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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근 5년간 해경 90명 사상…‘2인 1조 규정’은 왜 무시됐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가 11일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가운데, 최근 5년여간 해양 조난자 구조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해경이 90여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난 사고자도 1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해경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2인 1조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출동 점검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조난사고 사고자수’에 따르면, 2020년 2만1507명, 2021년 2만174명, 2022년 2만1032명, 2023년 2만1666명, 2024년 2만3849명, 올해(7월 31일까지) 1만3199명으로, 5년여간 총 12만141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난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해경도 91명으로 집계됐다. 공상·순직 승인일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공상 11명·순직 1명, 2021년 공상 22명, 2022년 공상 14명·순직 3명, 2023년 공상 13명, 2024년 15명, 올해(7월) 공상 13명이다. 이달 순직한 이 경사는 아직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도 해경은 2인 1초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11일 이 경사는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칙을 위반해도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해경 내부 규정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해경에서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 주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점검한다. 실제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확인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병 의원은 “바다에서 한해 수천 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며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절처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해병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기강에서 비롯됐다”며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9.20 13:00:00
동작구, 한강뷰 ‘낭만 시니어 라운지’ 오픈
서울 동작구가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낭만 시니어 라운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18일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낭만 시니어 라운지는 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노량진로32길 79) 1층에 230㎡ 규모로 조성됐고, 문화·여가·건강 활동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허브로 꾸며졌다. 시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힐링존’, 안마의자와 좌석이 마련된 ‘휴식존’, 영화·음악 감상과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존’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통창과 가변형 칸막이(무빙월)가 있고, 정보검색대·음료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운영은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이 맡고, 안전·시설관리·행정 등 실무를 담당할 상근 직원 1명과 청소·편의 업무 등을 지원할 노인 인력이 배치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낭만 시니어 라운지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열린 쉼터”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9 23:00:00
한강버스, 첫날부터 '변기 역류'…현재도 화장실 사용 불가
서울시가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도입한 한강버스가 18일 정식 출항했다. 다만 운행 첫날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전날 하룻동안 총 4361명의 승객을 태웠다. 잠실에서 마곡으로 향하는 버스에는 총 2106명, 마곡에서 잠실로 향하는 버스에는 총 2255명이 탔다. 구간별 평균 탑승객은 152.5명,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3%다. 11시 출항한 첫차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상행과 하행 기점인 마곡과 잠실에서 출발한 첫차가 양방향 모두 만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하자마자 시설물 고장이 발생했다. 18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버스 타고 있는 데 화장실 넘치는 중’이란 제목이 달린 게시물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에는 장애인 화장실 문이 테이프로 막혀 폐쇄됐고, 문틈과 바닥 사이에는 새어나오는 오물을 막으려는 듯 걸레와 화장지가 흩어져 있다. 작성자는 “첫날이라 그냥 이용 불가인 줄 알았는 데 (물이) 넘치는 것이었다”며 “화장실을 테이프로 막고 화장지 같은 것으로 오물 흘러내리는 걸 막는 중이다. 탑승하는 동안 화장실을 못갔다”고 꼬집었다 한강버스 내에는 남성·여성·장애인 총 3개의 화장실이 있다. 한강버스를 관리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첫날 승객들이 몰리면서 변기에 휴지나 물티슈가 과다하게 버려져 막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부는 “배수관까지 막혀 발생한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화장실은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지상 교통수단이 아닌 수상 교통수단인 만큼, 이번 사례처럼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른 교통수단보다 주행 속도가 느리고 다음 정거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 장시간 대소변을 참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 구간을 12노트(시속 23킬로미터)로 운항한다. 이들 7개 선착장을 모두 거치는 일반 노선은 127분이 걸린다. 마곡, 여의도, 잠실만 오가는 급행 노선도 마곡에서 잠실까지 82분이다. 서울시는 소요시간을 단축할 것을 약속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시작 단계라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높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항했다”며 “추석이 지나고 운항하는 배도 늘리고, 급행 노선도 가동하면 현재보다 시간은 매우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9 20:00:00
윤호중 행안장관, 부산 송정 어선 조난 사고에 “인명구조 최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부산 송정항 해역에서 발생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사고 직후 관계기관에 이같이 지시하며 “인근선박에 수색지원을 요청하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이나 지원 인력의 안전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께 부산 송정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영도 선적 79t급 외끌이저인망 어선 A호로부터 조난 신호가 접수됐다. 해경은 한국 국적 3명, 인도네시아 국적 5명 등 승선원 8명 중 7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의 구조를 완료했다. 인도네시아인 1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조난신호 지점 인근을 수색하는 등 실종자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2025.09.19 14:44:32
구로구, QR코드로 위기가구 신고…참여 주민에 소정 포상
서울 구로구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복지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는 안내판을 제작·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민이 ‘위기가구 신고 QR코드 안내판’을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구로구 카카오톡 신고 채널’로 연결된다.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우선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20개소에 QR코드 안내판을 배포했다. 이어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추가로 비치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주민들이 위기가구 신고 QR코드 안내판으로 보다 쉽게 위기가구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3:56:47
최근 5년 반도체 기술 유출…70%가 윤석열 정부 시기 집중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유출 건수의 70%가 2022∼2024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2건), 전기전자·자동차(각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10건)가 최다였고, 다음은 디스플레이 (6건), 조선(5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으로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발생한 유출 건수의 71.4%를 차지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으로 70%였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 강조한 바 있으나, 정작 해당 시기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를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5명이 검거됐다.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차려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리려던 업자 3명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다수 발생해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2025.09.19 10:50:16
우이신설 연장선 실시설계 착수… 서울 동북권 교통 숨통 트인다
서울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이 장기간 표류 끝에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후에도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시는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끝에 계약을 성사시켰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노선 길이는 3.94㎞이며 총 사업비는 4690억원이 투입된다. 준공 시기는 2032년이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환승 편의를 개선해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안대희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06:00:00
서울시 공공배달 '땡배달' 전 자치구 확대
앞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공공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제휴해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땡겨요’ 앱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7월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땡배달을 시험 운영한 결과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확대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땡배달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민간 배달앱보다 10%포인트 이상 저렴하다. 이를테면 2만5000원짜리 음식 주문 시 땡배달은 중개수수료 2%와 배달비 3300원이 적용돼 총 수수료가 17% 수준이다. 반면 민간 배달앱은 중개수수료 7.8%와 배달비 3400원이 적용돼 총 수수료가 27%에 이른다. 여기에 별도 광고비가 추가된다. 소비자도 배달비를 줄일 수 있다. 1건당 최대 9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특히 땡겨요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로 결제하면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시간 약 20분 단축 등 배달 품질 향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땡배달 확대 시행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지급) 혜택과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페이백 프로모션(10%)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정훈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땡배달은 사장님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사장님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06:00:00
직원 105명 임금체불하고, 법카로 골프장·해외여행 다닌 요양병원 이사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 10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법인카드로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긴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부산 모 요양병원 이사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채무를 상환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이 투자한 호텔 운영에 요양병원 법인 자금을 투입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기에 법인카드로 30여차례 골프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인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확인된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23:04:55
서울시민 10명 중 4명 ‘나혼산’… 고령자 가구 첫 30% 돌파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 중 65세 이상이 포함된 ‘고령자 가구’도 30%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혼인·이혼 추이와 가족 가치관, 가구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약 166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9.9%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이후로 줄곧 30% 이상으로 집계되다가 10년 만에 40%대 진입을 코앞에 두며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해 기준 2인 가구 비중은 26.2%, 4인 가구는 12.3%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4인 이상 가구는 2040년 이후 10% 미만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가구도 올해 30%대(126만명, 전체 가구 중 30.2%)를 돌파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생활 및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연장, 독립주거가 가능한 노인들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0∼5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16년 35만여가구에서 지난해 20만여가구로 40% 이상 줄었고 영유아 수도 같은 기간 44만여명에서 24만여명으로 감소해 저출생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감했던 서울지역 혼인건수는 엔데믹 이후 반등했다. 혼인건수는 2020년 4만4746건에서 2022년 3만575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3만6324건에 이어 지난해 4만2471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흐름이다.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세였지만 평균 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2154건으로, 2014년(1만9477건)보다 7323건(60.3%)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남성 40.8세·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높아졌다. 특히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2000년 3%대에서 지난해 25.8%까지 대폭 늘었다.
2025.09.15 20:00:00