정신건강 지표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현장 공무원들의 심리적 위험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한 소방관은 PTSD와 불면증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우울증을 앓던 소방관이 실종 10일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했다. 동료상담사는 내담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보다 쉽고, 마음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행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해 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소방전문상담’ 석사과정을 개설해 동료상담사 양성에 나섰지만 상담인력은 전체 소방공무원(6만7118 명)의 0.05%수준인 33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전남 12명, 경기 10명, 부산 6명, 경북 2명, 충북·울산·제주 1명으로 일부 시도에 편중됐다. 이로 인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단위 신속 심리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김천대 단일 석사과정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산 부족으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실제 지난해 20명 모집에 14명만 선발됐으며 올해는 10명으로 줄었다. 이상식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마음 건강을 먼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재난 대응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료상담사 제도를 권역별 상시 운영체계로 확대하고 , 현장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5 11:57:07
서울시, 독감·코로나 무료접종 시작
서울시가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5일,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종료일은 내년 4월30일이다. 접종은 시내 3185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월7~13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월14~20일) 428명, 39주차(9월21~27일)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고,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송은철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유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5 06:00:00
한강 수상택시 하루 1명도 이용 안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책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와 유사한 ‘한강 수상택시’ 지난해 이용객이 하루 평균 1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수상택시는 2007년 오 시장이 ‘한강 출퇴근’을 목표로 도입했지만 이용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11월 운행을 중단했다. 13일 서울시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강 수상택시 이용 실적은 2020년 2125명(하루 평균 5.9명), 2021년 2424명(〃 6.6명), 2022년 1388명(〃 3.8명), 2023년 907명(〃 2.5명), 2024년 214명(〃 0.7명)으로 집계됐다. 이용객이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셈이다. 운행 기간 공용승강장 관리에 투입한 예산은 총 17억9694만원이었다. 특히 운행이 중단된 지난해에도 승강장을 일부 철거하고 정비하는 데 2억362만원 정도가 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상택시 중단 사유에 대해 “선박의 노후화 및 고장, 승강장으로의 접근성 문제로 이용실적이 저조해 이로 현재 미운영 중이고, 전면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오 시장의 몽니와 집착으로 점철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이 서울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행 시작 후 18년 만에 한강 수상택시의 중단 사유가 됐던 ‘선박 고장 발생, 승강장으로의 낮은 접근성’은 운행한 지 고작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 중단 사유와 닮았다”며 “좌초한 한강 수상택시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라도 ‘빚잔치’ 한강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