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최고 행정관청인 의정부(議政府)가 있던 터(서울 종로구)에 ‘의정부지 유적전시관’(사진)이 16일 문을 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정부는 모든 관원을 통솔하고 국정을 관장했던 조선시대 최고 행정관청으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이 합의를 바탕으로 정사를 총괄한 곳이다. 의정부지 유적전시관은 지상 1층, 면적 225㎡ 규모로 조성됐다. ‘역사’, ‘관청’, ‘발굴’ 등 세 가지 주제로 조선시대 의정부의 역할과 청사의 변화, 유적 발굴 과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역사, 광화문 앞에 의정부가 들어선다’에서는 한양 건설과 의정부의 탄생, 쇠락과 중건 과정을 살펴본다. 두 번째 주제 ‘관청, 국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다’에서는 ‘경국대전’과 황희 초상 등의 이미지 자료, 삼정승의 집무실인 ‘정본당’의 입면 연출 전시를 통해 의정부의 위상과 기능, 소속 관원들의 역할을 소개한다. 세 번째 주제 ‘발굴, 잊힌 유산이 되살아나다’에서는 경기도청 사진과 근현대 도면, 발굴조사 현황도 이미지 자료 등을 통해 근현대 의정부 터의 변화와 유적 발굴 과정을 보여준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민수홍 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개관식은 오랜 세월 잊혔던 의정부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의 문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는 임금 3.5% 인상과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313명 연내 채용,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현장 2인 1조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서울시와의 협의와 조직 진단 등을 이유로 요구안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11월 2∼5일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6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현장 간부 결의대회, 17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쟁의 발생 결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대규모 인력감축을 막고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새우젓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장이 서울 마포에서 열린다. 마포구는 16일부터 18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19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축제의 핵심인 새우젓 판매 부스 12곳에서는 강경·광천·신안·부안·소래에서 육젓, 오젓, 추젓 등을 입맛과 용도에 맞게 고를 수 있다. 판매 가격은 시중보다 10~15% 저렴하다.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창·신안·예천·남해·청양·옹진 등의 지역 농협이 참여하는 특산물 장터 14곳도 운영한다. 먹거리 장터에는 모두 12개 부스가 들어선다. 올해 신설된 새우푸드 부스에서는 새우파스타, 새우볶음밥 등 새우를 활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다른 먹거리부스에서는 바비큐와 잔치국수, 빈대떡 등을 판매한다. 새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16일에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 담그기’, 17일에는 요리연구가 이혜정과 함께하는 ‘빅마마와 19m 새우김밥 말기!’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해 김치와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는 ‘돼·새·김 보쌈잔치’가 열린다. 새우잡기와 새우젓 담그기, 새우젓 경매 체험은 축제 기간 상설 운영된다. 올해 새우젓축제는 조선시대 전국의 새우젓과 각종 물자가 모이던 마포나루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렸다. 슬로건은 ‘새우젓좀 맛보구가! 준비했어 마포구가!’이다. 축제는 새우젓을 맞이하는 ‘사또행차’로 막을 올린다. 구청 광장부터 월드컵공원 평화광장까지 이어지는 행렬에는 사또 분장을 한 유동균 구청장을 비롯해 취타대, 풍물패, 보부상,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행렬이 평화광장 수변무대에 도착하면 새우젓을 실은 황포돛배가 입항하고 개장식이 열린다. 국악인 박애리의 축원 덕담 판소리와 마당놀이도 이어진다. 공연도 축제 기간 이어진다. 첫날 개막공연에는 가수 정동하와 홍경민 밴드, 알리, 마야 등이 무대에 오르고, 둘째 날에는 ‘전국 엄마아빠 노래자랑’이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가수 박현빈, 홍진영 등이 나서는 폐막공연에 이어 불꽃놀이와 레이져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유 구청장은 “우수한 새우젓과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축제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사고 현장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보완되고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소방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자살로 숨진 소방공무원은 154명이다.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7명, 2022년 21명, 2023년 11명, 2024년 17명, 지난해 15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명이 숨졌다.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 겪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정신건강 지원 규모는 늘었다. 시·도별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19년 3만7732건에서 지난해 10만5950건으로, 6년 만에 약 2.8배 증가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10만4334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했다. 상담 뒤 필요하면 심층 상담과 병원 진료로 연계한다. 심층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9639건에서 지난해 3만3035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권고는 같은 기간 1461건에서 3273건으로 늘었다.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매년 8000건 안팎이었다. 그러나 관리 공백은 남아 있다.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에 투입된 대원 전원 1125명을 상대로 연 2회 이상 심리 상담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증 등 고위험군 인원은 개인 민감 정보 노출, 낙인 방지 등을 이유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내역도 민감 정보여서 본인 외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퇴직 이후엔 지원 공백이 터 크다. 현재 소방청 차원의 퇴직 소방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없다. 다만 일부 시·도는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인정 과정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 9년(2018∼2026년)간 소방청의 입증 지원을 받아 공상을 신청한 155건 중 103건이 승인됐지만 38건은 불승인됐다. 나머지 14건은 심의나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재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만큼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문 인력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사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 기관과 개인을 독려하기 위한 ‘제11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시상식이 7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열렸다.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진작하기 위해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세계일보조사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세계일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평화공헌 부문에서 개인 2명, 사회통합 부문에서 단체 4곳·개인 4명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화공헌 부문 개인상 수상의 영광은 이해숙 (재)한국통일진흥원 사무총장과 이원우 서울 송파구의원에게 돌아갔다.이 사무총장은 한국통일진흥원의 통일 관련 세미나와 심포지엄,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 한반도 통일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평화통일, 한·미동맹, 북한 정세 및 통일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정기 간행물 ‘나라사랑 좋은 나라’를 발간했다. 이 구의원은 2005년 통일문화포럼을 결성한 후 북한 새터민을 위한 지원과 나눔 활동, 이산가족 동영상 제작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사회통합 부문 단체상은 서울 종로구, 전북 순창군, 효정다문화복지센터, 경기 광명시 가족센터가 받았다. 종로구는 민선 9기 유찬종 구청장 취임 이후 주민·상인·거리가게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돈화문로 11길은 보행환경의 개선과 영업공간의 제도화를 통해 상권과 보행자의 공존을 이끈 대표적인 사례다. 순창군은 ‘군민소통혁신추진단’과 ‘경천·양지천 주민 참여형 가꾸기’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소통·참여형 상생 거버넌스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효정다문화복지센터는 청원시니어사관학교를 함께 운영하며 충북 청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경기 광명시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생활교육, 한국문화체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운영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사회통합부문 개인상은 유옥이 (사)한반도통일연합회 회장,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 정경님 (주)드림플레이 대표, 엄익용 부평 자동차병원 대표에게 돌아갔다. 유 회장은 북한이탈주민 단체를 결성·운영하며 신규 전입자의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35년 동안 속초 북부권(장사·영랑 지역)의 건축과 개발을 제약했던 군 통신시설 주변 고도제한을 해소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정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에 참여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 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어르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경로당과 지역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봉사와 물품지원을 이어왔다.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시상식에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어온 여러분의 실천은 우리 공동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 평화와 화합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조명하겠다”고 말했다.

구청 업무가 끝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민원을 응대하는 ‘인공지능(AI) 당직자’가 서울 마포구에 등장한다. 마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AI당직보이스봇’을 도입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I당직보이스봇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등 당직 시간에 청사 당직실로 전화하면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연결된다. AI당직보이스봇은 단순 안내부터 민원 접수, 당직근무자 연결까지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부서 전화번호나 업무 문의는 관련 정보를 바로 안내한다. 불법 주정차나 공사장 소음, 쓰레기 미수거 등 생활민원은 발생 위치와 상황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접수한다. 다만 도로 침하와 맨홀 파손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당직근무자에게 연결한다. 야간 진료나 상수도 누수·단수, 층간소음, 화재, 위험 동물 출몰 등 긴급 상황은 사안에 따라 신고 방법이나 관계 기관을 안내한다. AI당직보이스봇은 통화가 끝난 뒤 민원인에게 접수 내용을 문자로 발송한다. 구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뒤 2027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단순·반복적인 문의는 AI가 신속하게 처리하고, 직원들은 긴급하거나 직접 대응이 필요한 민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초대 청장은 공백인 데다 인력, 유치장, 전산망까지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결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이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상황을 두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이날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며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無) 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을 없애는 데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데 정작 국민을 지킬 수사체계를 갖추는 일은 정말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조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하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늦어져 국감 준비와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지적에는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수청 인력 구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중수청 지휘부인 1급 수사관에 경찰 출신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급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이 직급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이 1급(수사관)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중수청은 정원의 66%인 1900여명을 충원한 상태다. 윤 장관은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수청 간부 인선의 중립성을 두고는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등 중수청 간부들의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변호와 특별검사팀 참여 등을 거론하며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윤 장관은 “수사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인사”라고 맞서며 “그럼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하나의 정책체계로 묶어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밝혔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정착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인증 제도인 ‘AI 챔피언’을 도입했지만, 인증받은 공무원 10명 중 4명은 AI·데이터나 정보화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사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5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기관별 AI 챔피언 현황 및 공무원 AI 역량교육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AI 챔피언 인증을 받은 공무원은 267명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 35곳에서 126명,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11곳에서 49명, 서울 성동, 경기 수원 등 기초자치단체 50곳에서 92명을 배출했다. AI 챔피언은 공공 부문의 AI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실무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인증제도다. 인증은 그린, 블루, 블랙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블루 인증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역량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인증 이후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지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가 지난해 인증자 가운데 123명을 조사한 결과 41.5%가 IT나 데이터 전담 부서가 아닌 복지, 재난안전 등 일반 행정 업무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도 AI 챔피언을 위한 별도 인사관리 체계는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I 챔피언 인증자를 대상으로 한 예규 형태의 인사 가이드라인과 연계 인사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다만 ‘2026년 공무원 인재 종합 계획’에 AI 챔피언 인증 시 AI 적합 직무에 적극 배치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양성된 핵심 인재들이 행정 혁신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들의 직무 배치 상황에 맞는 인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전담 인력에게는 안정적인 과제 완수를 위해 최소 2~3년간 보직을 보장하는 순환보직 예외 적용과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년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지급 연령은 연금개혁에 따라 62세로 늦춰져서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정년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공백이 처음 발생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4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년퇴직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169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다. 2022년 858명에서 2023년 1248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0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 공백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지급 연령 조정에서 비롯됐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경과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 퇴직 연령(60세)보다 순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가 된다. 공직 급여가 끊긴 뒤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최대 5년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공무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년 퇴직자수는 2021년 2025년 1만1651명으로 4년 새 28.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1만418명)보다 1200명 넘게 늘었다. 소득 공백 기간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연령 전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25%)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 인원은 2022년 77명, 2023년 176명, 2024년 259명, 2025년 680명으로 집계됐다. 3년새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소득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자의 재취업과 사회 공헌 사업 참여, 전직 지원 컨설팅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높여 2021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 지급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대신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기존의 약 70% 수준으로 낮추고 관리직 보직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검토하면서 재임용제도와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 소득 공백 시기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