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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의 최신기사

개인정보위, 정보유출방지 제도개선 TF 10월 중 출범…징벌적 과징금 검토
최근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TF를 출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TF에서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과징금을 재원을 활용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 통지 등 유출 신고·통지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강화 등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6:48:35
송파구, ‘골목형 상점가’ 3호 지원대상 개롱골 장군거리
서울 송파구가 가락2동에 위치한 ‘개롱골 장군거리’를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업종에 상관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12일 송파구에 따르면 개롱골 장군거리는 음식점, 민속주점, 카페 등 10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번 지정으로 개롱골 장군거리는 온라인 마케팅·경영 컨설팅, 상인 교육, 화재 알림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고,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지원할 자격도 주어진다.
2025.10.13 06:00:00
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복구율 37% …“부속전원 안 끄고 작업” 진술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튬이온 배터리 이전작업 당시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겪은 국가전산망 복구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복구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부터 시스템 복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작업 당시 주 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전체 설비 전원을 끄는 것 외에, 개별 배터리 모듈 묶음인 ‘랙’의 전원을 각각 분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에 육박했다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통상 배터리 이전작업 시 충전율을 30%까지 낮춰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정부 업무시스템 복구율은 36.7%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가 복구돼 이날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이 2∼4층 시스템과 상호연계가 된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시스템 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15일까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전 본원을 방문해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2025.10.12 18:50:00
난방비·탄소배출 ‘뚝’… 재생열 활용 건물 뜬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아파트가 있다. 난방기를 오래 틀지 않아도 보온병처럼 따뜻함이 유지되는 곳, 바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온빛채아파트다. 서울주택공사(SH)가 발주해 올해 3월 준공한 이 단지는 가스처럼 소모성이 큰 연료 대신 땅속에 저장된 열, 즉 지열을 끌어올려 냉·난방에 활용한다. 덕분에 입주민이 내는 전기·냉난방비(전용 39㎡ 기준)는 한 달 평균 4만3000원으로 일반 아파트(6만5000원)보다 34% 낮다. 서울지역에 재생열을 활용하는 건물이 점점 늘고 있다. 연료비 부담은 적고 온실가스 배출도 낮아 친환경·경제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열뿐 아니라 상수도를 냉·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수열, 하수 방류수를 활용하는 하수열에도 주목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을 3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청사 등 707곳서 지열 활용 지열은 지하의 토양·암반·지하수가 가진 열을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땅속 열을 끌어올려 히트펌프에서 열과 냉기를 교환한 뒤 건물로 공급하거나 지하로 방출한다. 대부분 건물은 주변 땅속에 파이프를 설치해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 지열 활용 건물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 8월 기준 고덕온빛채아파트를 비롯해 서울시청사, 롯데월드타워, 노원 이지(ez·Energy Zero)하우스 아파트, 서울복합물류단지 등 707곳에서 사용 중이다. 총 보급량은 454MW로 아파트 기준 약 22만7000세대(1세대당 약 2㎾)에 냉·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 지열 활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설치 후 추가 비용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다.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조사에 따르면 노원 이지하우스 아파트는 3년간(2021∼2023년) 난방공급온도가 54.5∼56.5도로 일반난방(45도)보다 높은 운전율을 보였다. 덕분에 2023년 초 난방비 폭탄 이슈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도시 환경에도 적합하다.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도시에서는 바이오·풍력·해양에너지 설치가 어렵다. 서울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재생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는 의무기준 이상으로 재생열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 지열 천공비 등 공사비를 최대 2억5000만원 지원한다. 노후된 지열 설비 정비 비용도 70% 보조한다. 물론 단점도 있다. 땅을 뚫어야 해 부지확보가 어렵고 공사기간이 길다. 히트펌프와 열교환기 설치에 드는 비용도 상당하다. 최명덕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부회장(에스엠이엔지 대표)은 “건설사는 준공 기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천공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다만 “최근 천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돼 공사 지연 문제는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친환경·고효율로 주목 받는 재생열 수열은 상수도 원수를 끌어올려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로 거쳐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한다. 냉각탑이 필요 없고 에너지도 20∼40%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보급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열 설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롯데월드타워가 꼽힌다. 하수열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를 히트펌프로 가열해 아파트단지 등에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고, 사용 후 회송수는 다시 가열해 재공급한다. 탄천물·서남물재생센터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LNG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열원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열, 수열, 하수열이 친환경 시대의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최 부회장은 “효율이 공기열이나 에어컨보다 높고, 화석연료를 줄여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며 “지열, 수열 장비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며, 특히 천공 작업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규모 건물 중심 재생열 의무화, 신규 설치 및 효율 개선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재생열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전주기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균형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0 06:00:00
이수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7년 만에 재가동 임박
7년 동안 멈춰있던 서울 동작구 이수역(지하철 7호선) 9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다시 가동한다. 동작구는 2018년 8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재가동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멈춘 이유는 이수자이관리단·서울교통공사·교보자산신탁 간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 책임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승강시설 소유권 이전 동의서 청구, 간담회 개최,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5일 교보자산신탁, 서울교통공사, 이수자이관리단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승강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교보자산신탁이 부담하고, 시설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은 서울교통공사로 이관된다. 현재 중단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9 12:34:55
김동연, 차기 경기지사 여론조사 1위…지지율 20.9%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여당 예상 후보 가운데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2일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더팩트 경기본부 의뢰) 결과를 보면 김 지사는 20.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13.0%)·한준호(7.7%)·김병주(3.6%)·이언주(2.3%)·염태영(1.4%)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9.2%로 김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한 반면, 40대에서는 12.6%로 가장 낮았다. 40대에서는 한 의원(15.3%)과 추 의원(13.9%)이 김 지사를 앞질렀다.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는 유 전 의원이 1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8.9%)·안철수(6.8%)·김은혜(6.0%) 의원, 원희룡(5.3%) 전 국토교통부 장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7~28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며, 응답률은 8.7%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10.04 09:00:00
정보시스템 복구율 10%대…윤호중 “정상화까지 시간 걸릴 전망”
이번 주부터 추석을 포함한 7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춰선 정보시스템 복구는 여전히 더딘 상태다. 복구율은 10%대에 머물러 당초 정부가 제시한 ‘행정시스템 정상화 4주’ 목표도 불투명하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정자원에는 약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있다. 정부는 화재 이후 연락과 예산 투입을 꾸준히 늘려왔다. 1일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과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ETRI 인력 4명을 즉시 현장에 파견했다. 삼성SDS, LG CNS 등 민간 전문가에도 지원을 요청해 협조를 받고 있다. 화재로 녹아내린 전원장치 수리 기간을 1개월에서 10일 내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본부 인력과 5급 승진자 교육인력 등 20여명도 현장에 투입됐다. 정부는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대통령실, 재정 당국과 예비비 확보 논의에도 나섰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불이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복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날 6시 기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115개만 복구돼 17.8%에 그쳤다. 전날(112개)보다 3개 정도 추가된 상태다. 복구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디다. 완전 진화 후 복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39개 시스템이 재가동에 들어갔고, 29일에는 81개로 늘어 하루 40개 이상이 재가동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95개(14개 증가), 1일 105개(10개 증가), 2일 112개(7개 증가)로 증가 폭이 계속 줄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3 13:34:09
5년 6개월간 국정자원 관리시스템 해킹 시도 ‘63만 4090건’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최근 5년여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중앙부처 전산시스템에서 63만건에 달하는 해킹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행정시스템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를 노리는 스미싱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작업을 수행한 수주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일 행정안전부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52개 중앙부처의 우체국 금융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등 5300여개 시스템에서 5년6개월(2020년∼2025년6월)간 63만4090건의 해킹시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가 16만1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8만55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6월까지 6만9982건의 해킹시도가 확인됐다. 유형별 해킹시도 건수는 정보유출이 22만9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스템권한획득 13만1236건, 정보수집 12만2521건, 홈페이지 변조 8만507건, 비인가접근시도 4만4718건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해킹이 시도되는 횟수가 14만2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9만3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나라에서 발생한 해킹시도가 전체의 37%를 차지한 셈이다. 국내에서도 5만5180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GPKI, 정부24 등은 대민서비스와 개인정보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스템별 해킹시도 건수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국정자원과 배터리 이설 작업을 한 대전지역 업체 3곳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에 걸쳐 국정자원에서 박스 약 9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고 작업 수주·감리업체 등에서도 관련 자료와 PC 하드 등을 확보했다. 김용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장은 “배터리 이설 관련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기록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10회 넘게 진행한 현장 감식 결과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경찰은 이들 4명이 불이 난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작업이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배터리 잔류 전류 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배터리 분리 작업 전 주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부속 전원들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작업 시점이나 배터리 차단 여부, 방전 작업 진행 여부 등 절차를 지켰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국정자원과 업체 관계자 1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이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접수한 사례를 보면 피싱 조직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마비로 환불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들은 특정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를 노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국정자원 화재를 빌미로 정부기관 앱 재설치와 대체사이트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5.10.02 18:00:00
국정자원 화재에 ‘중앙행정기관 19만명’ 업무자료 소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74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9만1000여명이 저장한 업무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96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 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인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에서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이 가입된 저장장치로, 이들 공무원은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이곳에 저장한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G드라이브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TB(1024GB)다. 사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 75만명 전체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TB가 A4 26억장 분량임을 감안하면 A4 2조2308억장 분량의 개인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별로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사태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이나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무원 개인 업무용 자료 외에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는 G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온나라 정상화 이후 공문서 자료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엿새째인 이날 국가전산망 복구율은 오후 8시 기준 15.9%를 나타내고 있다.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103개가 복구됐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복구 현장에는 매일 전문업체 인력 576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02 06:00:00
[단독] 서울 공공임대 17% 30년 넘은 노후주택
서울 장기공공임대주택 20%가량이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이 노후 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다. 1인 가구와 70대 이상 고령층 입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취약층의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16만6657채 가운데 15년 이상 노후 주택은 공실까지 포함해 10만3483채(62%)다. 이 중 30년이 넘은 임대주택은 2만8294채(17%), 25∼30년 임대주택은 3만8294채(23%)로 집계됐다. 준공 5년 이하 주택은 1만7100채(10%)에 불과했다. 입주자 특성도 변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15만4898세대 중 70대 이상 세대주가 있는 주택은 5만7967세대(37%)다. 4년 전인 2021년보다 약 1만5000세대 늘었다. 50∼60대가 전체에서 44%(6만8672세대)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40대는 17%(2만5611세대), 30대 미만은 2%(2648세대)에 그쳤다. 1인 가구 수도 점차 늘어나 절반에 가까운 48%(7만3660세대)를 차지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7%(1만3831세대) 증가했다.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월말 기준 4인 이상 가구는 8%(1만2278세대)로 가장 적고, 3인 이상 가구 14%(2만1044세대), 2인 가구 31%(4만7916세대) 순이다. 그럼에도 SH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SH는 주택 수선 및 주거복지사업 예산을 2022년 36억원, 2023년 29억원, 2024년 28억원, 올해 25억원으로 편성했다. 전 의원은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데도 SH 예산은 줄고 있어 주거복지 악화가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주거복지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주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19: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